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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637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2% 감소한 84,687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9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71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6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4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회의에서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9일(화)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세종병원(부천시 소사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후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4년 2월부터 시행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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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15. ~ '24.4.19.)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4. 15. ~ '24. 4. 19. 기간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미래직업교육센터 체험관 구축(변경)' 등 총 438건, 약 2,26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탑승동 기계설비 자동제어 개선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2%인 638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칭)미래직업교육센터 체험관 구축(변경)'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9%인 248억 원,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디지털미디어월 영상제작·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21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9%인 4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당수 A-5BL 아파트(건축)-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9.5%인 1,1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44억 원 중 본청이 140억 원으로 12.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00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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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조달청 용역분야('2024.04.15.~04.19)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4.15.~04.19)에 국세청 '’24~’25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총 318건, 3,01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6.2%인 2,597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인 95억 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춘천기계공고 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6%인 31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1%인 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867억 원, 서울지방청 538억 원 등 2개청(2,405억 원)이 전체 금액(3,014억 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60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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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고용노동부,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❶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❷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❹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하여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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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새만금개발청, 신공항·철도·도로 등 SOC 본격화로 확실하게 기업지원 한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이 국내·외 많은 기업에게 최고의 SOC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SOC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업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적극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새만금 SOC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확인되어 지역간 연결도로, 공항 등 새만금 SOC에 대한 예산이 집행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금주 내 조달청에 발주공고를 요청하고, 5월 중 현장설명회 개최,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기본계획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10조원의 기록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들의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새만금의 이러한 성과를 고려하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4년도 SOC사업 예산 2,701억 원이 증액반영 됐다. 또한, ’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또한 ’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제 새만금의 전체 SOC 완성을 위해 새만금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SOC사업 본격화로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어 새만금이 기업투자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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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안덕근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미(訪美)로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美)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고 하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1
  •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대국민 서비스 중단 없이 빠르게 제공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전·후 비교[동국일보]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여 전체 1만9천여 개 정보시스템 중 6천여 개를 전환 완료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에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갑자기 집중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①기능분리, ②자동확장, ③자동배포 등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올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가대중 교통정보 등 24시간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이 특별히 요구되는 21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선정하여 ’25년까지'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별로 네이티브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전환 효과에 맞추어 최적의 기술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전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6월부터 추진중인 온나라 지식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전환 사업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체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10
  •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10
  • 해양수산부,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할인받아 구매하세요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9일 오후 4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4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10시, 16시 두 번)마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하여 발행한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가맹점(수산물 도·소매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어플을 설치하여 구매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층을 위해 매월 첫째 주 발행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 할인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송명달 차관은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4월에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6월까지 매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매주 발급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속한 연구지원 서비스로 연구몰입 환경 조성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9일 오후 3시,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15개 주요 연구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24년 R&D 사업･과제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시스템 등 R&D매니지먼트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기정통부 ‘24년도 R&D예산의 구조조정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계속과제에 대한 점검과 협약변경이 마무리되고, 연구현장으로 R&D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 차질없이 연구비 및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창윤 제1차관은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현장에 밀착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강조해 왔다. 이 측면에서 주요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들에게 행정, 정산, 과제관리 등 가장 밀착해서 지원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이 전달되는 데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현안인 R&D매니지먼트 및 연구행정 지원 고도화 방안, ’25년 과학기술 R&D투자 방향, 계약정원제 등 추가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창윤 제1차관은 “우리나라가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하고 연구 외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출발점이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자는 대학과 산학협력단이다”고 말하며, “올해 R&D예산 조정에 따른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산학협력단 등 주요 지원기관이 신속한 R&D예산 집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당부드리며, 과기정통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 직후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전국의 모든 산학협력단에도 R&D예산의 신속 집행과 연구자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4-09
  • 새만금개발청, 입주심사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1일 발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을 달성한 기업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새만금청은 2023년 7월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킬러규제개혁 T/F팀을 발족하고 기업간담회, 정책연구용역,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44건의 규제·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특히, 비상경제장관회의(2024.2.14.) 등을 통해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 중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하는 면적(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완화하여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이 제기한 입주심사 및 계약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혜택 확대 등 주요 과제의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국민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새학기 대학생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위반 업체 23개소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1개소에 과태료 총 1,157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특별 기획 단속은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하여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했고,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12개 업체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무 교육도 부과하게 된다. 농관원 경기지원 이종태 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9
  •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
    ‘24년 국산 밀 제품화지원사업 선정기업 및 제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제조업체 등 1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산 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산 밀 신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와 제과·제빵업체의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제면·제빵, 만두, 떡볶이 및 주류 등 총 35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응모하였다. 농식품부는 ①업체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국산 밀 소비량 확대 가능성②비건·고단백 등 국산 밀 시장 고품격화, ③할랄인증 등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등을 감안*하여 총 19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홍보·마케팅, 수출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연내 출시되는 다양한 국산 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처 발굴, 홍보 지원, 박람회 개최 등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떡볶이·치킨 제조업체 ‘(주)위드인푸드’ 김복미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당사 브랜드인 ‘걸작떡볶이치킨’에서 국산 밀 떡볶이·치킨 신메뉴를 출시하여 국산 밀 소비 확대에 앞장설 예정이다.”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호주 등 해외 매장을 활용하여 전세계인들에게 국산 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국산 밀 제품 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소비자들이 국산 밀 제품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산 밀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9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 대상 납품단가 지원 본격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개소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고, 오는 4월 9일부터 12일에는 서울시 16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전부 반영했다. 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단가)는 사과 2.5톤(2,000원/㎏), 대파 10톤(1,000원/㎏), 오이 7.5톤(1,364원/㎏), 애호박 2.5톤(625원/㎏)이며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총액은 2,687만원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평균 가격(KAMIS, 4월5일 기준) 대비 14.0~49.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4월말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전국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가칭)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등 브랜드화하여 농식품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09
  • 농촌진흥청, ‘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책자[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라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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