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동국일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어,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며,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송희 협력관, 美 행정부 '목재생산 확대' 등 조치…"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산림 분야 관련 2건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파생제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목재 자원의 활용 부족이 산불재난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산 목재 활용 확대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 연방정부 차원의 산림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량 설정,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국 산림청(USFS)은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 방안을 마련해 목재 조달 기간 감축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목재생산 확대 정책은 국제 목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비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산 목재 공급망의 안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미국 내 목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덕근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美·日·대만,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우 장관, 대한항공 등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이번 결합을 계기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 산자부, 한전 등 '실시간 전력사용량' 국민 첫 공개…"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에,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이어,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기관 그린버튼(https://min24.energy.or.kr/gb)에서는 이번에  583개 기관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공개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및 열 사용량 등도 공개 정보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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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동국일보] 10.24.(목)(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24.12.27 시행 예정)하였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아래와 같은 점이 달라졌다.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금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22.12.29),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24.5.3)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었다"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하였다.   산업부는 10.25(금)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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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과기부, 첨단바이오 분야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위해 한-미 국제공동연구 추진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목표로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2024년도 신규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그룹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주안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2024년 올해 처음 신설되었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 사업은 국가 첨단바이오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 총 4개 분야를 지원하는 ①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연 30억원, 총 4년), 첨단바이오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②자유공모형 과제(연 20억원, 총 4년)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5.17(금), 6.21(금))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 신규과제로 총 17건의 과제에 대하여 6.10(월)부터 7.25(목)까지 46일간 공고를 실시하였다.   본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총 20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하여,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바이오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하였다.   또한 동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160여명에 달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국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를 진행하여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하였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4년간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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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기재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3(수)~24(목), IMF·WB 연차총회(Annual meetings)와 연계하여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4년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올해 G20 재무트랙의 가장 큰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환영하며, 로드맵의 의의와 차질없는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로드맵이 MDB의 역할을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MDB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접근성과 개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수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DB 개혁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기적인 보고·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MDB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G20 회원국 및 민간 부문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MDB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향후 G20 재무트랙이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 및 세계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3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 기후대응, 그리고 세계경제 분절화라는 세 가지 핵심 도전과제와 관련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임을 강조하며, 성장잠재력의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증세 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활용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바탕으로 각 국의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민간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글로벌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 데 G20의 주도적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 포괄적인 글로벌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기구 고위직의 다양성·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정책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거버넌스를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핀란드,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였다.   23일(수), 최 부총리는 핀란드의 리카 푸라 (Riikka Purra)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해법에 관한 양국간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AI 등 첨단분야와 더불어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건분야 지원 등 금년 중 약속된 지원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두 번째 임기('24.10~'29.9) 시작을 축하하는 한편, 저소득·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24일(목), 최 부총리는 10월 1일 출범한 새로운 내각의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첫 만남을 가졌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최근 우리 외환·자본시장 개선 노력과 이에 따른 WGBI 편입 성과를 소개하며 상호 안정적 투자 관계 강화를 당부하였다.   최 부총리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재건·개발 등과 관련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등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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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중소벤처기업부, ‘25년 후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6(목) ①경북, ②광주, ③대전 ④울산, ⑤전남 ⑥전북 그리고 ⑦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특구당 1억원), 기술ㆍ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및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개별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ㆍ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김홍주 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로, “중기부는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후보특구에 대해 전국의 기업과 기관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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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중기부-교육부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업-대학 협력 기반 마련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역특화산업과 지역 인력 육성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방화(글로컬)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인구감소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두 혁신 주체가 일자리·기술개발·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부와 교육부는 기업과 대학 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이하 ‘라이즈’)를 긴밀히 연계하여,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양 부처간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력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중기부 ‘레전드 50+’의 자금·판로·제조혁신 등 다양한 기업지원 수단과 교육부 라이즈의 인력양성 체계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한다. 둘째, 지역 혁신 선도기업이 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 주체와 협력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 연구개발(R·D)’를 추진하여, 기술개발 분야 지자체-중소기업-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세 번째, 지역중소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활성화를 라이즈 중심의 협업 과제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현장 수요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을 지역 창업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중심대학’과 라이즈 연계 모델을 발굴하여, 대학 내 창업 교육과 사업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국제화(글로벌화)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대학 등 관련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지역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셋방화(글로컬)대학 강소지역기업 비전 선포식에 앞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남 광양시에 있는 ㈜삼우에코를 방문하여 강소지역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중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를 통해 인력 채용의 어려움,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지역중소기업이 겪는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 기울이며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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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과기정통부,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주최한 '제10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국무총리상)과 최우수상(과기정통부장관상) 등 수상자13명에게 상장과 시상금 총 1,980만 원을 포상했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과학치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안전 ▲현장대응력 ▲수사역량 제고 등을 위한 국민과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는 창구로서 ‘과학치안’에 대한 경찰 내부 ･ 외부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2월 현장에 도입된 ｢스마트폰 지문식별 체계｣를 비롯하여 2022년부터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이는 112｣, 2025년 정부안에 구매 ･ 보급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 중인 ｢112정밀 탐색체계｣, ｢차세대 외근조끼｣ 등은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아이디어를 연구개발 사업까지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1달간 진행했으며, 경찰 활동 전 분야에서 걸쳐 총 371건(경찰부 221건, 일반부 150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효과성, 독창성, 실현가능성과 기술적 · 정책적 요소에 대한 1 · 2차 평가를 거쳤으며 ‘대상’은 통합선발하고, 경찰부ㆍ국민부 각각 6건씩 선발한 ‘우수작’ 등 총 1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 각 1건은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 350만원, 우수상 각 2건은 경찰청장상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상 및 상금 12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사제폭발물 및 의심 물체 신고 시 경찰관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타이어와 충격 감쇄용 액체(물)를 넣은 웹튜브를 활용하여 폭발물의 충격과 파편의 주변 확산을 막는 ‘블랙홀타이어’를 제안한 경상북도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이경인 경사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의 경우 경찰부는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최유빈 경위가 제안한 상가 절도 등 범죄 취약 지점에 행동감지 기능이 있는 발광 다이오드(LED) 밴드를 부착하여 침입 등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소리 · 점등 등으로 알려주는 장비인 ‘스마트 롤 범죄예방 감지기’가, 국민부에서는 인하대학교 김종현 교수가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 대피 경로 안내 체계’가 선정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현장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신종범죄 대응과 국민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은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구현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면서,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및 연구개발 추진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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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인들의 유쾌한 추모회 ‘죽은 과학자의 사회’

  과학인들의 유쾌한 추모회 ‘죽은 과학자의 사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죽은 과학자의 사회’행사를 개최한다. 현직 및 예비 과학·기술인이 ‘죽은 과학자’역할로 참여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만남과 교류의 장을 연다. 이번 행사는 작고한 과학자나 영화 속 과학자 인물로 분장하는 의상 연출, '거절(Reject) 당할래? 탈출(Eject)할래?’장애물 사격, ‘과학자는 못 견디는 막상막하 선택대결(밸런스게임)’, ‘다시 하늘로.. 열기구 탑승’등이 진행되며, 죽은 과학자를 주제로 참가자가 직접 강연하는 짧은 과학 강연(페임랩) 경연도 펼쳐진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대덕연구단지의 과학인들이 연구 중압감을 풀며 함께 어울리는 과학행사”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색다른 행사를 통해 과학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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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특허청, 특허경쟁력 강화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 지킨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10월 24일 13시 30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경기 이천시)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과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의 산업 동향 및 지재권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과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인공지능(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공지능(AI) 가속기의 연산을 뒷받침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간 시장 점유율 및 선도 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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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특허청,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UP! 한·일 상호 진출·입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진행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함께 한·일 각국에 진출한(또는 진출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11월 27일 '한·일 상호 진출·입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해외진출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진출한 나라와 상호 호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상대국 지식재산 관련 기관에서,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한·일 교육은 일본 기업 대상 교육은 10월 25일 14시 30분부터, 한국 기업 대상 교육은 11월 27일 14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지식재산권 개관 ▲한·일 지식재산권 제도 동향 ▲지식재산권 활용·침해·위반 사례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 교육 대상은 한·일 각국에 진출한(또는 진출예정)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일본 기업 대상 교육은 교육 당일(25일)까지 일본무역진흥기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 대상 교육 참가자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줌(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본 교육과정은 2018년 중국 지식산권배훈중심과 처음 실시한 이래, 2023년 필리핀, 2024년 일본 등으로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8월에 한·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한·필리핀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의 법·제도를 숙지하여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지재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예방하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우리 법·제도를 잘 준수해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교육과정을 통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준법의식과 활용 역량이 높아져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가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 국가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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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식약처, ‘글로벌 제약혁신기술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QbD, 연속공정 등 제약혁신기술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적용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제약혁신기술 세미나’를 10월 24일 아모리스 컨벤션(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연속공정 적용사례 ▲과학 기반 모델을 이용한 연속공정의 디지털화 ▲의약품품질시스템 구축 방법 ▲QbD 예시모델 및 기초기술 개발 결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글로벌 제약혁신기술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약혁신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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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8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8차 회의가 10월 23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지난 제7차 회의에 이어 이번 제8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상생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하여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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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해양수산부,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되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漁家)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되어 어촌에 거주하여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10월 24일(목)부터 11월 22일(금)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2024년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하므로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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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세방화(글로컬) 역동적 대전 혁신- 사회적 가치의 날(DI-임팩트 데이) 개최

  K-메이커 페어 in Daejeon 포스터[동국일보]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방화 역동적 대전 혁신-사회적 가치의 날(글로컬 DI-임팩트 데이)' 행사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대전‧세종‧충남(DSC) 지역혁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사)나눔과 기술, (주)공생과 함께 2024년 '세방화 역동적 대전 혁신-사회적 가치의 날(글로컬 DI-임팩트 데이)'를 주최한다. 행사에서는 '한국형 제작자 대전 박람회(K-메이커페어 in Daejeon)',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창의설계경진대회' 그리고 '세방화 사회적 가치 학술회의(글로컬 임팩트 컨퍼런스)'가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제작자 대전 박람회(K-메이커페어 in Daejeon)'는 과학관 방문객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며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솜사탕 만들기’, 범퍼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나도 이제 자동차 추적자(카 트레이서)’, 제작 도구를 조립해보는 ‘어린이 제작자 발굴대회’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 제작자 발굴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어린이는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상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작자들의 공연, 체험 및 판매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본 행사를 통해 국립중앙과학관이 과학기술 애호가, 생활실험실 그리고 제작자들의 만남과 혁신의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방화 역동적 대전 혁신- 사회적 가치의 날(글로컬 DI-임팩트 데이)'에 참여하여 제작자 활동에 참여하기 원할 경우 26일 토요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현장 접수(무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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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표준특허로 세계시장을 선점한다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10월 22일 16시, 이메일 보안 전문기업인 ㈜기원테크(서울시 구로구)를 방문해 표준특허 창출 지원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 기업 및 기관에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친 표준특허 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표준특허 창출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식회사 기원테크는 이메일 보안 전문기업으로,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표적형 이메일 공격차단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6건의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기원테크의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공지능(AI) 보안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표준특허 확보 시 해외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술료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표준특허 창출‧활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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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농림축산식품부, 미리 보는 2025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투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4개 기관 합동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설명회를 '2024 농식품 알앤디(R&D) 테크비즈위크'와 연계하여 10월 28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합동 설명회는 2025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자·농업인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투자계획에 관하여 안내·홍보하고 기관별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질의응답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발표자료 및 생중계 녹화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5년도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8개 사업에 1조 1,246억원 규모이며,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석 희망자 사전등록은 2024 농식품 알앤디(R&D) 테크비즈위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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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