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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국내‧외 인터넷 포털등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차단․심사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정보 공유 및 전국 단위 수사 역량 결집 등을 통한 단속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22.9월~) 및 '투자리딩방 불법행위'(’23.9월~) 특별 단속을 금년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질적․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은 피해자 신고․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제178조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신속히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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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농식품 R&D 혁신방안」비전 및 추진 전략[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했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국제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등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업 연구개발(R&D) 추진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첫째,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획-관리-성과확산 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둘째, 사업 투자 영역을 재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영역 예산을 조정하여 부·청 고유의 임무를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기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등 신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한다. 소규모·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혁신·도전형 연구를 확대한다. 농산업 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기계, 에너지, 의약 등 타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방형 융합기술 및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새로이 구성된 10기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타분야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융복합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업 연구개발(R&D)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외연 확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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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3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과기부는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육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는 이창윤 제1차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한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유재준 회장 등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공계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①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체계적 육성, ②R&D 생태계 혁신, ③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문화 확산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TF 킥오프 회의는 과가정통부 제1차관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제를 통해 ①과학기술인재정책 경과·이슈, ②신진연구자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성주 교수는 그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현황과 위기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잠재인력들이 이 분야를 선택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입된 인력이 경쟁력 있는 고급인재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구재단 이재방 기초연구지원실장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인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학위별 인력 배출현황을 보면, 학사과정생은 매년 감소한 데 비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박사후 연구자 등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그리하여 연구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유능한 인재들이 앞다퉈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는 총 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 방안」을 수립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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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 및 인력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7일, 이공계 연구 및 인력 생태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 및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유재준 자연대학장, 연세대 김용철 이과대학장, 이화여대 이상혁 자연대학장, KAIST 곽시종 자연대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기영 공과대학장, 경북대 최세휴 공과대학장, DGIST 장진호 융복합대학장, 서울과기대 김성동 공과대학장, 연세대 이충용 공과대학장, UNIST 김성엽 공과대학장, 충남대 김영진 공과대학장)을 27일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개편하고 젊고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 연구 지원 불충분,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등 현장의 아쉬움을 알고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 등 대학의 연구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유재준 교수(서울대학교)는 “자연과학은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 지원 부족으로 대학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기술이 유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퍼스트 무버의 토대가 되는 자연과학 분야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단기적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등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최세휴 공과대학장(경북대학교)은 “대학의 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 신진연구자에게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최대 5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 것과 같이, 공과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와 자원을 확충한다면 현재의 기술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우수한 연구자가 대학에 조기 정착하여 핵심적인 연구를 일찍 시작하고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학 연구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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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동국일보]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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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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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 발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3월 22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고시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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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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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TTA)는'생성형 인공지능 레드팀 챌린지'행사를 4월1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하고, AI 윤리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 참가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하 ‘AI’) 레드팀’은 통제된 환경에서 적대적 방법을 사용하여 AI 시스템의 유해하거나 차별적인 결과, 시스템 오용 등 결함‧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구조화된 테스트 활동을 의미한다. 오픈AI, 구글,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기업도 자체 AI 레드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AI 기업이 AI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챌린지 참가자가 대규모로 참여하여 국내 AI 기업의 대형언어모델(LLM)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자율적으로 AI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 1일차에 개최되는 ‘레드팀 챌린지’는 네이버클라우드‧SKT‧업스테이지‧포티투마루 등 국내를 대표하는 AI 기업의 모델을 대상으로 1,000명의 참가자가 잠재적 위험‧취약점을 식별하는 공개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행사 2일차에는 Cohere Aidan Gomez 대표, Stability AI Emad Mostaque 대표, 프론티어모델 포럼 Chris Meserole 의장, xAI Dan Hendrycks 안전 담당고문, 네이버 하정우 퓨처 AI 센터장, SKT Eric Davis 부사장,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 카카오 김경훈 이사,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등 국내‧외 대표 AI 기업‧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생성형 AI 안전‧신뢰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레드팀 챌린지’ 행사에 참여한 AI 기업은 사용자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자사 모델의 잠재적인 위험‧취약점 파악을 통해 안전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 결과를 분석하여 생성형 AI 분야의 공통‧포괄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레드팀 수행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표준화된 AI 위험 발굴‧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챌린지 참가 희망자는 4월10일까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AI 모델의 위험‧취약점을 가장 많이 발견한 총 5명의 우수 참가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포함하여 총 1,700만원 규모 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번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계기로 국내 산업계에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AI를 활용하는 일반국민도 AI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국내‧외 AI 대표기업과 AI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로 참여하는 만큼, 이번 행사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AI 안전성 확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AI 안전성과 혁신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 AI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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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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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시간 분량 회의도 AI가 5분 만에 회의록으로 뚝딱
-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개념[동국일보] AI가 회의분위기까지 표현하여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이미지에서 원하는 문자를 추출하여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가 행정현장에 도입된다. 기관별 실무자들이 회의결과와 문서 정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해나가는 AI 기반 행정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I 기반의 ①자동회의록 기능과, ②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를 이달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회의는 연간 약 10만 건으로, 일일이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이런 가운데,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는 회의내용을 녹화·녹음한 파일로부터 문자를 자동 추출하고, 시간순으로 참석자와 회의내용을 자동 정리하여 보고서(회의록) 형태로 제공해 준다. 사용자는 회의 영상·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회의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의 경우 별도 음성 추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1시간 분량의 회의 영상 또는 음성 파일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데까지는 약 5분 가량이 소요된다. 이와 더불어 회의 분위기 등을 입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키워드의 발생 빈도, 참석자별 발언 비중, 회의 상황까지 시각화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음성인식 정확도는 파일의 음질 수준에 따라 97~99%로, 향후 공공행정의 성격을 고려한 행정용어 중심으로 음성인식 학습과정을 거쳐 음성인식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회의결과 정리와 회의록 작성 등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타 기관과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회의결과가 정확히 작성되어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회의록을 정리하는 담당자 부담과 고충이 컸다. 이번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덜어지고 업무 생산성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I 문서 인식 서비스 ] 공공부문에서 생산․공유된 각종 이미지(스캔자료, 사진파일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독성 높은 데이터 자원으로 변환하는 ‘AI 문서 인식’ 서비스도 도입된다. ‘AI 문서 인식’ 서비스는 AI 딥러닝 기반의 광학문자인식(OCR :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를 빠르게 인식하여 문서 형태로 제공해 준다. PDF, JPEG 등 8종에 이르는 다양한 이미지 형태로부터 추출된 문자는 99% 이상의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며, 한글․영어․한자의 3종 언어와 숫자, 특수문자 등을 텍스트로 변환해 준다. A4 100장 분량의 PDF 문서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초 정도이다. 또한, 변환된 원문을 기초로 주요 키워드 및 빈도, 키워드 연관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이미지에 포함된 ‘표’를 인식해 엑셀파일로 변환하는 기능도 도입되어 활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인쇄물 형태의 자료집을 보고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일일이 자료를 타이핑하는 단순 업무 행태를 줄여나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인공지능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의 개발과정을 거쳤으며, 시스템 사용자 대상 의견수렴과 다양한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쳐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여왔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3월 말부터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모델과 분석지원 서비스, 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올 9월까지 시범 서비스 운영과정을 거쳐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비스 보완 및 기능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서비스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더욱 완성도 높은 이용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자동회의록과 문서인식 서비스는 행정이 꼭 필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혁신사례”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행정내부를 혁신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 부담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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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시간 분량 회의도 AI가 5분 만에 회의록으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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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기록종 딱총새우 국내 서식 확인… 모랫바닥에 집짓고 물고기와 공생
- 제주 서귀포 섶섬 연안에서 발견된 미기록 딱총새우류[알페우스 벨루루스(Alpheus bellulus), 호랑무늬딱총새우(가칭)][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모랫바닥에 굴을 파서 집을 짓고 물고기와 함께 사는 딱총새우류의 국내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딱총새우류 중 일부는 모랫바닥에 굴 형태의 집을 만들어 다양한 종류의 망둑어류와 공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딱총새우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종 딱총새우류는 2018년부터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간헐적으로 관찰된 종이다. 지난해 11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진호 전북대학교 교수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 섶섬 연안의 수심 15m 모랫바닥에 딱총새우류 20여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를 위해 표본을 확보했다. 연구진이 표본에 대한 형태 특징 및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 종을 일본 남부 연안 등 아시아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알페우스 벨루루스(Alpheus bellulus) 종으로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몸 전체에 호랑이와 유사한 무늬를 갖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 종을 ‘호랑무늬딱총새우(가칭)’라는 국명을 부여하여 연내에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발견 당시 딱총새우는 붉은동갈새우붙이망둑 및 청황문절 등 두 종의 어류와 같이 지내고 있었다. 망둑어는 딱총새우가 굴 형태의 집을 지으면 함께 살면서 배설물을 먹이로 제공하고, 딱총새우가 집을 수리하는 동안 포식자의 접근을 감시하고 딱총새우에게 위험 신호를 보낸다. 같이 발견된 청황문절은 포식자의 위험을 알려주는 등의 상호작용은 알려진 바 없고, 위험을 느끼면 바위나 모래굴 속으로 숨는 습성이 있어 딱총새우와 공생관계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생물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갖는 생물종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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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기록종 딱총새우 국내 서식 확인… 모랫바닥에 집짓고 물고기와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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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 3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
-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오전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서 개최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3월 16일(토)부터 29일(금)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강도형 장관은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 방문하여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주요 수산물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또한, 위판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며 소비자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수급 불안품목인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수산물 물가 상황은 더 나아지겠지만, 현 수급 상황을 감안했을 때 3월이 올해 수산물 물가 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3월에 할인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할인 방출하는 등 수산물 물가관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주요 수산물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3~4월 두 달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84억 원), 마트·온라인몰 할인행사(200억 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20% 할인 발급(16억 원) 등 할인지원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 물가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공급이 부족한 오징어는 4월 원양산 물량의 국내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 400톤과 민간 보유물량 200톤 등 총 600톤을 3월 중 신속하게 공급하여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분산을 위해 다른 대중성어종 5종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할인 공급(3.14.~)하여 마트 등에서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급 확대에 노력한다. 한편, 강도형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하여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어시장 관계자 등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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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 3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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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김산업진흥구역 2개소 추가 지정, 김산업 활성화 이끈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전남 진도군, 장흥군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개소당 50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3. 4.~3. 7.), 대면평가(3. 8.), 현장점검(3. 12.~3. 14.)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①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②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③수출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원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국·일본의 원물 생산 감소와 국내 수출 수요 증가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마른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마트‧온라인몰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수산대전(3. 7.~31.)’ 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 신규 양식장 확대와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김 원초 공급량을 지속 확대하며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총 5개소의 김산업진흥구역을 통해 국민들의 김 소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동력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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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김산업진흥구역 2개소 추가 지정, 김산업 활성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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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 GTX 홍보관 전경(수서역)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으로서 열차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 열차 운행 계획 우선,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 및 공정 상 당초 계획대로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함에 따라,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 늦게 귀가하는 직장인 등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06:30~09:00)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역별 안내표지 등을 통해 열차 도착시간 및 운행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면 역에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시간을 포함하여 약 20분이 소요되고, 각 역간은 6~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같은 구간을 차량·버스로 이동하는 것 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다. 2 요금 체계 이번에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이며, 여기에 5km 마다 거리요금 250원(10km 초과 시)이 추가되는 구조로,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 요금 4,450원, 수서~성남 구간 3,450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수서~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은 훨씬 낮으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해진다. GTX 요금의 가장 큰 특징은 준고속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SRT와 달리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버스·전철과 GTX를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특히 중거리·광역 간 이동 시 버스·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 GTX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여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5월부터 시행) 이용자들은 GTX를 이용한 경우에도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을 받으면 수서~동탄 구간(4,450원)을 일반인은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이 할인되어 교통 취약계층 등은 더욱 저렴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청소년·경로·장애인·유공자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 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GTX 역에서는 다른 전철역과 동일하게 성인·어린이·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만 구입이 가능하다. K-패스는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각자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350원, 성인 기준)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수도권 전철과 동일)할 수 있어, 주말에 수도권을 나들이하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GTX는 실수로 반대 방향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역에서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 두면 같은 상황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역별 이용 및 연계교통 각 철도역에는 여객의 환승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등을 마련하고, 버스·택시 등을 이용한 접근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연계교통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했다. ● 수서역 수서역은 GTX를 비롯해 SRT·3호선(대화~오금)·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등 4개 철도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이다. GTX와 SRT를 환승하는 통로에 설치된 계단형 쉼터에서 열차 대기 시간에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다. 다소 여유 시간이 있다면 계단형 쉼터 인근에 위치한 GTX 홍보관(연중 무휴, 07~22시 운영)을 방문하여 GTX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수서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원·강남·가락시장·잠실 등 방면은 4번과 5-1번출구(신설), 세곡·용인 등 방면은 5-2번(신설)과 6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이 가능하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객은 5번 출구(대형마트 인근)나, 5-1번출구(신설)를 이용하면 인근에 위치한 택시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성남역 성남역은 GTX와 같은날 개통하는 경강선(판교~여주)과 환승*할 수 있으며, 출퇴근 수요가 많은 판교역(신분당선)과 이매역(수인분당선)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성남역 2번출구에서 판교역까지 도보 8분거리). 성남역은 1·2·5번 출입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하여 판교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성남시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택시로 환승하는 여객은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택시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다. ● 동탄역 동탄역은 지하로 연결된 각종 편의·상업시설 및 SRT 고속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이다. GTX와 SRT가 모두 지하 6층에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GTX에서 내리면 바로 옆 승강장에서 편리하게 SRT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1·2번 출입구 인근의 버스·택시 통합승강장에서 버스와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구성역(6월말 개통 예정) 구성역 1·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과 1번 출구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 할 수 있다. 택시로 환승하고자 하는 여객은 신설되는 GTX 출입구와 기존 2번 출입구 앞 택시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과 환승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한 달간 일반국민·전문가·교통약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 등 편의성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했고, 앞으로도 향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인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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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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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 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으로,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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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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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민·기업 모두 함께하는 ‘나라장터 상생세일’ 시작… 25일부터
- 상생세일 포스터[동국일보]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신속집행 및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행사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정부조달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올해에는 ‘23년 하반기(489개사) 대비 25.8% 증가한 615개사가 참가하여 13,728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8%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8.204개(59.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일부 상품은 최대 61.9%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운동기구, 주방기구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14.7%, 최대 26.9%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3월 25일부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의 ‘할인행사/기획전’ 코너에 접속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일반 국민도 상품을 클릭해 비회원으로 주문하면 공공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달청은 많은 수요기관과 국민이 참여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생세일 상품몰 누리집 개편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상생세일 전용몰‘을 개설, 이용자 접근이 쉽도록 하고, 상품 검색 시에도 할인행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만여 수요기관에 할인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행사와 연계해 전시장 내 '상생세일관'을 마련할 예정으로 관람객들은 참여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현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상생세일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특가 행사로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조달기업에는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국민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는 신속한 예산집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모집 기간(1.29.~2.23.)에 신청을 놓친 조달기업을 위해 오는 4월 16일까지 추가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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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민·기업 모두 함께하는 ‘나라장터 상생세일’ 시작…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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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내년 3월 생산 팹(Fab) 착공 지원나서!
- SK 용인 일반산단 완공 조감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핵심지역인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을 방문했다. 동 클러스터는 ‘19년 조성계획 발표 후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됐으나,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당·정·지자체·기업간 상생협약이 체결(’22.11)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1기 팹(Fab)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며,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46년까지 120조 원 이상 투자를 통해 총 4기 Fa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3월에는 생산 Fab 1기가 착공될 예정이다. 생산 Fab이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3층 Fab’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간담회에서 안덕근 장관은 인프라의 적기 구축,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수출 확대 지원,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생태계 강화를 약속했다. 산업부는 클러스터 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 전력공급 전담반(TF)을 발족했으며, 올해 3월까지 반도체 등 첨단특화단지 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력 확보와 수출 진작을 위해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반도체 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나아가 클러스터 내 경쟁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 마련을 목표로, 소부장 기술의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인 용인 ‘미니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경쟁력 있는 소부장·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반도체 초격차는 속도에 달린 만큼 우리 기업이 클러스터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전 부처가 합심하여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며, “올해 기업들이 반도체 1,2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HBM 등 첨단 반도체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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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내년 3월 생산 팹(Fab) 착공 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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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공지능과 영상 활용 ‘디지털육종’ 전문가 한 자리에
- 한국영상식물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한국영상식물학회와 함께 농촌진흥기관, 대학, 산업체 등 디지털육종* 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21~2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디지털농업 실현을 위한 영상식물학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영상식물학회 창립을 기념해 인공지능, 초분광, 3차원(3D) 등 최신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기술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미래 디지털농업 실현을 위한 영상식물학 최신 연구 동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 첫째 날에는 주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는 △디지털농업 구현을 위한 컴퓨터 비전 기술 △쓰리디(3D) 식생구조 모니터링을 위한 저비용 연속 관측 라이다(LiDAR)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드론 알지비(RGB) 영상과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밭작물 분류와 생육 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 사례 등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 활용 연구 사례 등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하며, 산학연 협력망 구축을 위한 교류 시간도 갖는다. 둘째 날은 △초분광 영상분석 기초 활용팁 △알지비(RGB) 영상 이용 종자 및 작물 생육 특성 분석 △식물 영상의 딥러닝 분석을 위한 이미지 어노테이션 및 식물표현체 정보추출 실습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표현체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종자‧작물 특성 분석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에서는 영상분석 원리와 기술 필요성 등 기초정보부터 영상 촬영, 정보(데이터) 처리, 결과 해석 등을 다룬다. 한국영상식물학회 김도순 학회장은 “학회 창립을 계기로 디지털육종 구현과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고자 국내외 혁신적인 영상분석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다.”라며, “한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상 기반 교육, 연구, 산업화 등 전후방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김경환 과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유레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며, 국내 영상 활용 관계자 간의 협력망 구축과 기술 공유,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육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과제에 따라 디지털육종 실용화를 위한 협력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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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공지능과 영상 활용 ‘디지털육종’ 전문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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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의약품 제조 수출기업(AEO 업체) 현장 방문
- 3월 20일(수) 인천시 셀트리온 업체 관계자들과 단체사진(오른쪽에서 3번째 한민 심사국장)[동국일보]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3월 2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셀트리온(인천 연수구 소재)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2013년 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국장은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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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의약품 제조 수출기업(AEO 업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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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 피해지원 실적[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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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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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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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도, 중기부-행안부-지자체 협력 강화
- 예비 선정 결과[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하여 우수과제 22개를 예비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부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소프트웨어)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드웨어)을 공동 지원하여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동반상승(시너지)을 창출코자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단지를 고도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복합단지(콤플렉스)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농식품 기업에게 재배품목 실험(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한다. 올해에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한 결과, 34개 기초지자체에서 과제를 신청했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에 예비선정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옥천군의 ‘묘목산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묘목 기업 종사자의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근로자 유입을 유도하고, 중기부는 묘목 기업에게 기술애로 해소와 디자인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도 삼척시의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소기업은 중기부 사업을 통해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상담(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선정된 22개 예비과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우대 할 예정이다. 또한, 22개 예비 과제 중 추후 확정될 예산 규모에 맞추어 최종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과제는 ‘25년부터 중기부 기업지원 사업과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위해 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부처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방소멸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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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도, 중기부-행안부-지자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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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충북도의 『레전드 50+』 사업(프로젝트)성공에 중기부 팔 걷어붙인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이차전지 장비제조 업체 ㈜유진테크놀로지(대표 이미연)를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충북지역 이차전지 분야 대·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장관의 이번 충북지역 행보는 지난달 28일(수) 『레전드 50+』 21개 프로젝트의 참여기업 선정(1,354개사)이 완료됨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현장을돌아보고, 사업(프로젝트)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충청북도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2개 사업(프로젝트)가 『레전드 50+』에 선정되어 지역중소기업 75개사가 참여 중이며, 향후 3년간 약 450억원 규모의 중기부 정책수단(정책자금, 혁신상품권(바우처), 지능형(스마트)공장 등)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오 장관과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충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장을 비롯하여 『레전드 50+』참여기업 6개사가 참여했으며, 이 외에도 국제적(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도 함께 하여지역 내 대·중소기업 간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충청북도의 『레전드 50+』프로젝트 추진계획과 이차전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난 뒤, 오 장관 주재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원부자재 선구매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국제적(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있는 가운데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전세계(글로벌) 최고수준(탑티어)의 경쟁력을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고 계신 이차전지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언급한 후,“중기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도 중인 『레전드 50+』프로젝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1개『레전드 50+』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기업선정(2월, 1,354개사)이 마무리됐고,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3월)도 순조롭게진행되고 있는 만큼, 4월부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오 장관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충북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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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충북도의 『레전드 50+』 사업(프로젝트)성공에 중기부 팔 걷어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