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체결한 협력각서(MoC)는 삼국의 국책 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세청]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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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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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4-25

• [관세청]'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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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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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체결한 협력각서(MoC)는 삼국의 국책 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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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세청]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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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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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해양수산부]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에서 2025년 부산 총회 개최 공식화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4. 26.~4. 2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남재헌 항만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5 제36회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부산 개최계획을 각국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6회 국제 연차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스마트 항만, 친환경 항만 등 항만 분야 현안과 제36회 연차총회 개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 참석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카타르 정상회담(2023. 10. 25.)’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카타르 현지를 방문하여 양국 간 항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카타르 측의 주요 관심사인 스마트 항만 협력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하마드항 스마트화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제7부두에 카타르 항만관계관을 초청하여 국내 항만자동화 기술을 홍보하고 관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 연계(비즈매칭, Biz Matching)도 주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2025년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는 대한민국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카타르와 항만 분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중동지역의 수출 입지를 강화하고 국내기업 수주,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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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토교통부]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한편,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물량 1만호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 2천호, 경기·인천 5천호 등 수도권에 7천호(70%)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하여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4년 말에서 ’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現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입주자에게 신축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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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업통상자원부]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월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Kees van der Burg)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럽연합(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양 차관보는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불)를 기록했으며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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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에너지·우주·항공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5일, ‘제12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에너지·우주·항공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2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계층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는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 △중견 연구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 간담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 분야 출연연(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우주·항공 분야 출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총 7개 출연연의 기관장과 만나 각 분야의 연구 동향과 기관별 25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관 분야의 향후 전망과 기관 연구개발 목표,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에너지와 우주·항공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선도적 격차 창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출연연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주신 각 기관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요 연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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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을 4월 26일에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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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조달청]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 공공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확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제주지역을 찾아 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 서비스산업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서비스 분야에서 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및 맞춤형 계약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여행·체험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카탈로그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제주 맞춤형 힐링·연수패키지서비스 상품 공급기업인 두리함께 주식회사(대표 이은실)의 조달계약 현장인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여행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한 뒤, 코로나 전후로 달라진 관광산업 수요와 수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여행서비스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제주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서비스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다양한 신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주지방조달청에서 벤처·혁신·서비스기업 12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들이 지역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혁신제품 지정 요건 완화 ▲혁신제품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벤처·혁신·우수제품’ 수요기관 홍보 강화 ▲여행상품 카탈로그 계약 평가방식 개선 등 제주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제주의 청정자연을 활용한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을 공공조달 신상품으로 집중 발굴하고, 서비스상품은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공조달 길잡이’를 지정하고 본격 시행 중이므로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제주 도내 기업들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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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중소벤처기업부]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스템(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4년간(’24~’27)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하여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기금(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기금(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기금(펀드) 출범 첫 해인 ’24년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하여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여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계기로 벤처기금(펀드)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기업도 ’23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면서, “대한민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올해 CES 최고혁신상을 전 세계에서 최다 수상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기금(펀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기금(펀드)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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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업통상자원부]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통해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 측의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및 최근 우리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 관련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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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농촌진흥청]‘파속 유전자원 한자리에’ 전문가 모여 육종 소재 선발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우수 파속 유전자원을 선발하고 활용을 돕기 위해 4월 25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파속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연다. 파속 작물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주요 식재료다. 특히 파의 국내 재배면적은 2018년 기준 1만 4,243헥타르(ha)에 달하고, 생산량은 28만 5,000톤, 생산액은 약 6,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미국, 독일, 일본 등 40개 나라에서 수집한 파, 부추, 풋마늘(리이크) 등 200여 파속 유전자원이 선보인다. 이날 파속 육종가, 종자 산업체,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파속 유전자원을 평가하고 육종 소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맛과 향이 좋고 질감이 부드러워 상품성이 높은 파 연백부(흰 줄기 부분)를 정밀하게 계측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법을 소개하고 전문가 협의도 있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파속 유전자원에서 유래한 알릴 성분을 분석하고, 수요자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전자원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 ‘씨앗은행’을 통해 ①분양신청서 ②자원목록 ③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현장 평가회가 파속 유전자원을 활용해 종자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과제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공개한 자원들이 육종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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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