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체결한 협력각서(MoC)는 삼국의 국책 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세청]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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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돈이 되는 어촌·연안’ 만들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함께 머리 맞댄다

  돈이 되는 연어톡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연안･어어촌 톡(Talk)’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지난 3월 18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지난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 귀어인 발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 마리나와 해양관광 콘텐츠의 연계 필요 등 총 64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이 중 ‘바다여행 일정만들기’를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연계 등 25개 과제는 바로 개선 중이며, ‘주거와 수산업 교육, 일자리까지 연계한 패키지 지원’과 같이 예산, 제도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39개의 과제는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6차 산업화를 통한 수산업･어촌 부가가치 제고’를 주제로 열린다. 개최장소인 ㈜신안천사김은 한국 김 수출 역사상 단일 기업 최초로 김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대표기업으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김 수출 1위 기업이 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 공동체 상생의 대표 사례로 충남 서산 중리마을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중리마을은 마을 특산품 ’감태‘ 가공시설을 유치한 뒤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생산･가공･판매 등을 전담하여 안정적인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이 수산업･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촌과 연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며, “수산업･어촌도 단순 수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 체험･관광, 수출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하며, 오늘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들을 잘 엮어서 이번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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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국토교통부]해외 도시에서 한국 스마트 서비스 실증한다

  ‘24년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 선정사업[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열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하여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한다. 베트남 후에 시(市)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市)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市)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州)에서는 기후위기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기 오토바이를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한, 이탈리아 베로나 시(市)에서는 도심내 교차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차세대 C-ITS 교통관제시스템을 실증하고,한국과 같이 노면 결빙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 뉴저지 주(州)에서는 소리로 노면을 판별하는 기술이 적용된 결빙대응 솔루션을 실증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발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면서,“앞으로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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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국립과천과학관,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 '과학과애' 운영

  2024년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 과학과애 포스터 [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4월 27일부터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으로 '2024 과학과애(愛)'를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시민과학, 예술과학, 현장과학 등 기존 강좌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모임 형태의 동아리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시민과학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천과학관과 주변 막계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조류의 생태를 조사하되 데이터 기반 기록도 함께 수행한다. 예술과학 분야에서도 친환경 소재 미술 활동과 폐현수막 재활용 재봉 작업, 헌 옷 활용 과학놀이 인형 제작, 디지털 생태지도 제작, 청사진 원리나 광물의 편광 원리 응용 공예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극한 기후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적응하는 생태계 관련 팝업북 제작이나 꽃 또는 나무껍질 등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공예 활동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장과학 분야에서는 인생 2막을 이어가는 신중년을 중심으로, 나로우주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지질자원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화성 공룡알화석지 등 한국 과학기술의 저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연구기관 또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끝으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과학 희곡을 낭독하며 과학사적 사건들을 탐색해 보거나 사진영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는 동아리 형태의 소모임과 과학관 내 자원순환 과정을 조사하고 탐구해 보는 프로젝트 형태의 소모임도 운영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학관을 즐겨 찾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과학관에서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과학적 경험을 만끽할 수 있게끔,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과애(愛)의 프로그램별 내용, 대상, 기간, 접수, 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과 교육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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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11.)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하여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오늘 이 행사가 용인 국가산단을 더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하며, 이번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 협업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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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6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17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 동 투자설명회는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고, 그 결과 40개 기업에 대해 약 3,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6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성과를 도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 8개 사의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 11개 사와 대웅제약, GC녹십자,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SI) 7개 사가 참여하여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IR 대상 바이오기업 간 1:1 개별 미팅을 진행하여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투자금 확보와 협력 파트너 발굴 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우수 바이오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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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 2024 월드IT쇼 개최

  2024 월드IT쇼 주요 행사(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4 월드IT쇼의 막을 열었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ICT 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천 평 규모의 전시장에 10개국, 446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한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기아자동차, LG CNS, 카카오 등과 CES(세계가전전시회,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주재넷, 리틀캣, 그래핀스퀘어, 앙트러리얼리티, 스키아 등 유망 디지털 기업들이 전시관을 구성한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4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CT 인력양성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전시하는 ‘ITRC 인재양성대전 2024’과 동시에 진행하여, 명실공히 ICT 분야 산·학·연을 모두 망라하는 성과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올해는 “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을 슬로건으로 개최하여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들어선 AI에 의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을 구성하고, AI 산업의 화두인 생성형 AI와 AI 반도체를 비롯하여 생활속 다양한 분야에 깊숙이 들어온 AI가 그릴 미래상을 각 분야 산업계 일선의 기업인이 강연하는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첫째 날 11시부터 시작하는 컨퍼런스 기조연설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초거대 생성AI가 불러온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가 ’생성형 AI와 AI 반도체’를 주제로 강연하며, 오후에는 의료, 네트워크, 배달시장, 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하는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 및 해외기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 제공, 성공사례 공유, 참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지털 혁신 융합기술을 선정하는 ImpaCT-ech(임팩테크) 대상에서는 AI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 최초 12nm급 32Gb DDR5 D램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대통령상을, AI 기반의 로봇 자원 선별 및 재생 원료 생산 기술을 개발한 ㈜에이트테크를 비롯한 6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월드IT쇼에 참가한 디지털 유망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월드IT쇼 혁신상에는 근력 보조 및 근골력계 질환 예방 목적의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인 ㈜에프알티로보틱스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월드IT쇼를 세계화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15개국의 주한 대사를 포함한 주한 외교관을 초청하여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제품과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 4월 4일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한 데 이어, 4월 9일에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다음 달에는 AI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 AI의 안전한 활용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여 국제적 위상을 다지고 있다“며, AI 강국이자 모범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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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국토교통부]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 “건축HUB” 새 단장 오픈

  건축HUB 포털(hub.go.kr)[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단장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건축HUB’를 소개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22년부터 구축됐다. 새 단장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고도화했다. 그간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던 2,500여명의 심사위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로써 심사의 전문성은 물론 심사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공모 참가자의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좌담회에서는 건축HUB의 주요 기능 설명과 서비스 시연에 이어,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직접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계공모 업무를 수행해 본 지자체 담당자 및 공모참가 건축사의 생생한 이용 소감 및 후기와 함께, 업계 및 학계의 다양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대국민 융복합 정보 플랫폼으로서, 신산업 창출을 비롯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건축행정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업계, 학계 및 공공부문 등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이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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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림축산식품부]2024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개최 및 제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7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농식품 분야는 일본,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 중동 등 주요 시장 35개국 114개 바이어와 222개 수출기업이 참가하며, 전후방산업은 13개국 32개 바이어와 4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수출상담회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을 사전 파악하여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했으며, 이를 통해 상담회 기간 중 실질적으로 수출계약(MOU)이 체결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향후전망 논의 등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어서, 지에스(GS)25, 봉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 ‘제1호 케이-푸드(K-Food)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을 체결한다.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은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영토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다. 제1호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인 지에스(GS)25와 중소기업 봉땅이 만들어 간다.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 몽골 현지 엠제트(MZ)세대들에게 선보여 케이(K)-푸드 인기 상승에 힘쓸 계획이다. 지에스(GS)25의 현지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봉땅 꽈배기 제품을 수출용으로 현지화한 후 몽골·베트남 지에스(GS)25 약 500개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봉땅은 전통적인 꽈배기를 변형한 도넛에 다양한 토핑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활용해 2021년 6월 1호점 개설 이후 현재까지 송리단길, 성수동 등에 직영 점포를 운영하며 엠제트(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에스(GS)25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케이-푸드(K-Food)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케이-푸드(K-Food)를 현지에 융합한 식문화 전략으로 6년 만에 20배 성장하며 올해 1월 해외 500호점 성과를 달성했으며, 2027년 1,500호점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121.3억불(농식품 91.6, 전후방산업 29.7)을 달성했다. 올해는 케이-푸드(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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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과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라며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우리 축산업이 국민께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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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농촌진흥청, ‘2024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확정

  2024년 정부혁신 실행 과제(안) 목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이라는 2024년 정부혁신 4대 원칙에 기반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과 소통하며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3대 전략*에 따라 총 22개 세부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전략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 생산기술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 운영 및 융복합 협업 기반 강화,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올인 원 케어(All in one Care)’ 서비스, 민관 협업을 통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종합관리 기반(플랫폼) 실용화 등 민생문제 해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보(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기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앱 서비스, 개인 맞춤형 식단 제공 등으로 농작물 안정생산과 국민 식생활 건강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위해서는 고령화·인구감소,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력하고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식량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농업로봇 개발·보급 확산,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확대 및 개선으로 농작물 안정생산과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세부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국가-지방 간,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과학 기술 연구로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6

•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간 협력 가능성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4월 16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를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주 및 레이다 기술을 점검하고 업체 연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화시스템의 국내 우수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국산 우수연구개발 성과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연구기관과 민간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연계하여 연구성과가 산업화 될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이종호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반도체 및 위성통신 연구개발의 성과가 산업계에 파급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국가R&D 활용을 위하여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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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방위사업청] 첨단과학기술(디지털 트윈 등)의 국방 무기체계 적용 방안을 위한 국방기술포럼 개최

  항공무기체계 모니터링[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4월16일 14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첨단 국방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9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국방기술포럼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애자일 (AGILE)'개념의 소프트웨어 획득제도를 소개하고 논의하여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민·관·군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포럼 1부에서는 국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획득절차 개선 방향을 국방연구원에서 소개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오학주 교수는 소프트웨어 특성 및 제작기법을 발표하고, 한근희 교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호를 제안하는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포럼 2부에서는 최신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방향(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적용방안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포럼에 참여한 산(HD현대 및 한화오션)·학(이화여자대학교)·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디지털 트윈 발전 방향 및 활용, 적용사례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인공지능(AI) 등4차 산업협명의 신기술은 미래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민·군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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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국세청]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

  김창기 국세청장이 치미드수렝 처이군셍(Chimidsuren Choigunsen) 몽골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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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에 함께 할 300개사 선정

  5월 동행축제 주요 선정제품[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으며, 총 1,139개사(공모 956개사, 추천 183개사)가 신청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또한,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하여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졌는데, 이는 동행축제의 인지도가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진 상품기획가(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백년가게 제품(따귀탕), 건강쥬스, 떡볶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 혁신 제품군들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현장(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지원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제품 정보는 오는 4.30(화)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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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