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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 급식 위생불량 기업 제재' 대폭 강화
[동국일보] 군 급식 위생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조달청은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품목에 이물 혼입 등 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한 군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방위청에서 2020년 7월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급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조달청은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 발생 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조달청은 국방부‧방위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군 급식 안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2022년 군 급식품목 입찰 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급식품목 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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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1,465억 원 발생
[동국일보] 10월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24일간(10월 1~24일 자정) 총 1,452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이에, 사업기간 중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11월 15일 지급)은 10월 22일까지 총 1,465억 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사업구조 상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예산 약 7,000억 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한편, 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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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버스 등 '차량 운행연한' 연장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 대, 특수여객 2.6천 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끝으로,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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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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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동국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끝으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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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총 2,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발행하며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7월 23일(입찰일) 10:20분경에 공고할 예정이다.특히,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또한,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예정액 총 2,000억 원은 30년물 '국고01875-5103'으로 발행한다.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지난달 의무이행 평가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은 17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전체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이며,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40%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 적용되는 연물별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입찰일인 7.23일(금) 10:20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