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군 급식 위생불량 기업 제재' 대폭 강화

  [동국일보] 군 급식 위생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조달청은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품목에 이물 혼입 등 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한 군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방위청에서 2020년 7월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급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조달청은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 발생 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조달청은 국방부‧방위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군 급식 안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2022년 군 급식품목 입찰 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급식품목 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기재부,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1,465억 원 발생

  [동국일보] 10월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24일간(10월 1~24일 자정) 총 1,452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이에, 사업기간 중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11월 15일 지급)은 10월 22일까지 총 1,465억 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사업구조 상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예산 약 7,000억 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한편, 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부, 전세버스 등 '차량 운행연한' 연장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 대, 특수여객 2.6천 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끝으로,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세청,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동국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끝으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 기재부,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총 2,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발행하며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7월 23일(입찰일) 10:20분경에 공고할 예정이다.특히,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또한,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예정액 총 2,000억 원은 30년물 '국고01875-5103'으로 발행한다.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지난달 의무이행 평가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은 17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전체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이며,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40%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 적용되는 연물별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입찰일인 7.23일(금) 10:20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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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청년 석‧박사 등 연구인력' 연봉 40% 지원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구인력 계약 연봉의 40%를 지원한다.이에, 산자부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11일 공고하고 2021.6.11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특히,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보유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규 채용하는 청년 이공계 석‧박사와,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계약연봉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2018년 사업시행 이후 중견기업 101개社에 134명 핵심연구인력을 채용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18.6억 원('20년 16.3억 원 대비 14.4% 증가, 계속지원 인력 포함)의 예산을 투입하여 54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이어,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비수도권 중견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전환 등 신사업 적용 중견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시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를 통해 6.1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천영길 산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전문 연구인력"이라고 강조하면서,"동 사업으로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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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고용부, '한-국제노동기구 협력 약정 체결식'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사무국은 5.6일 화상으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자간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가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의 보다 나은 일자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약정서(LoA, Letter of Arrangement)에 서명하는 자리로써,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마사 뉴튼(Martha Newton)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리 키옐가르드(Rie Vejs-Kjeldgaard) 개발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특히,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는 '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업에는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민‧관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비결을 전파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올해부터 3년(2021~23)간 추진되는 협력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3년간 총 390만 달러(연간 130만 달러) 규모로 추진된다.이어,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 및 보호조치 등 회원국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이 포함됐고,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및 시행 지원(캄보디아‧라오스), 아세안 사회보장제도 강화(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케냐 등)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된다.또한, 마사 뉴튼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은 "최근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늘 서명한 협력사업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본 협력사업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의 협력관계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최근 한국의 제87호, 제98호 및 제29호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간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인 만큼,    협력사업 또한, 양자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이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 모범이 됐던 한국은, 이번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인간 중심적 회복(Human-Centered Recovery)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약정 서명 행사가 종료된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례 협의회가 열려 사업 세부 프로그램 및 확대‧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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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산자부,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실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2020.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되어왔다.특히, 이에 따라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2021.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또한,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하여 매월 요금이 조정되어왔다. 이어, 그간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되어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5월 1일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되며,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 1일(토)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으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여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산자부는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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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국토부,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투자 등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오후 2시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투자방향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 자리에서 두 공항공사는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항행안전시설 중장기(2021~2025) 투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항공사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시설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한국공항공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항행안전시설 부문에 총 2,0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국 14개 공항(인천공항 제외)의 이착륙용 및 항로용 항행안전시설 중,    내용연수('13~'15년) 도래 시설의 적기 개량에 1,28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 생산에 436억 원, 도심항공교통시스템 구축에 3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TACAN 등)을 국내 공군 및 해군기지 납품 및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하며 드론과 드론택시 등 미래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항행안전시설 부문에 총 1,4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첨단공항무선통신체계(AeroMACS) 도입 등 차세대항행시스템 구축에 632억 원,    제4활주로 계기착륙시설(ILS) 구축 둥 4단계 사업에 515억 원, 내용연수 도래 개량 사업에 248억 원, 안전관리 활동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아울러, 코로나19 극복 이후 여객수요 회복 준비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인천공항 제4활주로 계기착륙시설(ILS) 설치를 완료하고 비행검사도 성공적으로 합격하여 제4활주로 운영개시('21.6월 예정)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이지만 항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줄 것"을 강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을 높여 주시고,    전국적으로 586여명에 달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기진작 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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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해수부,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 추진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을 5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특히, 이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된다.또한,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어업인은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직계 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아울러,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30만 원 1매)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하여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으나,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선불카드는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끝으로,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소득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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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중기부,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으며 '00년부터 시행해 '20년까지 총 20,902개사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6개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78개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는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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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특허청, '유망 특허 보유 창업기업 발굴' 추진

  [동국일보]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사업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별도 공개 발굴하여 중기부에 추천하게 된다.특히, 특허청 추천 기업은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사업의 서면평가를 면제받아 바로 기술‧대면평가를 받게 된다.또한, 기술‧대면평가를 통과한 40개 내외의 기업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약 한달간 경영‧기술 진단을 받고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성장 전략 도출 등의 지원을 받으며,최종 선정되는 20개 내외 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기술 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등이 제공된다.아울러, 신청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서 소‧부‧장 분야의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자이며 특허청은 신청자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본 사업 추천 대상을 선정한다.   한편,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끝으로,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유망 특허로 무장한 창업기업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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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5

• 근로복지공단,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운영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일컫는 신조어(코로나블루)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겨운 시기에,    기업단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인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에,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 부담 등으로 인한 근로자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심리진단 및 조직분석, 심층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이다.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코칭, 교육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근로자 및 기업이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코로나블루에 따른 심리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잘가 코로나, 안녕 내 마음"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마련했다.이어, 작년 중소기업 7개 사가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에게 마음건강 진단과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맞는,    감정코칭 대화법, 번아웃 예방 컬러테라피, 임원 대상 코칭 등을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치유 프로그램 이수 전후의 근로자 마음건강 평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불면 등 모든 척도에서 마음건강 개선효과를 보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일반기업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불면 수준이 모두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끝으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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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동국일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한국소비자원 및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이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오픈마켓에 관한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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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상향

  [동국일보]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됐다. 이에,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산자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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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교육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이에,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또한, 특별근로장학금은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며 4월 26~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아울러,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하다.한편,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끝으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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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농관원, '전국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점검 추진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20일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62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관원은 금번 일제점검에서 인증기관의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인증농가 및 인증시설 관리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세부 점검사항은 인증기관의 적정 심사인력 확보(5인 이상),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제3자 인증 원칙 준수, 심사원의 자기인증 금지 원칙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위해요소(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관리 및 품질 등을 보증하는 GAP 인증농가와 시설 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했다.또한, 2021년 3월 현재 인증농가는 114천호로 2019년(99천호) 대비 15.4%, 인증시설은 898개소로 2019년(817개소) 대비 8.9%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GAP 인증농가와 인증시설이 증가하면서 GAP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도 2021년 3월말 현재 62개소가 지정되어 2017년(52개소) 대비 19%(10개소 ↑) 증가했다.이어, 농관원에서는 GAP 인증농가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GAP 인증농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GAP 단체인증 농가를 관리하는 내부심사자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면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GAP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병원성 미생물 등 안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방향에 따라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에 대해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환경 보전하는 GAP 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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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고용부,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 품평회' 개최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봉호)은 우수한 안전제품을 발굴하여 산업현장에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제25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이에,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5월 14일)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방폭기기, 가설기자재)와 보호구 등으로 과거에 수상을 받은 제품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관련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선정된 8개의 우수제품에는 상금과 상패를 비롯해 공단 본부(울산)의 홍보전시관에 수상 제품을 상설 전시하거나 7월 개최 예정인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홍보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품평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 14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되며 공단은 신청제품의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중 공단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는 20개사에서 27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대상'에는 LCD로 외부에서 제품 정상 작동 여부나 필터 교환 시기 등의 확인이 용이한 '전동식호흡보호구'가,    '재해예방 혁신상'에는 안전작업 범위 내에서 자동 제어가 가능한 '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등 총 8개 우수제품이 발굴됐다.한편, 김봉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안전성이 높은 제품이 산업현장에 유통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인증원은 이밖에도 우수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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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환경부, '제품 안전기준 확인 시험‧검사비' 지원

  [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90개 기업에게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이에,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 동안,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특히, 선정된 기업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영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지원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7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중소기업이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하도록 이끌기 위해 시험‧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9~'20년까지 총 714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5~6월)에 중소기업 260개 사를 선정하여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1대1 맞춤형 진단을 통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이행 및 품질안전 개선 방법을 제공하고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법‧제도에 관한 권역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한편,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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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동국일보]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수련활동의 대부분이 취소되는 등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또한, 그 결과 올해 3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되어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시설별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도 포함되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을 통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축된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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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