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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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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다.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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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동국일보]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벗방 방송사 ․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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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포스터[동국일보]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알림, 공지 사항, 글쓰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36개 기관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 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다채로운 정보를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24년도 민간경력자 채용 원서접수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생은 채용 설명회 및 시험 시행 일정 사전 알림은 물론, 원서접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며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맘껏 펼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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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로 오세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목),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이 주관하는'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의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되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정재승 교수, 김범준 교수 등 스타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각종 과학공연들부터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총 420여개의 과학문화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하여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4월 25일(목)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개막식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4.25, 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4.27, 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IBS과학문화센터, 4.27~28),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과학축제 운영 프로그램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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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구분[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❸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재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②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③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근 법 개정(’23.3.21.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4월 24일 ~ 2024년 6월 3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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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역동경제와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 위해 중앙-지방 함께 힘 모은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 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만나 주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협의회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여건과 2025년도 중점 투자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강 장관은 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을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는 건의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안과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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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역동경제와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 위해 중앙-지방 함께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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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비자 눈높이 맞춘 대추 생산임가 찾아!
- 남성현 산림청장 안성시 대추생산 임가 소통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안성의 대추 재배 임가(주주바팜)를 방문해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임가는 저농약 재배와 고당도 대추 생산을 경영목표로 고품질의 대추를 연간 약 5톤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받은 대추로 조청·떡·빵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가공식품을 제조해 제품경쟁력을 확보해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또한 대추 수확체험,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촌으로 관광인구 유입을 이끌고 있다. 이어 안성시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임가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촌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임가 경영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시장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가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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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비자 눈높이 맞춘 대추 생산임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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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사이버 보안 대응현황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은 4월 3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27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중요한 연구성과와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정보보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최근의 사이버 보안 동향과 연구기관의 조직·인력 및 보안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강화,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강화, 보안 관제 체계 고도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정보보안 강화 방안들을 공유하고,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전체의 정보보안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창윤 1차관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연구기관들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기관 스스로도 조직·인력 재정비,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정보보안 역량을 제고하여 연구현장에서 쌓아온 지적 자산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빈틈없이 지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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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사이버 보안 대응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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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 2024년 상반기(23기) 선정 멘티·멘토가 한자리에 모인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을 4월 3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은 디지털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기업(멘티)을 대상으로 선배 벤처기업인 및 창업혁신 생태계 전문가(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경영 애로사항의 진단 및 해결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담형·선택형으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담형 멘토링은 멘티별로 전담멘토를 지정하여 1:1 밀착형 멘토링을 지속 지원하며, 신규 선택형 멘토링을 통해 본격적 제품 개발 및 경영이 필요한 고성장기업들의 첨단·신산업 기술(인공지능 등), 전문경영(투자유치, 법률, 특허 등) 분야 구체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졸업기업을 포함하여 멘티 기업들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총동문회 및 권역별 지회를 신설하고, 멘토단 전문성 및 멘토링 노하우 습득을 위한 멘토 역량강화 과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사업 고도화를 병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24년 상반기에 선정된 멘티 122명(전담형 예비·창업기업 92개사/팀, 선택형 창업기업 30명), 멘토 20여 명, 운영기관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및 K-ICT 창업멘토링센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멘티 선정증서 수여, 멘티기업이 향후 5개월 간 함께할 전담멘토 연결, 멘토링 지원사항 소개 및 선배멘티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는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도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멘토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기술력·제품성을 갖춘 혁신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경영 및 사업적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 성장 및 해외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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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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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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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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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 등 신산업 적극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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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 등 신산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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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인터넷 이용자 품질측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MVNO), 에스케이텔레콤㈜( SKT), ㈜케이티( KT), ㈜LG유플러스( LGU+),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운영중인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5G, LTE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전송속도,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을 직접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해당 앱으로 품질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진된다. 그간 SKT·KT 및 알뜰폰 이용자는 품질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를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다만 LGU+ 이용자(LGU+망을 활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 요금이 면제되고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는 전체 통신이용자에 대하여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으로 5G·LTE 품질 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NIA는 이통3사가 통신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정 결과 데이터 중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품질 정보 등을 이통3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NIA가 운영하는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시스템 개선을 거쳐 ‘24년 6월 중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NIA와 SKT, KT, LGU+, KMVNO는 이용자의 품질측정 데이터 요금 면제 방안, 품질 미흡지역 발굴 및 품질 개선 등 세부내용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참여에 따른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이용자 체감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통3사는 NIA가 제공하는 품질 정보를 활용하여 통신품질 미흡지역을 발굴하고 품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데이터 소진 부담 없이 품질측정에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NIA와 이통3사간의 측정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이통3사가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Android와 iOS를 모두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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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인터넷 이용자 품질측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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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한국에 오다
-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홍보물[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공룡 연구 2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특별전을 오는 4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한다. 특별전에 전시되는 공룡 표본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와 대중의 관심 대상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이다. 이번에 전시하는 공룡은 ‘스코티(Scotty)’ 라고 불리는 개체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에서 가장 큰데, 전시되는 골격의 크기가 무려 길이 13m, 높이는 4.5m에 이른다. 발굴지인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공룡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의 공룡 연구는 뼈나 이빨 화석, 발자국, 배설물의 흔적 등을 살피는 일이 중심이었는데 반해, 최근에는 골격 화석을 CT 촬영, 공룡의 촉각과 후각 등을 추정하고 뼈 박편을 통해 공룡의 수명과 성장 속도도 알아낸다. 그 결과 전신 골격 외 총 여섯 가지 연구 내용들이 함께 전시된다. 첫 번째는 최근의 티라노사우루스의 육중하면서도 활동적인 모습이 나오기까지 시대별 복원도를 통해 그 당시 상상했던 공룡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악치와 복원한 뇌가 전시되는데, 이는 CT 촬영을 통해 다른 공룡에 비해 아래턱의 신경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어 촉각에 예민한 주둥이를 가졌을 것으로 예측된 결과이다. 네 번째는 일반 육식 공룡의 뒷발과는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만의 발 구조를 보여준다. 발바닥이 받는 무게를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극중족골(arctometatarsal) 구조를 띠며, 이를 조립해 보는 체험은 전시에 재미를 더해 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뼈의 단면에 보존된 성장선으로 공룡의 사망 당시 나이를 추정하여 티라노사우루스의 수명을 알고, 유체, 준성체, 성체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티라노사우루스 ‘스코티’ 발견 당시, 그리고 캐나다 서스캐처원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20여 년에 걸친 발굴 현장 이야기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본 전시 개막에 앞서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 조립 과정을 오는 4월 4일부터 공개하므로 공룡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전시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공룡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이해하고 최강의 육식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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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한국에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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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CCTV 솔루션 성능시험으로 국민안전 강화한다!
- ’23년 지능형 CCTV 영상 데이터 확보 분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지능형 CCTV 솔루션 기반의 군중밀집 신속탐지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솔루션) 성능시험 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하여 성적서를 제공하는 제도로(운영 및 시험기관 KISA, 무료), 특정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 시험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지능형 CCTV는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성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하여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능형 CCTV 기반 인파사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도입되고 있으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군중밀집 관련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지능형 CCTV 표준화 그룹(TTA PG427)에 참여하여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능형 CCTV 인파사고 위험 탐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이 실증과정에서 KISA는 마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실사례 기반의 영상데이터를 다수 확보했으며, 협업 기관들은 기존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인파 밀집 상황을 적절하게 탐지하고 관제센터에 제대로 알려주는지를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시험용 데이터를 구축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군중밀집 성능평가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과는 철도 승객 안전사고 예방, 경남도청과는 계곡 물놀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시험을 통해 더 똑똑하고 안전한 CCTV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며, “향후 군중밀집은 물론 철도 및 물놀이 사고 등 국민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성능시험 체계를 적극 발굴하고, 영상보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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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CCTV 솔루션 성능시험으로 국민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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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투자환경 개선 적극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투자환경 개선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전략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제 선도사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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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투자환경 개선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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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4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②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4월에도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③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국내 과일 수요분산 차원에서 3.21일부터 시행중인 aT를 통한 과일 직수입의 경우, 대상품목을 11개로 대폭 확대하여 6월 말까지 총 5만 톤 이상, 최대 2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슈퍼마켓 연합회와 연계하여 4.4일부터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 13천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④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와 한돈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기존의 자조금을 활용하여 시행 해오던 할인행사를 각각 연중 10회에서 25회,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마리당 1,000원 이상)하고, 계란은 납품단가 할인 폭, 물량,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3월 18일부터 투입중인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욱 빠르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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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4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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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고창 중우농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여 농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의 한우 단기사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부터 사육 과잉으로 인한 공급 증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송아지 가격 제외)하는 사료 가격은 높아져 농가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탄소를 보다 적게 배출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짧게 하면 농가, 환경,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 단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대 박병기 교수팀에 따르면 “현행 30개월 사육 대비 24개월 사육 시 사료비용이 약 32%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약 25% 감소한다.”고 한다. 한편 한우 생산비용 감소는 궁극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는 수입육 대비 고유한 맛과 품질으로 수요층이 두터우나, 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층도 늘어남에 따라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 중우농장은 한우 약 6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24개월로 평균(30개월) 대비 6개월이나 이르게 출하하면서 1++ 소고기 등급 출현율은 49%로 전국 평균 수준(35%)을 웃돌아 생산비는 낮추면서도 품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농장주 김문석 대표는 “키우고 있는 암소를 활용해 송아지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암소 유전능력 분석을 통해 매년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번식에 활용하지 않고 고기소로 비육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농장은 사육기간 단축으로 생산비를 전국 평균 약 600만원(송아지 가격 제외) 대비 150만원 가량 절감하고 있다. 강진 장수팜은 한우 약 2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약 27개월이다. 농장주 황정민 대표는 “무항생제,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소 1마리당 사육공간을 기준보다 50% 이상 추가로 제공하고 소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초지를 별도로 확보하여 자연스럽게 조사료(풀사료) 섭취를 늘린 것이 출하가 빨라진 비결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도 사육기간 단축과 조사료 급이를 통해 생산비를 전국 평균 대비 240만원 가량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해 태현농장은 한우 생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부산물을 활용하여 자가배합사료를 직접 제조하여 매일 3번 제공함으로써 사료의 섭취량을 늘리고, 1++ 소고기 등급 출현율도 64%로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육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최고의 소고기를 생산하고, 암소 유전능력 분석, 넉넉한 공간, 자가배합사료 급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한우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강원대, 전남대 등과 함께 202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적의 소 단기 사육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송아지 600마리를 구입하여 유전형질, 사육기간, 영양수준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각각 적용하여 24개월, 26개월, 28개월령이 됐을 때의 경제성 분석과 맛(품질)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송아지 유전형질 분석을 통해 높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개체는 26~28개월을 사육하고, 낮은 개체는 최대 24개월령까지 사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의 한우 단기 사육모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별도의 한우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기 사육된 한우의 맛 평가 연구를 진행한 한경대 김형상 교수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내지방을 유지할 경우, 25개월에 출하하여도 소비자가 느끼는 맛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아 일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저탄소 한우를 구매한 주부 A씨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했는데, 맛이 평소 접한 한우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주부 B씨는 “저탄소 한우를 구매할 곳이 제한적인데, 향후 유통물량이 늘어나 일반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면 가격도 낮아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는 한국 고유의 품종으로 수입산 소고기에 비해 맛과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농가의 경영 안정과 한우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우 단기사육 모델 보급을 확산하여 농가의 생산비는 낮추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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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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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케이-푸드(K-Food) 수출 영토 확대에 앞장서!
- 해외 안테나숍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케이-푸드(K-Food) 100억불을 달성하고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시장으로 수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25개국 28개소에서 한국 농식품 ‘안테나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가 낮은 신규시장에 케이-푸드(K-Food)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하고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 전반을 취급하는 일반 안테나숍과 한국 신선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케이-프레쉬 존(K-Fresh Zone, KFZ)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안테나숍은 2013년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유럽, 중남미 등 한국 농식품 진출이 미미한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유통망을 개척해 오고 있다. 특히, 중남미 페루의 안테나숍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에 있어, 페루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케이-푸드(K-Food)를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대표 관광 도시 ‘니스’의 까르푸(Carrefour) 내 숍인숍, 영국 축구의 성지 ‘리버풀’ 중앙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한국 농식품을 알리고 있다. 한편, 케이-프레쉬 존(K-Fresh Zone, KFZ)은 2017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등으로 한국 신선 농산물 전문 유통망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지역에 케이-프레쉬 존(KFZ)을 최초로 개소하여 동남아 국가 위주로 집중되어 있던 신선 농산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올해는「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혁신 전략(’24.2)」에 따라 시장규모와 잠재력이 큰 3대 신시장(중동·중남미·인도)을 공략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테나숍 총 28개소(계획) 중 12개소(중남미 5, 중동 4, 인도 3)를 신시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해외 안테나숍은 신규 수출시장의 유통망 개척부터 케이-푸드(K-Food) 홍보, 신규 바이어 발굴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안테나숍 이외에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3대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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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속도감 있게 디지털 질서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27개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2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를 통해 AI 안전성 보장,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총 52개를 발굴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총 52개 디지털 심화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이면서 헌장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실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EU AI법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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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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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첫 구매에 이어 홍보, 판로 지원까지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혁신제품이 신규로 지정될 때마다 전 부처 및 공공기관에 혁신제품 목록과 지정 혜택을 안내해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올해 1차로 조달청 심사를 거쳐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해상 플라스틱 수거로봇’, ‘무정차방지기능 버스정류장 안내기’, ‘AI 기반 포장위험요소 자동탐지 시스템’ 등 25개 제품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 구매면책, 혁신제품 구매비율 달성, 시범구매 대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6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에 더하여 금융, 마케팅, 인력 등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전방위 패키지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엔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초보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 혁신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때마다 모든 부처에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안내서’를 발송하여 혁신제품 제도 설명자료와 신규 지정제품 리스트, 상세 구매방법 등을 제공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판로를 한층 더 견인하기로 했다. 최근 민생현장 간담회 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제품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차원이다. 이 외에도 202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4.17~4.19, 일산 킨텍스)를 포함하여 각 정부부처 전시회를 통한 공공판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각 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방송광고 지원 등 민간시장 판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내부적으로 혁신제품 지정 제도와 같은 훌륭한 기업지원 정책을 갖추고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효성과 확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확산되어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 기술력 있는 초보기업들도 판로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제품은 혁신장터 누리집에서 제품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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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첫 구매에 이어 홍보, 판로 지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