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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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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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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에너지·우주·항공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5일, ‘제12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에너지·우주·항공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2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계층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는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 △중견 연구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 간담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 분야 출연연(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우주·항공 분야 출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총 7개 출연연의 기관장과 만나 각 분야의 연구 동향과 기관별 25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관 분야의 향후 전망과 기관 연구개발 목표,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에너지와 우주·항공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선도적 격차 창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출연연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주신 각 기관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요 연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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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4월 23~24일 양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는 2015년 대전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개최됐으며, 50여 개국이 모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주제로 향후 10년간 과학기술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과학기술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현안 및 신흥기술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OECD는 과학기술정책이 변곡점에 도달할 때마다 요구되는 과학기술 역할을 분석하고 제시해왔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파괴적 기술, 기후변화, 전염병 등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과감하고 임무중심적이며 가치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신흥기술 거버넌스’와‘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주제들은 향후 10년간 모든 OECD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가 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의장국이자 직전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업무 오찬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회의 좌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기후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분과토의에서 좌장으로서 참여국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이하 ‘AI’)의 활용' 오찬 업무회의를 오스트리아와 함께 주최하며, AI 혁신과 안정성, 혜택 공유를 위한 정부 역할(AI Good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주제가 이번 5월에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국가 장·차관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진행될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 미국, 일본 등 기술동맹국과의 면담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삼국 간 추가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했다. 한편, 장관회의 부대행사로 글로벌 사이언스 포럼(GSF) 제50차 기념 심포지엄, 글로벌 기술 포럼(GFT), 고위급 다자대화 포럼이 열렸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씨위드 금준호 대표 등이 좌장 및 패널로 초청되어 한국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석학 및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장관회의 기간동안,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OECD 정보보안포럼'과 작년 9월 한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등 한국이 주도하는 新글로벌 규범 정책을 알리는 한국 홍보 부스도 운영됐으며, 한국 정책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창윤 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이후 새롭게 전개될 OECD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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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미셸 더넬런(Michelle Donelan)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4월 24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영 정부는 각각 4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의 정상세션 및 장관세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초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면담은 「AI 서울 정상회의」('24.5.21-22) 개최가 1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서 한・영이 공동 개최하지만, AI의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식 명칭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변경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5월 22일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세션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 민간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점검했으며, 이와 함께 「AI 글로벌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영국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상회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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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관제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24년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민간 우주 시대에 걸맞게, 향후 경제성있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하면서 경량화·저비용화·저전력화의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이번에 발사 성공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5기, 총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하면서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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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설명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608개를 선정하여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현장 실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실기 위주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수는 ‘18년 3천명에서 ’23년 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정형 자격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설비보전기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10개 종목이 새롭게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시행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지속 확대하여 우수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신설하고 교‧강사 역량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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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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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혁TF 운영 착수
- 개혁TF 구성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부처 협업을 통해 민생과 과학기술‧ICT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혁TF를 구성하고, 1월 31일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도적인 아젠다 발굴‧관리와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 및 국민 소통을 통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젊은 실무자와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 민생과 과학기술‧ICT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1.15)에서 발표됐던 MoaFab(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산재되어 있는 반도체 연구인프라를 온라인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우수한 연구문화‧환경을 갖춘 대학 연구실에 인센티브 제공,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 준비, 간호간병 서비스 고도화, AI 일상화 시대 대비 등 다양한 과제 후보들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개혁TF 팀장인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부가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연구현장이 발전하며,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개혁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젊은 사무관과 청년들의 새롭고 참신한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부가 좀 더 유연하고 똑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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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혁TF 운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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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 확대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왼쪽에서 4번째)가 ’24. 1. 31.부터 UAE 경제부에 파견되어 심사업무를 수행할 5명의 특허청 심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재욱 사무관, 김동석 사무관, 윤세영 부이사관,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오군규 서기관, 권오성 사무관, 정대순 국제협력과장)[동국일보]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특허청 심사관 5명이 파견(’24. 1. 31.)되어,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접수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0년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특허청 심사관 14명 아랍에미리트연합 파견' 우리나라는 그간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지식재산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14년 특허분야 심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14명의 우리 특허청 심사관이 현지에 파견되어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접수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2018년에는 한국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특허심사관 5명 아랍에미리트연합 4차 파견...카타르·바레인과도 협력 진행' 이번에는 작년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양국간 심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공학, 유기․고분자, 화학공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명의 특허심사관이 파견됐다. 아울러,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 경제부에서 올해 새롭게 채용할 예정인 신규심사관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특허청은 카타르와 바레인 등 타 중동국가들과도 협력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카타르와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관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바레인과는 특허심사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특허심사관 파견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도출된 대표적인 대 중동 외교성과로 앞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제2의 중동 수출 붐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뿐만 아니라, 카타르,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체계를 현지에 전파함으로써, 중동지역에 ‘지식재산 한류벨트’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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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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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유전체 분석으로 한우 암소 개량 한 단계 도약
- 국가단위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체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한우농가가 암소의 능력 개량에 활용하는 ‘국가 단위 한우 암소 유전체 유전능력 예측 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우 암소 유전체 서비스는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9개도) 등이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농가에서 암소의 모근(털뿌리) 등 시료와 개체식별번호를 제공하면, 해당 지역 기관은 유전체 정보로 예측한 암소의 유전능력을 파악하고, 개량 방향을 상담(컨설팅)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으로 암소의 능력을 송아지 때 미리 알면, 번식소 또는 고기소(비육우)로 키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능력이 우수한 암송아지를 번식에 활용해 우수한 자손을 많이 낳도록 해 농가 암소 개량도 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능 개선으로 한우 암소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시스템에 친자감정 기능을 추가해 암소의 혈통정보가 올바른지 별도로 진행했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렇게 분석한 암소의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여러 지자체에서 분석한 암소 유전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송아지 사육 농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돼도 유전능력 검사 여부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암소의 12개월령 체중 및 몸 치수(체척), 도체 형질, 분할육 중량 및 비율 등 35개 형질에 대한 유전체 유전능력과 순위(%)*를 확인하고, 이를 계획교배에 활용할 수 있어 한우 암소 유전체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한우 암소 유전체 서비스 덕분에 농가 주체적으로 개량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과 개량기관의 협력으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만큼 농가에서 적극 활용해 한우 암소 개량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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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우리나라 맞춤형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한다
-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 로드맵[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내 반려동물 영양표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약 602만 가구로 집계돼 지난 10년 사이 68% 증가했다. 연관 산업 또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반려동물 먹이(펫 푸드) 시장 규모는 1조 3,329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반려동물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오랜 연구 역사와 기초 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의 영양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 영양표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한 사료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에 착수하게 됐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주요 원료사료에 대한 영양소 이용성 평가, 반려견 품종별·생애주기별 기초 영양 생리 차이 구명 연구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국외 영양표준 자료와 국내 연구 결과를 수집해 국제 수준에 기반한 영양표준 초안을 설계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 설정 기준, 국내외 관련 연구 문헌, 국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영양표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국외 반려동물 영양 전문가와 반려동물 사료산업 연관 기관, 연구소, 협회,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반려동물 영양표준이 설정되면, 정부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 및 생산 기술 발전으로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산 사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황성수 팀장은 “꾸준한 연구 개발(R&D)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신뢰도 있는 영양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국내 반려동물 영양표준 도입은 제도적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반려동물 사료 연구 분야와 산업계의 기술 성장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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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공항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보안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인천, 김포, 제주 공항에 우선적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시스템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RF 스캐너), 레이더에 더해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하여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4개 민간공항(울산, 여수, 무안, 양양)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불법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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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공항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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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본격 착수
-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안)[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과 혁신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수행사: ㈜IBK시스템 컨소시엄)은 21개월간(’23년 12월∼’25년 8월) 총 18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 5개의 대민서비스 시스템 통합 및 편의성 개선 ▲ 예산, 회계시스템 등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 노후화된 전산장비 등 인프라 교체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공제회 민원시스템은 사업 착수 시기가 상이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5개 시스템이 사업별로 분리 개발·운영되어 왔다. 그로 인해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가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사이트를 접속해야 하고, 민원 처리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중장기(’23~’27년)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여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가 손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민원업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제회 송문현 전무이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품질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 복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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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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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정보의 본격 활용으로 국가 기술혁신 역량 강화한다
- 제정법률안 구성 (총 6장 31조)[동국일보] 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ㆍ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크게 ❶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❷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❸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다. '기술유출 방지 및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분석·제공' ❶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❷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ㆍ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R&D)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❸특허정보 체계(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산업ㆍ경제ㆍ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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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정보의 본격 활용으로 국가 기술혁신 역량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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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및 ‘디지털훈련 공유개방 플랫폼’ 선정
- 2023년-[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가 선정한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고용노동 분야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선정되어 국가기술자격 분야가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2023년 선정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정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혁신행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네이버·카카오·정부24 계정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2021년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360만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디지털훈련 공유개방(K-디지털) 플랫폼’이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최초 선정됐다. ‘K-디지털 플랫폼’은 전 국민 디지털 역량 향상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대기업, 대학 등을 지역 내 디지털 융·복합훈련 거점으로 선정하여 재직자, 구직자 등 다양한 훈련수요자에게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고, 디지털 훈련 시설·장비를 공유·개방하고 있다. 2023년 35개 플랫폼을 통해 65,000여 명에게 디지털 훈련 또는 직업체험 등을 제공했다. 2024년에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포함한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고 15개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서비스’가 2년 연속 선정되고, ‘K-디지털 플랫폼’이 최초 선정된 것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K-HRD) 서비스 성과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고, 첨단산업 전반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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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및 ‘디지털훈련 공유개방 플랫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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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혁신·도전적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 접수 실시
- 8개의 연구 테마와 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견요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는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금번에 시행하는 의견요청서 접수는 ‘한계도전 R&D’의 첫 번째 단계이다. 분야별 책임PM 3명(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이 심층 검토, 선정한 총 8개의 연구주제에 대해 의견요청서를 접수한다. 동 절차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어서 접수된 의견요청서를 바탕으로 기술제안토론회를 거쳐 연구개발 과제를 최종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번 의견요청서 접수 대상은 ▴미래를 여는 물질, ▴지속 가능한 지구, ▴디지털 웰빙케어 라는 3가지 연구테마와 그와 관련된 총 8개의 연구주제이다. 각 연구테마와 연구주제는 책임PM이 소관 분야에서 국가적‧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정의한 도전적 문제들이며, 테마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재단의 한계도전전략센터는 제시된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 접수를 통해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과 과제의 기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2월 말 예정된 기술제안토론회를 통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와 열린 방식으로 심도있게 소통할 예정이다. 의견요청서와 기술제안토론회 등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이 검증되고 연구 목표와 연구 범위 등이 구체화된 과제에 한해 과제계획요청서를 최종 확정한 후, 3월 초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 의견요청서 접수와 관련된 연구주제별 설명자료, 수요조사 양식 등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 내 사업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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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혁신·도전적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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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시 종이 서류가 아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명회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제공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및 성과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면서 ’24년에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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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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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서북도서와 한반도 해상을 지킬 무인항공기, 우리 손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운용 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체계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1,433억 원을 투자하여, 업체(한화시스템)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는 회전익 형상의 무인기로, 활주로가 없는 육지 또는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성능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다기능레이다를 동시에 탑재해 운용환경(해상 또는 육상)과 표적에 따라 작전에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감시·정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기존에 무인기 운용이 제한됐던 해군 함정과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될 계획이다. 특히 서북도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 정찰이 필요한 곳이다. 개발되는 무인항공기는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와 레이다를 동시에 활용하여 서북도서 전방의 정찰 범위를 넓히고, 24시간 감시하여 적 또는 주변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무인기 함정 이·착함 기술의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소요군,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를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발된 무인항공기는 서북도서에 배치되어 실시간 감시·정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향후 민간에서도 기존의 고정익 무인항공기 운용이 제한되는 도서지역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본 무인기 체계개발의 성공이 앞으로 우리 방산업체의 무인기 분야 수출로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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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서북도서와 한반도 해상을 지킬 무인항공기, 우리 손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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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9일 오후 14시 00분,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전과 혁신의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 대전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여, 연구개발특구 혁신 주체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협력의 장으로 진행됐다. 동 행사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구글 조용민 상무의 특별강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방향을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미래비전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중심 뿐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적 변모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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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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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 앞두고 구글·MS 등과 간담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1월 29일)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루어진 이번 최 부위원장의 현장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이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언을 했고,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갔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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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 앞두고 구글·MS 등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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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KT 우면연구센터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29일, KT 우면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기업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R&D 예산 투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영창 본부장과 함께, KT AI사업본부 최준기 상무, AI2X 배순민 상무 등이 참석하여 KT에서 개발중인 초거대 AI 믿:음의 시연을 함께 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 일선에 있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차원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의 투자․정책방향 등을 제시한 ‘인공지능 전략로드맵’을 수립(‘23.10월)하고,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핵심기술 및 난제해결,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등에 전년 대비 10.2% 증가한 7,772억원을 ’24년도 인공지능 분야 국가R&D예산으로 투자했으며, 국내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은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기업과 학계, 연구계, 정부가 함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말하며, “국민이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누리고, 세계를 선도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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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KT 우면연구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