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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국내‧외 인터넷 포털등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차단․심사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정보 공유 및 전국 단위 수사 역량 결집 등을 통한 단속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22.9월~) 및 '투자리딩방 불법행위'(’23.9월~) 특별 단속을 금년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질적․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은 피해자 신고․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제178조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신속히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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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농식품 R&D 혁신방안」비전 및 추진 전략[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했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국제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등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업 연구개발(R&D) 추진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첫째,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획-관리-성과확산 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둘째, 사업 투자 영역을 재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영역 예산을 조정하여 부·청 고유의 임무를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기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등 신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한다. 소규모·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혁신·도전형 연구를 확대한다. 농산업 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기계, 에너지, 의약 등 타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방형 융합기술 및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새로이 구성된 10기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타분야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융복합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업 연구개발(R&D)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외연 확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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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3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과기부는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육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는 이창윤 제1차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한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유재준 회장 등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공계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①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체계적 육성, ②R&D 생태계 혁신, ③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문화 확산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TF 킥오프 회의는 과가정통부 제1차관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제를 통해 ①과학기술인재정책 경과·이슈, ②신진연구자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성주 교수는 그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현황과 위기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잠재인력들이 이 분야를 선택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입된 인력이 경쟁력 있는 고급인재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구재단 이재방 기초연구지원실장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인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학위별 인력 배출현황을 보면, 학사과정생은 매년 감소한 데 비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박사후 연구자 등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그리하여 연구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유능한 인재들이 앞다퉈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는 총 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 방안」을 수립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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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 및 인력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7일, 이공계 연구 및 인력 생태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 및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유재준 자연대학장, 연세대 김용철 이과대학장, 이화여대 이상혁 자연대학장, KAIST 곽시종 자연대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기영 공과대학장, 경북대 최세휴 공과대학장, DGIST 장진호 융복합대학장, 서울과기대 김성동 공과대학장, 연세대 이충용 공과대학장, UNIST 김성엽 공과대학장, 충남대 김영진 공과대학장)을 27일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개편하고 젊고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 연구 지원 불충분,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등 현장의 아쉬움을 알고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 등 대학의 연구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유재준 교수(서울대학교)는 “자연과학은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 지원 부족으로 대학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기술이 유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퍼스트 무버의 토대가 되는 자연과학 분야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단기적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등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최세휴 공과대학장(경북대학교)은 “대학의 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 신진연구자에게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최대 5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 것과 같이, 공과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와 자원을 확충한다면 현재의 기술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우수한 연구자가 대학에 조기 정착하여 핵심적인 연구를 일찍 시작하고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학 연구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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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동국일보]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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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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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3월 25일,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를 개최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라는 인식이 있어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분야’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 ‘행정 혁신’ 등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결선에 앞서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소속·산하 기관 포함)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52개 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에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제,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인파밀집·화재 등 최근 재난 사고 예방과 관련한 과제 등이 다수 포함됐다.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는 접수된 52개 과제에 대해 정책 활용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안전 부문과 행정혁신 부문에서 총 6개 과제를 본선 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안전 부문은 행정안전부의 ‘온톨로지 기반 CCTV 데이터 관리 개선방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화재 발생 요인의 분석을 통한 선제적 예방 정책 추진’, 경기도 시흥시의 ‘열적외선 위성영상과 공공·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도시폭염 관리체계’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 행정 혁신 부문은 충청남도의 지역축제(행사)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행정안전부의 실질적 결원 현황 데이터 분석, 경기도 시흥시의 AI 음성인식 기반 민원 업무 개선방안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 본선 경연인'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에서는 본선 진출과제로 선정된 6개 팀이 각각 5분간 발표하고, 5분간 심사위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순위는 데이터 관련 전문가(5명) 점수와 현장의 청중평가단 점수를 합산(전문가 평가 50% + 청중 평가 50%)하여 결정됐다.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과 최우수상(2~3위)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되고 나머지 팀에게는 우수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상이 수여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인턴과 함께 제작한 동영상 상영, 퀴즈와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고기동 차관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데이터 챌린지를 계기로 공공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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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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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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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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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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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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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대진단’ 통해 소상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에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소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조성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연계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의 초기화면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거나,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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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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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대진단’ 통해 소상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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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UI 플랫폼 서비스 개시!
- 포털 서비스 개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키오스크 UI 플랫폼’을 3월 26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간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ʼ23년부터 사업을 추진, 고령층·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기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쉽고 일관되게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인‘UI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표시, 수어 안내 등에 대한 지침과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낮은 자세 모드 등을 함께 제공하여 모든 사용자가 불편없이 키오스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키오스크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 사운드, 템플릿 등에 대해서 저작권이 없는‘UI 리소스’를 제공하며, 개발자가 최적의 U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보장 여부도 함께 검증할 수 있는‘통합 UI개발지원 도구’를 제공한다. 그리고, 제조사·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UI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사전체험을 지원하는 사용자 서비스 및 키오스크 교육 동영상과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일된 용어 및 문구를 안내하는 용어 가이드를 함께 제공한다. 이렇게 UI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소프트웨어에 한정)하는데 있어 키오스크 제조사 및 운영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국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는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접근성이 검증된 키오스크 제품의 현황정보(제품 스펙, 설치장소 등)를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분야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협의체’등을 통해 민간협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UI 가이드 및 리소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개발사 및 운영사 대상 교육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불편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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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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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UI 플랫폼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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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아팹(MoaFab) 서비스 본격 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별로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팹 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MoaFab)’을 ‘24년 3월 25일부터 서비스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MoaFab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여 간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동안 사용자 편의성 향상, 장비 관리 지원기능 추가, MoaFab과 나노팹 기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오류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진행했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 MoaFab 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3,377건이며, 1월 169건, 2월 767건, 3월(3.22. 10시 기준)은 2,441건으로 서비스 이용이 점차 확대됐다. ’24년 하반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ISRC),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로 서비스 지원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앞으로 전국의 나노팹 서비스는 MoaFab으로 통합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MoaFab 서비스 제공을 기점으로 국가 나노·반도체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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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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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아팹(MoaFab) 서비스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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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건전재정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서 내용이 복잡하여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①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 확대 운영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조사분야, 법률분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② ‘헬프데스크(HELP DESK)’ 설치‧운영 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하여,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③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실시 아울러, 도로 및 산단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부서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총 28개 사업, 2.2조원 규모)했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하여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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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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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건전재정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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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업무의 일환이며, 분석 대상으로 기발표된 AI 분야 외 이커머스 분야를 추가 선정하여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시장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 ‧ 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또한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C, ACCC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이커머스 등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층적인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정책보고서'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분석은 경쟁당국이 단계별 공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장과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여 향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 ∙ 전문가 ∙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팀장: 경제분석과장)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 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 및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과의 정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하여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1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서,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2024. 3. 26.부터 2024. 4. 22.(4주간)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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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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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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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은 금년도 제1회 경자구역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경자청 경산지식산업지구, 경기경자청 포승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했다. ‘경자구역 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국토개발, 도시계획, 에너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구경북경자청이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용도 변경 건과 경기경자청이 제출한 포승지구의 입주업종 추가 건 등 2건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각 경자청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안)을 4월 초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개최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최근 광양만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이했고, 2003년 최초 경자구역 지정 이후 전국에 9개 경자청, 98개 지구가 개설되는 등 양적 확대를 이루고 있다”면서, “경자구역이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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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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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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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확대_예불기 추가.[동국일보]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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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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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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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눈앞! 혁신기업 자금조달 '청신호'
- IP금융 규모 [동국일보]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이 10조원을 눈앞에 두며, 지식재산(IP)금융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 조사 결과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은 9조 6,100억원으로 집계됐고, ’23년에 신규로 공급된 금액은 3조 2,4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3년 지식재산(IP)금융 잔액 9조 6,100억원...최근 3년간 연평균 26.5% 증가'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9조 6,100억원)은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6.5% 증가*해, 지식재산(IP)금융의 성장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 이 중 지식재산(IP)담보대출이 2조 3,226억원, 지식재산(IP)투자는 3조 1,943억원, 지식재산(IP)보증은 4조 931억원으로 나타났다. '’23년 지식재산(IP)금융 신규 공급 3조 2,406억원...지식재산(IP)투자, 지식재산(IP)보증 증가 추세 지속' ’23년 신규 공급된 지식재산(IP)금융 규모는 총 3조 2,406억원으로, 이 중 ❶지식재산(IP)담보대출은 9,119억원, ❷지식재산(IP)투자는 1조 3,365억원, ❸지식재산(IP)보증은 9,922억원이다. ❶지식재산(IP)담보대출(9,119억원)은 전년(9,156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신규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유인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 기업(BB+등급 이하)에 대한 지식재산(IP)담보대출은 84.16% 차지 하며(’22년 82.07%), 지식재산(IP)담보대출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低)신용기업에게 중요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❷지식재산(IP)투자(1조 3,365억원)는 ’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1조 2,968억원)한 이후 ’23년에도 전년대비 3.1% 증가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지식재산(IP)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자본(캐피탈) 등 민간투자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투자기업을 확대하면서, 지식재산(IP)투자가 기업성장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❸지식재산(IP)보증(9,922억원)은 전년(8,781억원) 대비 13% 증가해,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은 지식재산(IP)에 잠재된 미래가치를 지식재산(IP)금융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 금융을 발판삼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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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눈앞! 혁신기업 자금조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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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임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동국일보] 산림청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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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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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조달 송무·교육 전담할 3개팀 신설
- 총액인건비제 운영 3개팀 신설[동국일보] 조달청은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계약업무를 수행할 ‘공공주택계약팀’과 조달송무 처리 효율화 및 다양한 조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송무팀’ 및 ‘교육기획팀’ 등 3개팀을 3월 26일부터 신설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조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부처별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 4월부터 조달청에 이관되는 공공주택 관련 설계·시공·감리 계약업무를 전담한다. 조달송무팀은 날로 규모화·전문화되는 조달 쟁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달송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송무팀은 각 조달사업 분야별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달법령 연구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이나 자문, 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기획팀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달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정부 부문의 조달전문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기업을 위한 조달시장 진출방법, 기관을 위한 계약업무 중요사항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3개팀 신설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라며 “공공주택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이관업무를 철저히 수행 하는 한편, 조달 송무·교육 기능을 더욱 전문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일류 조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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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조달 송무·교육 전담할 3개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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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 회수관리 장소(전국 181개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2024. 1. 12.)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3. 4.~4. 12.)’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센터, 지구별 수협 등과 협력하여 반환장소를 확대하고, 어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폐통발 수거 방법, 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표식이 부착된 어구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어구 판매에 따른 보증금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로 입금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표식 개발부터 보증금 납부 등 제도 전주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표식 부착 통발 구매량, 보증금 납부 현황 등 제도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다만,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어구의 사용여부, 지자체별 어구 반납장소, 어구 회수 관리 방법 등의 문의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어구보증금제 시행 이후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이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사고의 약 10%가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등 버려진 폐어구 관리가 어업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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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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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우수 조달기업, 기술력 더욱 높여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 소재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장 규제를 속도감있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이력을 심사 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력제’ 시행 ▲기술심사 시 ‘정량기술평가’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 연장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달청은 이날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11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발표한 개선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가기업들은 ▲우수제품 신청횟수 제한 완화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 확대 ▲가격검토제도 개선 ▲장기지정기업에 대한 제한 완화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지원 등을 건의했고, 조달청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부담 완화와 해외 진출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상수도용 밸브 전문기업인 ㈜삼진정밀(대표이사 정태희)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우수조달제품의 준비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도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 기술·품질 우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우수조달물품 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도 ‘우수한(Excellent)’ 제품으로 인정받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1:1 전문가 컨설팅, 해외인증 취득비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올해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규격·인증 획득지원, 납품절차, 조달법령 상담서비스 등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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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우수 조달기업, 기술력 더욱 높여 해외진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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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일교차 큰 봄철, 시설채소 병해충 예방 관리 중요
- 흰가루병(딸기, 오이, 멜론 등)[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춘분 이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짐에 따라 시설채소의 병해충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시설채소 현장 기술지원단에 따르면, 시설재배 딸기의 잿빛곰팡이병과 꽃곰팡이병 발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오이·멜론 등에서는 흰가루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딸기 잿빛곰팡이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재배시설 내부 습도를 낮춰야 한다. 환기 이후에는 생육 적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관리에 유의한다. 병 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오이, 멜론 등은 현재 생육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질소 비료량을 늘리지 말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흰가루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흰가루병 증상이 보이면 초기에 방제해 확산을 막는다. 흰가루병 포자 날림(비산)은 일출 후부터 오전 10시 무렵까지 가장 심하므로 오전 10시 이전에 방제 작업을 마쳐야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총채벌레, 가루이, 진딧물, 응애는 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 심각한 바이러스병을 매개한다. 농가에서는 시설 내부에 설치한 끈끈이트랩이나 확대경으로 틈틈이 발생 여부를 살피고, 발생량이 늘어나면 등록된 약제로 즉시 방제한다. 약제 방제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고, 발생 초기에 유효성분 및 계통이 서로 다른 2∼3개 약제를 7∼10일 간격으로 번갈아 주면 효과적이다. 방제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 첫 화면 ‘농약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시설작물 재배 농가는 꼼꼼한 예방관찰(예찰)로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제때 방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특히 토마토 농가는 봄철 수정 불량, 생육지연으로 수확 물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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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일교차 큰 봄철, 시설채소 병해충 예방 관리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