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체결한 협력각서(MoC)는 삼국의 국책 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세청]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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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aS)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총 5천461개 사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대응, 스팸 차단 솔루션,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그간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정보보호 투자 여력 및 보안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보편적 지원을 추진했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역 센터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보안 분야를 발굴하고, 과기정통부, KISA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솔루션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보안 솔루션 등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지역에 소재한 침해사고 피해기업의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지역 센터와 연계하여 침해사고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관심 있는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의견 청취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공급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사업 설명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기업 모집 공고(5월)를 통해 보안 솔루션 등 공급기업 목록(Pool)을 선정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기반 전통 산업은 보안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있다”면서, “지역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풀뿌리 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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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국토교통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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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국토교통부,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사항[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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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성능기준·시방기준 현행-개정(안) 비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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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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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조달청, 벤처·창업 기업 제품 공공판로 확대 추진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11일 청주에 소재한 혁신적 조달기업인 ㈜에프엘테크(대표 신인순)를 민생경제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방문해 제품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벤처·창업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 방안과 벤처나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에프엘테크는 2018년 창립한 미세먼지 차단 방진창과 금속제창 제조 기업으로 업계최초 창문형 방진필터 Q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20년에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정을 받았고 `21년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에프엘테크 대표는 “조달청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벤처·창업기업제품이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하여 혁신제품을 거쳐 우수제품까지 성장한 기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벤처·창업기업이 공공시장 진출을 하여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석영 충북지방조달청장은 “충북 관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기술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조달청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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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637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2% 감소한 84,687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9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71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6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4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회의에서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9일(화)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세종병원(부천시 소사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후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4년 2월부터 시행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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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15. ~ '24.4.19.)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4. 15. ~ '24. 4. 19. 기간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미래직업교육센터 체험관 구축(변경)' 등 총 438건, 약 2,26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탑승동 기계설비 자동제어 개선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2%인 638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칭)미래직업교육센터 체험관 구축(변경)'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9%인 248억 원,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디지털미디어월 영상제작·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21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9%인 4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당수 A-5BL 아파트(건축)-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9.5%인 1,1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44억 원 중 본청이 140억 원으로 12.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00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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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조달청 용역분야('2024.04.15.~04.19)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4.15.~04.19)에 국세청 '’24~’25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총 318건, 3,01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6.2%인 2,597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인 95억 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춘천기계공고 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6%인 31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1%인 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867억 원, 서울지방청 538억 원 등 2개청(2,405억 원)이 전체 금액(3,014억 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60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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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고용노동부,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❶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❷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❹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하여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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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새만금개발청, 신공항·철도·도로 등 SOC 본격화로 확실하게 기업지원 한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이 국내·외 많은 기업에게 최고의 SOC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SOC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업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적극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새만금 SOC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확인되어 지역간 연결도로, 공항 등 새만금 SOC에 대한 예산이 집행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금주 내 조달청에 발주공고를 요청하고, 5월 중 현장설명회 개최,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기본계획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10조원의 기록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들의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새만금의 이러한 성과를 고려하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4년도 SOC사업 예산 2,701억 원이 증액반영 됐다. 또한, ’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또한 ’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제 새만금의 전체 SOC 완성을 위해 새만금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SOC사업 본격화로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어 새만금이 기업투자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1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안덕근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미(訪美)로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美)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고 하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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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대국민 서비스 중단 없이 빠르게 제공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전·후 비교[동국일보]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여 전체 1만9천여 개 정보시스템 중 6천여 개를 전환 완료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에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갑자기 집중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①기능분리, ②자동확장, ③자동배포 등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올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가대중 교통정보 등 24시간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이 특별히 요구되는 21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선정하여 ’25년까지'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별로 네이티브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전환 효과에 맞추어 최적의 기술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전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6월부터 추진중인 온나라 지식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전환 사업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체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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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10

• 해양수산부,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할인받아 구매하세요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9일 오후 4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4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10시, 16시 두 번)마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하여 발행한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가맹점(수산물 도·소매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어플을 설치하여 구매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층을 위해 매월 첫째 주 발행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 할인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송명달 차관은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4월에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6월까지 매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매주 발급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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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