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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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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다.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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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동국일보]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벗방 방송사 ․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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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포스터[동국일보]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알림, 공지 사항, 글쓰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36개 기관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 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다채로운 정보를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24년도 민간경력자 채용 원서접수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생은 채용 설명회 및 시험 시행 일정 사전 알림은 물론, 원서접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며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맘껏 펼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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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로 오세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목),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이 주관하는'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의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되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정재승 교수, 김범준 교수 등 스타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각종 과학공연들부터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총 420여개의 과학문화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하여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4월 25일(목)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개막식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4.25, 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4.27, 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IBS과학문화센터, 4.27~28),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과학축제 운영 프로그램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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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구분[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❸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재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②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③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근 법 개정(’23.3.21.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4월 24일 ~ 2024년 6월 3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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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 정책방향 수립에 본격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2일,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주요 클라우드 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2025년~2027년)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전문가와 함께 최근 클라우드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알서포트, 채널코퍼레이션, 메가존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AI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안보와 글로벌 위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AI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초기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AI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연산자원과 방대한 데이터 저장・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클라우드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이번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의 클라우드 이용의 물꼬를 트는데 강조해 온 기존 계획에서 더 나아가 클라우드 인프라(IaaS)부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가치사슬 전반이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TF 아래에 민간 분과(분과장 :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공공 분과(분과장 :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도 운영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양희동 교수가 “국내・외 클라우드 산업 동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며, 생성형 AI 주도권 선점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및 SaaS 기업 동향, SW 산업의 SaaS 전환의 중요성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범국가적 민간 클라우드 이용 수요 창출, SW 산업의 AI SaaS로의 전환 가속화,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 강화 등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전례 없는 AI 기술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이 바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전세계가 AI・클라우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도 민관이 합심하여 국내 클라우드 시장 반등의 기회를 포착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말씀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AI G3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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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 정책방향 수립에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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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 '제3차 외국공무원 대상 새만금 소개' 행사 개최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12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 새만금을 홍보했다. 윤 차장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도시행정 및 계획을 전공하는 몽골, 파나마, 잠비아, 인도네시아 등 18개국 공무원 20명에게 새만금 사업의 현황과 미래를 소개했다. 특히, 윤 차장은 간척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과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청의 개발전략을 설명하면서 외국공무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윤 차장의 새만금 소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가나 출신 프레데릭씨는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한국의 현 상황을 볼 때 새만금에 주민을 끌어오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윤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10조 원을 달성하면서 새만금 지역에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고, 기업 종사자가 거주할 스마트 수변도시는 첨단기술과 자연(호소, 바다 등)이 어우러져 있을 뿐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풍부하게 갖출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차장은 “새만금의 미래를 보여주고 홍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면서, “본 행사로 새만금 사업이 외국 공무원의 도시행정 및 계획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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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 '제3차 외국공무원 대상 새만금 소개'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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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로 대규모 기술형 입찰 신속집행 적극 지원
- ‘제1호 사전검토 서비스’ 제공[동국일보] 조달청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8일 계약방법 사전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는 조달청이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조달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 제공, 새만금개발청에서 조달발주를 요청할 경우,곧바로 입찰공고를 올려 신속하게 계약을 집행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3개 공구(총연장 20.76km)로 나눠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조 1,287억원 규모다. 공구별로는 1공구(9.37km) 3,149억 원, 2공구(8.28km) 6,363억 원, 3공구(3.11km) 1,437억 원이다. '그림 별첨' 조달청은 추가로 인천광역시에서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8,120억 원 규모의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등 3건(1조 620억 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정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 SOC사업 신속집행을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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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로 대규모 기술형 입찰 신속집행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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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작년 하반기 대비 2.13% 상승
- 조달청[동국일보]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평균 2.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27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817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건설공사비, 생산자 물가 등의 상승세 둔화와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공통자재는 평균 2.04%,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3.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은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을 연 2회 조사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에 적용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4월 22일 기초금액을 발표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자재가격 심의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2일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된 가격은 나라장터(가격정보)를 통해 누구나 질의 또는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 시설자재 가격은 21년부터 민관협업 전담팀의 상호검증을 거치며 건설현장의 시장가격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올해는 민관 전문가 협업을 확대해 공사비 세부 구성요소를 표준코드화하고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수요기관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때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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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작년 하반기 대비 2.1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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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를 선도할 데이터·AI 활용 혁신과제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활용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2024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 공모를 4월 1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데이터‧AI를 활용한 선도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 12.5억원 규모이며, 프로젝트 과제(1개), 데이터융합 과제(3개)로 구분하여 총 4개 과제를 공모한다. 프로젝트 과제는‘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날로 심화되는 이상기후 현상과 탄소중립의 국제규범화 등에 대한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데이터 융합 과제는 사회현안 해결과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데이터·AI 융합 선도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기획‧검증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 창출과 관련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올해 총예산 1.25억원으로 3개 과제를 공모하며, 우수한 기획과제는 향후 플래그십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데이터 기반의 선도적인 서비스 발굴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검증 지원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사례들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의 공모안내 및 접수방법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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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를 선도할 데이터·AI 활용 혁신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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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2024년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 개최
- 2024 국립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홍보물[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2024년도 기관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를 4월 19일에 개막하여 8월 18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은 2022년 ‘바이러스의 고백’, 2023년 ‘탄소C그널’에 이어 세 번째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으로, 인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주를 탐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이다. 전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부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빛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빛들을 관측하는 주요 망원경에 관해 설명한다. 2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암흑물질, 블랙홀, 중성미자, 암흑에너지 등 6개 주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에서는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 가는 과정과 더불어 미디어 아트 작가인 ‘언해피 서킷’의 인터렉티브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전문기관의 참여와 협조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천문학회, 한국고에너지물리학회 등 유관기관에서 자료 제공 및 자문 등의 지원을 하였고, 특히 세계운석박물관에서 실물운석을 협찬받아 전시에 생동감을 높였다. 한편, 본 전시와 연계한 해설, 체험,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해설은 과학관의 과학해설사가 매일 3회 진행하며, 사전 예약한 단체를 대상으로 외계행성 관측 장비인 코로나그래프에 활용되는 종이접기 체험도 진행한다. 또한, 과천과학관 내 전파망원경을 통한 전파교육, 전파망원경 모형만들기 체험, 전문가 4인의 특별강연, 해피사이언스 축제 퀴즈대회 등도 운영한다. 개막식 행사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과학관 관계자·전문가들과 한국천문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전시에 도움을 준 기관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과 과천 내 학교장들도 초대하여 지역사회에서 과학관의 과학교육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형주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키움으로써 미래 우주시대를 함께 주도해 나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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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2024년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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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
-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한국에서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양국의 ’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①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②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③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국세청은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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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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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24.3월 15세 이상 고용률(62.4%, +0.2%p)과 15~64세 고용률(69.1%, +0.4%p)ㆍ경제활동참가율(64.3%, +0.2%p)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23.3월에 증가세가 크게 확대(2월 +31.2만명 → 3월 +46.9만명)됐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4만명 증가하며,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4.5만명)ㆍ제조업(+4.9만명)ㆍ건설업(+2.2만명)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다.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45.9%, △0.3%p)이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6.5%, △0.6%p)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72.8%, +0.9%p)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5%, △1.2%p)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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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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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유업계, 알뜰업계가 선도적 역할에 나서기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4월 12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하여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하여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알뜰 업계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역할키로 했다.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최남호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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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유업계, 알뜰업계가 선도적 역할에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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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생산-소비’ 연계한 기능성 농식품 활로 찾는다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기능성 농식품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4월 12일 서울에서 ‘기능성농산업협의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계,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능성 농식품 육성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날 분자설계연구소 조민형 박사가 ‘지속 가능한 신규 기능성농식품 소재 탐색·개발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전문화된 인공지능(specialized AI) 플랫폼 구축·실증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기능성 농식품 연구의 공공성과 혁신성,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통한 기능성 농산물 생산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연구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연 2회 기능성농산업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최신 기술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앞으로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를 계속 발굴해 기능성 농식품 연구 기획에 활용하고,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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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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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생산-소비’ 연계한 기능성 농식품 활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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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조속한 물가안정 위해 총력 대응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12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물가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4월 중 배추 170톤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석유가격 편승 인상 및 농수산물 유통과정상의 가격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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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조속한 물가안정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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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독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 [동국일보] 한국과 독일이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학술교류부터 인재 양성, 공동연구센터 설립까지 연구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연세대학교에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회장 패트릭 크래머)와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공동으로 ‘글로벌 과학리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대표 기초과학 연구기관은 전략 분야 발굴·협력, 연구시설 공동 활용, 젊은 연구자 육성 등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나노의학 분야의 공동연구 허브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나아가 IBS-막스플랑크 센터(Max Planck Centers)의 한국 설립까지 협력 범위와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인류를 위한 최고의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되어 3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다. 최근 IBS의 차미영 CI(Chief Investigator)가 한국인 최초로 막스플랑크 연구소 단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독일 연구기관의 글로벌 과학 리더가 모여 인류 사회를 위한 과학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기초과학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방안 논의 및 MOU 체결 등이 이루어졌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 패트릭 크래머 회장, 크리스티안 도엘러 부회장, 요아킴 스파츠 단장, 한국의 노도영 IBS 원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천진우, 김성기 IBS 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과 독일 간 기초과학 전략 분야 발굴과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토론했다. 또한 한국에서 연구하는 독일 석학인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단장과 악셀 팀머만 단장이 자리를 함께하여 양 국가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논의했다. 한편, IBS와 막스플랑크 연구회(소)는 공동연구 활성화와 나노의학 분야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2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럼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가입 등 유럽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과 독일이 전략적 연구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우호를 증진하고 나아가 인류 난제 해결에도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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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독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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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행사를 4월1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는 AI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국내 생성형 AI 모델(LLM)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취약점(부정확 정보, 유해정보 등)을 찾는 행사다. 특히, 오픈AI, 구글,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대표기업도 내부 AI 레드팀을 구성‧운영하여 AI 신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생성형 AI 분야에서 AI 신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사회 전반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AI‧IT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제조‧금융‧의료분야 종사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총 1,000여명이 챌린지 참가자*로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열기 속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AI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국내 AI 대표기업 네이버‧SKT‧업스테이지‧포티투마루가 참여한 가운데, 챌린지 참가자들은 세션별(1~4) 참여기업 LLM 모델을 차례로 배정받아 총 7개의 챌린지 주제**를 대상으로 잠재적 취약점을 찾기 위한 프롬프트 공격을 진행했다. 아울러, ‘레드팀 챌린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챌린지 평가단도 구성‧운영한다. 레드팀 수행 경험 등이 있는 데이터 분야 전문가, 의료‧금융‧법률 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사전에 마련된 평가 세부기준에 기초하여 챌린지 참가자의 프롬프트 공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행사 2일차(4.12, 금)에 열리는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에서는 Cohere Aidan Gomez 대표, Stability AI Emad Mostaque 前대표/창업자, 프론티어모델 포럼* Chris Meserole 의장, xAI Dan Hendrycks 안전 담당고문, 네이버 하정우 퓨처 AI 센터장, SKT Eric Davis 부사장,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 카카오 김경훈 AI Safety 리더,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등 국내‧외를 대표하는 AI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 생성형 AI 시장의 기술동향과 생성형 AI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통해 AI 산업 전반에 기업의 자율적인 AI 신뢰․안전성 확보 노력이 더욱 확산되고, 사회 전반에 AI 윤리적 활용에 대한 인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챌린지에 참여한 AI 기업은 사용자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자사 AI 모델의 잠재적인 위험‧취약점을 폭넓게 파악하여 AI 신뢰‧안전성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 결과를 분석하여 생성형 AI 분야의 공통‧포괄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레드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표준화된 생성형 AI 위험 발굴‧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AI 혁신의 전제이자 기본은 AI 안전과 신뢰”이며, “‘AI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점에서 오늘 행사는 AI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I 발전에 제약이 되는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대통령께서 밝히신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AI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 5월에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AI 혁신과 안전, 포용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고, AI G3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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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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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외식기업 방문하여 물가안정 협력 당부 및 현장 애로 경청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4월 11일 오전, 교촌에프앤비(주)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 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력을 당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경청했다. 교촌에프앤비(주)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외식업계 전반의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을 토로하면서 닭고기, 식용유 등 식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이 안정된 닭고기는 종계 사육기한 연장 및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 확대 및 도매가격 안정화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국제가격이 안정적인 카놀라유 등도 업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안정적 가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외식 협 ․ 단체 및 기업과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식자재 ․ 인력난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업계 경영부담 완화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기업도 원가절감,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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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외식기업 방문하여 물가안정 협력 당부 및 현장 애로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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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aS)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총 5천461개 사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대응, 스팸 차단 솔루션,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그간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정보보호 투자 여력 및 보안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보편적 지원을 추진했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역 센터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보안 분야를 발굴하고, 과기정통부, KISA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솔루션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보안 솔루션 등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지역에 소재한 침해사고 피해기업의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지역 센터와 연계하여 침해사고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관심 있는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의견 청취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공급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사업 설명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기업 모집 공고(5월)를 통해 보안 솔루션 등 공급기업 목록(Pool)을 선정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기반 전통 산업은 보안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있다”면서, “지역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풀뿌리 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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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