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해수부와 문체부, 관광·해운 융합산업에 힘 합쳐 방한 관광·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one team)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장과 국내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국내관광진흥과장을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금일 개최된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 ▴ ‘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국내 도보여행 활성화’,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및 연계사업 추진’ 등 3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해수부와 문체부는 양 부처의 크루즈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제 크루즈 공동 유치전에 나선다. 국내 5대 기항지(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을 ’23년 27만 4천 명에서 ’24년 50만 명, ’25년 80만 명으로 확대 유치를 목표로 올해부터 해외에 기항지 홍보행사(포트 세일즈)를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한다. 해수부는 크루즈 기항 기반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고, 문체부는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템플스테이 등 한국만의 관광상품으로 기항지의 매력을 높인다. 양 부처는 인구소멸 위기 어촌의 지역경제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한민국 외곽을 중단없이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거점 쉼터 31개소와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연계해 걷기 여행주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체험·숙박시설 연계 할인 등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내 나라 여행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어촌 관광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문체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연계해 더욱 효율적으로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와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효율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철학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 정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집적지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운영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소공인의 성장·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이며, 3단계 평가(서류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①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②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③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④ 전용 공간 및 기기, ⑤ 3인 이상의 운영인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을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개별 소공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 중심에는 각 집적지에서 소공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기반의 지원을 제공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다. 이번 모집에 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역량 및 의지가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 [환경부]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업과제 확정 이전부터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양부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하여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의 본보기를 창출해 나간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계획”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화학물질안전원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화학물질안전원(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상호 교류 강화, △ 산업현장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기술 자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49개 환경·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며,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 지원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한국해운협회, 해운업의 도약과 국가경제 발전의 디딤돌 역할 계속해 주길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19시 30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해운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HMM과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해운협회의 주요 30여 개 해운선사와 해양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대 등의 업무종사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해운 2050 비전(Vision)’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무역 대국을 견인하기 위한 ▲수출입 화주의 무역 경쟁력 제고 ▲국민경제 발전 기여 ▲고부가가치 해운산업혁신 ▲안정적인 해운 인력확보 ▲친환경 해운 달성이라는 주요과제와 세부 실천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우리 경제의 매 순간을 함께하며, 해운산업과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준 해운업계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지난 4월 15일에 발표한 범부처 ‘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을 통해 친환경 해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한편, “해운업계도 과감한 결단과 혁신으로 우리 해운기업이 글로벌(Global) 넘버-원(Number-One)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산업구조 전환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5일(월) 14시, 미래 차 생산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의 산업전환 현장을 둘러보고, 노사 간담회를 가졌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기존 내연 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 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대규모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향후 3년간 미래차 생산 설비 교체 비용 등으로 1,180억원 투자, 신규고용 200명 계획, ‘27년까지 전기차 모델 개발·확정 시에는 1조 5천억 원 투자 예상 (오로라 프로젝트) 이날 방문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4.25.)을 앞두고, 전환 과정에서 노사 측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동 법에 따라,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 지원, 실업자 생계안정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경쟁력 있는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부품업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르노 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가 부품업체의 고용안정까지 가져오는 미래차 전환의 우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도 법 시행에 따라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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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편리한 물류가 일상이 되고, 물류신산업의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 세운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동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빠른 배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내륙물류기지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 교통수단과 연계한 물류시설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7대 핵심과제도 포함했다.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 1)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심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철도 유휴부지(고가하부, 휴게소, 차량기지 등)를 활용하여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 2)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개선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의왕ICD(’26)·군포IFT(’28)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방안과 현실화된 물동량을 반영한 개발･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하여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하여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고도화하여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를 유도한다. (전략 3)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서비스 확대와 택배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소외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 소외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이 가능하도록 물류시설 실수요 검증과 수요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전략 4)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연구개발(R&D)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첨단화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인프라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전략 5)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실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 마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도 마련한다. (전략 6)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공항･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공항･항만 등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물류와 제조활동을 촉진하도록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 추진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 전문은 12월 27일(수)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소식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12-26

• 국토교통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열린다

  항공위성서비스(KASS) [동국일보] 정부가 GPS 신호 이용 시 발생하는 위치오차(15~33m)를 1~1.6m 수준으로 보정하여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공위성서비스(KASS) 구축 사업은 ’14년부터 대규모 예산(약 1,280억원)을 투입해 9년에 걸쳐 추진됐으며, ’22년에는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28일부터 하늘길에서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사용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과 울산공항에 착륙 절차를 마련해 ’24년 1월부터 최초 공항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공항환경 등을 고려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줄어들고, 최적의 항로를 제공하여 항공교통 수용량이 증대되고 연료·탄소배출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ASS 시스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성능기준 적합여부 등 인증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협력하여 시행한 성능적합증명을 완료하고 증명서 수여식을 12월 28일에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위성서비스(KASS)는 위성을 이용하는 국내 고급 항행자산 확보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항공용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 도심항공교통(UAM) 및 자율주행 등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에 접목되어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하며, 향후 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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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국토교통부, 2023 토끼처럼 뛰어오른 K-UAM, 2024 용의 비상 준비한다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를 국정과제인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달성을 위한 기반이 다져진 한 해였다고 밝혔다. 특히, ’23년은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착수, 제도적 기반 마련, 산학연관 협의체 내실화와 예타급 연구개발(R&D) 확정 등 다양한 성과에 기반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먼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UAM 실현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프랑스·영국의 실증사업과 함께 세계 4대 UAM 실증사업으로도 불리는 K-GC를 착수(’23.8)했다. 기체·운항·버티포트·교통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유수기업들의 참여(1단계 협약 기준 46개 기업)하여 개활지(전남 고흥 실증단지)에서 실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하늘에서 실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고 초기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나가는'도심항공교통법'도 제정(’23.10)됐다. ‘선(先) 실증-후(後) 제도화’를 기치로 제정되어 복잡하게 얽매인 기존 항공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특례를 과감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00여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UAM 팀코리아도 상용화 분야별로 집중 논의하는 5개 분과 및 14개 워킹그룹 체계를 신설(’23.5)했는데, 상용화를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초 상용화 이후 본격 성장기에 활용될 기술을 개발하는 예타급 R&D(’24~’26, 1,007억)도 확정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2023년은 K-UAM 상용화 기틀을 마련하고 ’25 UAM 상용화를 향해 토끼처럼 뛰어오른 도약의 한 해”라며, “2024년은 상용화 기틀에 GC실증결과와 제도 완비 등 내용을 채워나가며, 용의 비상을 시작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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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해양수산부, ‘어구야! 돌아와줘!’ 어구보증금제 홍보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 버려진 어구[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에서 ‘어구야! 돌아와줘! 어구보증금제* 홍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도의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폐어구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어구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진, 영상 2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온라인 검증을 거쳐 대상 2점, 금상 2점, 은상 4점, 동상 10점 등 총 18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에 선정된 박치성 작가(울산시 울주군)의 ‘버려진 어구’는 울산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이 자연경관을 해쳐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담아 폐어구로 인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대상 작품인 오서진 학생(부산시 남천초)의 ‘미래를 위한 약속’은 버려진 폐어구가 유해 물질로 분해되어 언젠가는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금상 이하 수상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누리집, 소통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이 우리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해양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를 통해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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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해양수산부,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식품 수출업계 격려 위한 행사 열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3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한다. 먼저, 수출공로탑은 1백만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총 34개 업체가 받게 된다. 김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한 ㈜사조대림, 에스시디디㈜는 2천만 불 수출탑을, 신라교역(주)은 7천만 불 수출탑을, ㈜제이케이글로벌, ㈜홍리물산, ㈜한마루는 1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은 해외시장을 다변화하여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공헌한 수출업체 홍일식품, 섬전복(영), 보고푸드㈜ 등 수출업체 11개사와 수출지원 관계기관인 (사)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의 관계자가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수산식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수출브랜드 대전’의 시상식도 진행된다. 라임과 불닭 등 특별한 풍미를 입혀 조미김을 스낵화한 한울식품의 『Seariousnacks』(대상) 등 4개의 수출 브랜드가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을 수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해양수산부와 수산식품 수출원팀은 행사 참여업체들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해 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김 수출 1조 원 달성 등 수출실적의 결실로 돌아왔다.”라며, “새해에도 수출 확대를 위한 모든 자원을 가용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하는 등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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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금)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 별표3)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법 제81조의3). 그런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➋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 조정(제32조제2호가목)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영 제32조제2호가목).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되어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성별’ 삭제(제72조)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하여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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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월)부터 새해 1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 원을 지급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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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동국일보]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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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고용노동부,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디지털 지도 구축 화면[동국일보] 지난 3년간(’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단은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도를 구축했다. 먼저 경상남도 합천군과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 구축 대상 축사 405개소를 선정했고,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후에 드론을 사용하여 항공촬영(해상도 5㎝/pixel)을 실시했다. 촬영된 축사 지붕의 위험도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붕 재질, 노후, 파손, 채광창/태양열 발전/개구부 등의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기준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축사 405개소에 적용하여 5단계(위험-심각-경고-주의-양호)로 위험도를 판정하는데 사용됐다. 공단은 축사의 위치정보와 위험도 정보를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를 제작 했으며, 고위험 축사 직접 기술지원, OPS 등의 안전보건자료 배포, 지자체(합천군)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축사뿐만 아니라 공장, 산업단지 등 지붕공사 위험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붕재 종류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자동 인식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성·항공촬영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셋 도 구축한다. 그밖에도 추락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변위/접근감지센서 등 향후 센서종류 확정 예정)를 설치하는 등 지붕공사 근로자 보호조치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최종적으로는 개발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재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 모델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발굴하여 중대재해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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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고용노동부, 2024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접수 개시!

  [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설근로자의 자녀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6일(화)부터 2024년 1월 18일(목)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023년 4월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1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개별 지급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를 경감하고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정할 예정이다.”라며“이번 장학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자녀분들이 밝은 미래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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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고향사랑 기부제로 내 고향 곳간 채우고, 특산품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삼조’

  고향사랑기부제[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특색을 담은 답례품 제공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부금 모금 추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치던 일 평균 모금액이 12월 초순에는 3억원, 중순 들어 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연말 기부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2년 차를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기부의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기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은행 등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12월 31일 23:3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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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7천 개 이상 등록, 지방공공요금 동결 63개 지자체

  '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가~나’등급)[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하여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 아울러, 카드사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7,721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24개 착한가격업소에 간판‧집기교체 및 부분수리 등 소규모 시설 개선(총 1억원/업소당 4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065개(’23.12 기준)로 올해에 919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보다 확대된 지원 시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개수를 10,0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비 지원액을 48억원(320%↑)으로 증액하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의 협업 확대,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기 쉽도록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불가피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연기, 분산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지난 11월 행안부 차관과 시· 도 부단체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의 지방공공요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70개(42.4%) 지자체는 정부기조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총 54,021명을 투입하여 256,454개 외식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934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합동활동(캠페인) 등 홍보활동 4,400여회, 간담회 800여회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동래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용인시 등 14개 시․군 등 총 23개 기관이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79.3억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라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외식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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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총 1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식·의약 온라인 자율관리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5~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하여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23.2.13.)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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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방위사업청, 국가안보의 첨병, 군정찰위성 확보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425사업 체계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23년 12월, 우리 군의 최초 독자 정찰위성인 425사업 1호 위성(EO/IR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425사업 1호 위성은 초고해상도 광학/적외선 위성 독자 개발, 고속기동이 가능한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 개발, 초고해상도 대구경 광학탑재체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관측위성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국내 독자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국산화율를 달성하는 등 국내 우주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사청은 425사업 1호 위성의 연내 발사를 위해 사업 관리 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요수정으로 시험평가 기간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일정단축을 위해 개발시험평가 전 사전시험평가를 수행하여 일정을 단축했다. 시험평가 간에는 전자파 시험 요구규격 오류가 식별됐으나, 전문가그룹 및 제3기관의 기술검토, 방위사업실무협의회를 활용한 정책적 의사결정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이슈를 적기 해소하고 일정 지연을 방지했다. 한편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는 '23년 6월부터 사업부장을 중심으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항우연, 국과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425사업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발사가 될 수 있도록 발사준비를 세밀하게 추진했다. 또한 425사업 1호 위성 발사관리단을 구성하여 현지 발사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SpaceX사의 발사 연기 우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425사업 1호 위성이 발사에 성공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425사업 1호 위성 발사 시 미국 현지에서 발사관리단장 역할을 수행한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세계 5위권 성능의 군정찰위성인 425사업 1호 위성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국가안보 역량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의 신속한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해 '22년 12월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에도 착수하여 '23년에는 SAR검증위성 및 EO위성 개발업체 선정, 체계설계검토회의 등 체계개발을 적기 추진하여 첨단 우주 안보자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25사업과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을 통해 향후 우리 군의 군집 정찰위성 운영개념이 완성되면 중대형위성과 초소형위성의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감시정찰 역량을 극대화하고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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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12월 22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중에 있다. 이 중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 및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미국 재무부의 금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 및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미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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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