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6월 중 재정증권 4.0조 원 발행' 추진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중 4.0조 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6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4조 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기재부, 2021년 5월 '재정증권 2조 원' 발행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2조 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2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아울러, 5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2조 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세청, '학자금 대출 귀속 의무상환액' 산정‧통지

  [동국일보]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이에,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1.6.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021.5.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아울러,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022.6.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기재부, '4월 재정증권 6조원 발행' 재정집행 지원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4월 중 6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4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6조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기재부,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의향서' 동시 서명

  [동국일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제임스 스크리븐 미주투자공사(IDB 인베스트) 사장은 3.19일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과 콜롬비아 바랑키야(Barranquilla)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동시에 서명했다.이에, 이번 LoI 서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약정기간 종료 전 한도 소진이 예상되는 동 퍼실리티에 5억불 규모로 협조융자 한도를 보충하면서 협력 대상에 IDB 인베스트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의 수원국 정부 추진 사업 외 민간기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EDCF 협조융자 지원이 가능토록 IDB와 합의했다.특히, 김 차관은 서명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기반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클래버-커론 총재는 이번 협조융자 퍼실리티 확대가 향후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동 서명식을 계기로 김 차관과 클래버-커론 총재는 한국과 IDB간 협력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김 차관은 클래버-커론 총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남미 위기 극복을 위한 IDB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IDB 간 대표적 협력사업인 LAC Business Summit 행사가 활성화되어 민‧관 교류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향후 IDB차원 증자 논의 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반영한 적절 수준의 지분율 확대를 클래버-커론 총재에게 요청했다.한편, 기재부는 "이번 LoI 서명 이후 기획재정부와 IDB, IDB 인베스트는 추가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 발굴 절차, 정보 공유 방식 등 세부 협력 방식을 규정한 최종 협정문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H2Korea 본부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3월 12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본부에서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을 개최했다.이에, 지난 3.2일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총 43조원에 달하는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이 발표됐으며 중소‧중견 기업들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이상 투자를 계획중이다.특히,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수소경제 투자계획을 밀착 지원하고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H2Korea) 내 '수소혁신데스크(Hydrogen Innovation Desk)'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으며,이를 통해 선도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성과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또한, '수소혁신데스크' 내 투자 프로젝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초 기획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밀착 지원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여,    규제개혁, 제도 마련(표준‧인증 등), 지자체 인허가 협의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수소전문기업 기술‧경영 지원단'도 구성하여 전문기업의 기술(기술이전‧제품인증‧성능시험 등) 및 경영(전략 수립‧회계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소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판로개척과 전문 기술인력 매칭 등으로 전문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을 2040년까지 1,000개 이상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수소혁신데스크 출범으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소 시장 확대와 추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산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혁신데스크로 기업 투자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기업 간 시너지를 제고하겠다"면서 "수소혁신데스크가 수소경제라는 망망대해의 뱃사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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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6월 중 재정증권 4.0조 원 발행' 추진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중 4.0조 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6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4조 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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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기재부, 2021년 5월 '재정증권 2조 원' 발행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2조 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2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아울러, 5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2조 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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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8

• 국세청, '학자금 대출 귀속 의무상환액' 산정‧통지

  [동국일보]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이에,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1.6.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021.5.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아울러,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022.6.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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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기재부, '4월 재정증권 6조원 발행' 재정집행 지원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4월 중 6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4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6조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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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 기재부,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의향서' 동시 서명

  [동국일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제임스 스크리븐 미주투자공사(IDB 인베스트) 사장은 3.19일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과 콜롬비아 바랑키야(Barranquilla)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동시에 서명했다.이에, 이번 LoI 서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약정기간 종료 전 한도 소진이 예상되는 동 퍼실리티에 5억불 규모로 협조융자 한도를 보충하면서 협력 대상에 IDB 인베스트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의 수원국 정부 추진 사업 외 민간기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EDCF 협조융자 지원이 가능토록 IDB와 합의했다.특히, 김 차관은 서명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기반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클래버-커론 총재는 이번 협조융자 퍼실리티 확대가 향후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동 서명식을 계기로 김 차관과 클래버-커론 총재는 한국과 IDB간 협력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김 차관은 클래버-커론 총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남미 위기 극복을 위한 IDB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IDB 간 대표적 협력사업인 LAC Business Summit 행사가 활성화되어 민‧관 교류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향후 IDB차원 증자 논의 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반영한 적절 수준의 지분율 확대를 클래버-커론 총재에게 요청했다.한편, 기재부는 "이번 LoI 서명 이후 기획재정부와 IDB, IDB 인베스트는 추가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 발굴 절차, 정보 공유 방식 등 세부 협력 방식을 규정한 최종 협정문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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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H2Korea 본부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3월 12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본부에서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을 개최했다.이에, 지난 3.2일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총 43조원에 달하는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이 발표됐으며 중소‧중견 기업들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이상 투자를 계획중이다.특히,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수소경제 투자계획을 밀착 지원하고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H2Korea) 내 '수소혁신데스크(Hydrogen Innovation Desk)'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으며,이를 통해 선도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성과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또한, '수소혁신데스크' 내 투자 프로젝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초 기획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밀착 지원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여,    규제개혁, 제도 마련(표준‧인증 등), 지자체 인허가 협의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수소전문기업 기술‧경영 지원단'도 구성하여 전문기업의 기술(기술이전‧제품인증‧성능시험 등) 및 경영(전략 수립‧회계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소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판로개척과 전문 기술인력 매칭 등으로 전문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을 2040년까지 1,000개 이상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수소혁신데스크 출범으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소 시장 확대와 추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산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혁신데스크로 기업 투자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기업 간 시너지를 제고하겠다"면서 "수소혁신데스크가 수소경제라는 망망대해의 뱃사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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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기재부, '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KB증권, 크레디아그리콜,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등 5개社를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Primary Dealer)로 선정했다.이에,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7~12월 중 국고채 전문딜러의 국고채 인수‧거래‧시장조성 등 의무이행 실적을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선정된 5개社에 대해서는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향후 6개월 간(2021.3월~8월)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비경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인수 중심 평가제도 개편, 공자기금 금융지원 확대 등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20.10.)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에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고채 전문딜러의 인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고채 인수‧유통의 핵심 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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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고용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예산 확대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이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또한, 공단은 20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천억 원 증액한 3,228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이어,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며,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아울러,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한편,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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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