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으로 성과 낸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2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제5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①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세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업무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② 이어서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수출 지원,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 인정,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 전통주 등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의 효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③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66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경변화와 외부 의견에 맞춰 과제를 발전시키고 자문위원과 함께 스마트혁신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미셸 더넬런(Michelle Donelan)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4월 24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영 정부는 각각 4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의 정상세션 및 장관세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초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면담은 ｢AI 서울 정상회의｣('24.5.21-22) 개최가 1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서 한･영이 공동 개최하지만, AI의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식 명칭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변경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5월 22일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세션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 민간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점검했으며, 이와 함께 ｢AI 글로벌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영국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상회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관제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24년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민간 우주 시대에 걸맞게, 향후 경제성있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하면서 경량화·저비용화·저전력화의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이번에 발사 성공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5기, 총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하면서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여섯번째)이 23일 부산세관에서 해상 마약밀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박, 특히 선체 하부 은닉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②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주요 항만 세관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 · 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의 활동 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장한다. ③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 · 컨테이너 선별 기준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세청은 최근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 마약을 세관에 신고해 국경단계 마약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자(민간 잠수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관세청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잠수협회와 마약 단속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이날 발표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관별 관할 항만의 주변 종사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반 밀수신고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후 고광효 관세청장은 부산지역 인근 조선소를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선 등 다양한 선박의 구조와 이를 이용한 마약밀수 형태 및 수법 등을 살펴봤다. 이후 부산항에서는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 내부를 포함한 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감시 업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 [특허청]디자인 선진 5개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댄다

  특허청 [동국일보]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ID5* 연례회의(’23. 9월)에서 우리 특허청이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D5 중간회의(4. 24)에 이어 양일간 개최된다. 워크숍은 한국 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주도한다. '국제디자인출원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로 제도 조화 및 심사 품질 향상 기대' 디자인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5개국은 이번 특별 워크숍에서 각국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워크숍 첫날에는 주로 5개 관청별로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 기준과 실무 관행에 관해 발표한다. 2일차에는 5개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국제디자인 출원건 중 거절 이유나 심사 결과가 상이한 것들을 선정해 개별 관청의 심사 과정을 서로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본 워크숍에는 ID5 국제디자인 관계자 외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디자인출원 국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워크숍의 내용과 결과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본 워크숍을 통해 각 관청들이 서로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디자인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워크숍이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장 내정자 발표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내정자 [동국일보]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본부장에는 존 리(John Lee) 전 NASA 고위임원이 내정됐다. 윤영빈 초대 청장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의 개청은 단순한 정부조직의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도전의 상징이며, 그 초대 수장을 맡은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간 누리호와 다누리 개발 등 우주 수송, 우주 탐사 분야 전반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고 국민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노경원 차장 내정자는 “우주항공 업무와 관련하여, 국장으로서 나로호 3차 발사를 담당했던 감사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우주항공 전담조직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임무를 같이 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장님을 모시고 열정있는 직원들과 함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긴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은 물론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우주항공 연구개발을 총괄하게 될 존 리 본부장 내정자는 “우주항공의 미래로 나가는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기관들과 연구협업을 해오면서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글로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를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시켜 나가는 모습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약 30년 간의 NASA와 미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간, 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 하고, 우리가 글로벌에서 강점을 갖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에 내정된 우주항공청 청장, 차장, 본부장의 공식 임기는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24.5.27.(월)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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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119건 결정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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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여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23년 상반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을 합쳐 총 10,104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상반기까지 총 1,793명을 양성했으며, 이 중 1,716명을 중소 조선업체에 투입했다. 기능인력(E-7)은 상반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6,282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이 중 5,209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공급했다. 또한, 저숙련인력(E-9)은 ’23.4월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상반기까지 총 3,638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했고 3,179명이 입국했다(고용노동부).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14,000여명의 생산인력 중 70% 이상을 충원한 실적이다. 한편, 산업부와 법무부는 ’23.8월 ‘연수형 E-7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비자는 우수한 외국인이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조선사내 기술교육원 등에서 조선 관련 교육(이론 및 현장실습), 한국어 교육 등을 6개월간 이수하고 최종 채용된 경우에 E-7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현지 모집과정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토대로 향후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국내 구직자 대상 인력양성을 지속 확대하는 등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8-30

• 특허청, 디스플레이 업계 지원사격 나선다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 간담회에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주성엔지니어링,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제공[동국일보]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지난 29일 16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 간 격화되고 있는 기술 경쟁이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간담회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단의 설립 취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되고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 반도체 업계와 현장소통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참석기업 관계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위주로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특허로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특허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되짚고,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데 이어, 앞으로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므로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30

•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18.3조원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9조 대비 0.6조가 감축된 총 18.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원 대비 25.9조원으로 5.2조원(5.2조원 중 1.8조원은 축소가 아닌 R&D →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 실제 감소는 3.4조원, △10.9%)을 효율화했는데,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 9.8조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5대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 전략기술 확보 : 2.4조원)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 : (’24년 신규) 64억원 *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 (’24년 신규) 63억원 *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 (’24년 신규) 40억원 *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 : (’24년 신규) 150억원 *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 : (’24년 신규) 60억원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 (’24년 신규) 73억원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24년 신규) 108억원 * 차세대발사체개발 : (’23년) 290억원 ⇒ (24년)1,101억원 (811억원 증) * 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 : (’23년) 28억원 ⇒ (24년)33억원 (5억원 증) *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 : (’23년) 10억원 ⇒ (24년) 30억원(20억원 증)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했다. ②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 1.1조원)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ㅇ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Top-tier)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 기초연구 내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과제를 글로벌 R&D로 전환(6,305억)하고, 중견 및 신진연구자 내 글로벌 협력형 연구를 도입(988억) *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바이오의료기술개발 中) : (’24년 신규) 150억원, *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 (’23년) 69억원 ⇒ (’24년) 196억원 (127억원 증)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 (’24년 신규) 29억원 * 해외IT지원센터 : (’23년) 54억원 ⇒ (’24년) 69억원 (15억원 증)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 2.8조원)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하며(1.5억 → 3억),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 (’23년) 86억원 ⇒ (’24년) 158억원(73억원 증) * 차세대원자력전문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 : (’24년 신규) 25억원 *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 (’23년) 988억원 ⇒ (’24년) 1,062억원 (74억원 증) * 신진연구자에게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실(최대 5억원) 구축 지원 : (’24년 신규) 600억원.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구트랙 (’24년) 184억 * 디지털분야 글로벌인재양성 : (‘24년 신규) 80억원 단, 인재 양성이 목적일 때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간 ·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하여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④ (디지털 확산 : 1.3조원)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분야에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고자 했다. * 초거대AI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 (’23년) 20억원 ⇒ (’24년) 110억원 (90억원 증) *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 : (’23년) 70억원 ⇒ (’24년) 81억원 (11억원 증)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 (’24년 신규) 200억원 디지털 확산 분야의 경우 단기간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 규모도 감소됐다.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 4.3조원)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국내 ·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가칭)출연연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 (’24년) 1,000억원(신규)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기업 자체역량 활용이 적절한 경우는 국가지원보다는 자체역량을 우선 활용하고자 했다. * 딥테크스케일업밸리육성 : (’24년) 32.8억원(신규) * 딥사이언스창업활성화지원 : (’24년 신규) 20억원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0.8조원이 증가한 4.6조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어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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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2023년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공모전 수상작 세부 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 ‘K-data’)이 주관한 '2023년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8월 30일 K-data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창의적인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252명이 참여했고, 총 126건(개인 44건, 팀 8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1차 아이디어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에는 대국민 의견수렴․전문가 교육 등 아이디어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은 개인의 텀블러 사용 활동 기록을 지자체․매장 등의 다회용컵 사용 유도 정책과 연계하여, 간단한 텀블러 사용 인증이 지원금 보상까지 이어지도록 하는'마이텀블러'가 선정됐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확산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K-data 원장상, 상금 각 300만원)은 △편향된 사고(특정 영상 중심 시청)를 균형 잡힌 사고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옐로우링크'와, △발달장애아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All About My 피터팬' 2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우수상(K-data 원장상, 상금 각 100만원)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마이수트', △인지·사회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고령층 치매 사전 예방을 지원하는 'My 슬기로운 노후생활', △로코노미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문화체험 및 관광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리피' 3개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정보주체가 데이터 주권을 지금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행사하면 마이데이터가 창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 또한 더욱 확장될 것이다”라며,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하여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진일보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이 더욱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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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인공지능 융합 인재,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꿈과 희망을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캐나다 토론토대 연계 인공지능융합교육 과정에 선발된 석·박사생 30명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론토대 인공지능융합과정 석·박사생, 교육과정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교육 세부 안내, 인공지능 기술 동향 등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교육 이수 선배 및 토론토대 출신 선배의 경험담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낯선 환경에서 성공적인 교육 이수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역량 있는 석·박사생을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고급 인재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연계한 인공지능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토론토대와 인공지능융합과정 개설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교육생 모집 공고를 거쳐 최종 30명의 석·박사생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올해 12월에 출국하여 내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토론토대에서 현지 교육진의 인공지능 및 융합분야 과목 수강, 기업과 연계한 팀프로젝트 실습 등 인공지능융합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과의 교류, 글로벌 기업과의 프로젝트가 기대된다며 다양한 융합 분야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어 우리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작년 9월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로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의 지도 하에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토론토대와 이번 인공지능융합과정을 개설했다.” 라면서, “인공지능 전공자 외에도 인공지능과 융합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했으며,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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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종합컨설팅 사업[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직업훈련 품질 제고 및 훈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을 8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훈련기관이 훈련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훈련과정의 기획-운영-사후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필요한 사항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평가 등 그간의 규제 일변의 행정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훈련기관이 실질적으로 훈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컨설팅은 공모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경력기관 50개소, 신규기관 40개소 등 90개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력기관에 대해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VRㆍAR) 등 신기술 활용, 프로젝트 학습방식 적용 등을 통한 훈련방식고도화․차별화 등 심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로 훈련시장에 진입한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맞춤형 역량 진단과 함께,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과 연계(1:1 매칭)한 우수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훈련기관 관리기술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팅 이력관리, 사후 모니터링, 후속 조치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훈련기관별 전담 컨설턴트 관리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해외에서도 직업훈련 품질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종합컨설팅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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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역대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둘째,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를 조성한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軍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하기로 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하여 대학 內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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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립대 전파연구센터(RRC)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30일 서울시립대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능형 마이크로파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파연구센터(Radio Research Center, RRC)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RRC는 무선충전, 저궤도 위성통신 부품, 지능형 안테나, 지능형 레이다, 전파 해석 소프트웨어, 전파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파 관련 핵심기술과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센터로, 2014년부터 이번 서울시립대 RRC(센터장 이문규 교수)까지 총 13개의 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소한 서울시립대 RRC는 한국과학기술원, 서울과기대, 충남대와 협력하여 전파 에너지와 물질 간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은 지능형 마이크로파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향후 8년간 최대 3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능형 마이크로파 에너지 기술은 전파를 이용하여 큰 부피의 물체를 빠르게 가열할 수 있고, 목표물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 효율 또한 높은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에 적용하면 수집된 온도정보와 기계학습을 통해 온도가 목표보다 낮은 곳에 전파를 집중하여 부피가 큰 음식들도 내외부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에 적용하여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화학 반응을 가속시킬 수 있고, 마이크로파 수술칼, 용접, 절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전파 에너지 기술은 원하는 위치에 집중하거나 정밀 제어가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지만, 지능형 마이크로파 기술을 통해 신뢰성이 높은 제어를 할 수 있어 급속 가열, 마이크로파 화학 공정, 의료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전파 에너지를 활용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전파는 무선충전, 의료, 도심항공교통(UAM) 등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서울시립대 전파연구센터 개소는 전파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신산업 창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전파 핵심기술 확보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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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환경부, 겨울철새 떼까마귀, 여름 서식지 최초 확인

  떼까마귀 이동경로[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유해야생동물에 속한 겨울철새 떼까마귀의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생태연구 과정에서 떼까마귀의 여름철 국외 서식지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월동하는 떼까마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도심지역에서는 소음, 배설물 등의 피해를 일으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함께 국내에 도래하는 떼까마귀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월동하는 개체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올해 3월 우리나라를 떠나 북상한 떼까마귀가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아무르주 일대로 이동하여 여름을 보내는 것을 확인했다. 몽골야생동물보전센터와 협력해 몽골에서 번식하는 떼까마귀에도 추적기를 부착한 결과 작년 7월 몽골 동부 번식지에서 떼까마귀 2마리가 가을철 우리나라 내륙을 거쳐 일본 큐슈로 내려가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하여 떼까마귀의 월동지와 번식지 간의 이동경로와 정확한 번식지 정보를 확인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이며, 앞으로 국내에 도래하는 집단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정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떼까마귀의 국가 간 이동정보와 분포지역에 대한 정보는 국내 도래 집단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계속해서 국내 분포 조사 및 행동권 등 추가 연구를 통해 떼까마귀 관리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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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기반 저수지 수위 예측으로 홍수피해 막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저수지 수위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국 1,000여 개 저수지의 수위 관리에 예측모델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저수지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전국 저수지의 수위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저수지 수위예측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모델개발은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농어촌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하여 진행하며, 올 12월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저수지 관리자의 경험에 의존했던 방류 등 저수지 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 운영 데이터와 기상청의 기상관측·예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우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1천 7백여 개 저수지의 면적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분류한다. 유형별 저수지에 대한 10분 단위 저수위 수집 데이터와 기상청 강수량 관측·예보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개발을 통해 저수지 수위를 예측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모델이 매년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예방과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개발된 분석모델을 저수지 운영관리 시스템에 탑재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급격한 저수위 변화가 예측될 경우 사전 방류 등 홍수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저수지 수위 예측결과를 지자체와 비롯한 관련 기관에 공유하여 홍수위험에 대한 사전안내 등 재난상황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모델개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하되 향후 정확도 향상을 위한 현장 계측기 설치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빈번한 집중호우로 저수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과학행정을 기반으로 수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수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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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대책 발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세부내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 했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마련했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2024년)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2024년~2026년)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둘째,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한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연내 발의)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2024년)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과태료 3백만 원/영업정지 → 벌금 3백만 원/허가취소, 2024년)하고,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기존 등록제, 연내 발의) 등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2024년)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2024년)을 강화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마련한'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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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농림축산식품부, 제52호 에이(A)-벤처스로 미스터아빠 선정

  주식회사 미스터아빠 대표 및 제품 사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2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미스터아빠(대표 서준렬)를 선정했다. ‘미스터아빠’는 생산지 인근 물류센터 및 현지 농가와 연결된 소분센터를 통해 지역 농식품 유통-소비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상표상품(PB) 판매하는 신선식품 유통 전문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미스터아빠’는 전국 12개의 소분센터를 통해 원산지에서 직접 조달한 농·축·수산물을 동네상점, 슈퍼마켓, 식자재 판매자 등에게 맞춤형으로 소량 포장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산지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과 슈퍼마켓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을 통해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원 운용을 효율화했다. 이와 병행하여 자사 상표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등 유통 혁신을 이루어내며, 창업 3년 만에 누적 투자 89억 원을 유치하고 매출액도 2022년 172억 원을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이다. ‘미스터아빠’ 서준렬 대표는 “골목상권의 슈퍼마켓 점주나 고령의 소매상인에게 간편한 발주시스템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초기 단계인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을 기반으로 한 자사 상표상품 수출도 확대하여 케이(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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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로 줄여드립니다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 및 사용처 검색 방법(농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하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9.11.)한다. 아울러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8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9개 전통·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3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전통시장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금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생활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하였다.”라며, “그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시고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차례상에 올리시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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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관세청, 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동국일보]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카오톡(문자) 알림]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 [세금내역조회]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 조회 [바로 납부]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 [납부완료 알림]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 발송 또한, 관세청에서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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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