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재단,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4월17일 한국연구재단에서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그간‘24년 R&D 계속과제 집행점검에 이어 신규과제의 선정 평가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과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 및 국책연구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고로 올해 과기정통부(과기분야)의 계속과제는 총 3조 8,938억원이며 신규과제는 전년대비 1,842억원 증가한 1조 2,612억원 규모이다.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 결과, 참석자들은 지난 ’24년 R&D 예산 확정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된 면이 일부 있으나 신속한 평가절차 진행 등을 통해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연구개시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과제 단독응모로 인해 재공고 등이 불가피한 과제 등의 경우에도 제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매년 연구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올해에도 ‘회계연도 일치’로 인해 신규과제 공고, 연구개시 및 협약 등의 일정이 4월에 집중됨에 따라 연구관리 행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여전히 애로사항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과제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대학 산학협력단 등 연구행정파트와지속 협력하여 연구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협약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연구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소통하여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제도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 청년취업지원 전문가 한자리에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은(원장 김영중) 4월 17일부터 3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4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교내 청년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11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6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정부 주요 청년고용정책 및 사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 청년 취업시장과 취업지도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된다. 이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개 대학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개 대학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이 외에도 5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6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 내 산업, 기업체의 수요 분석, 재학생의 취업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이해, 기초소양교육, 직무심화교육, 일자리 매칭의 단계별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7종을 기획, 운영했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남대학교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산업 특성화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명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직업훈련을 교과목에 접목한 취업연계집중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는 재학생 중심 경력관리시스템을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발표한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천대학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빌드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배재대학교는 점프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김영중 원장은 “청년 취업의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 취업을 위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양질의 취업·상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117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중 52개 대학에서는 재학생 대상 체계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인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6개 대학은 인근 지역 특성화고 및 인문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으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실효성있는 상생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중재해 갈 계획이다. 이번 민관협의체 출범에 앞서,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간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 다양한 이슈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달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TF’를 구성했다. 해당 TF는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소비자거래정책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 소비자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소관 업무에 맞게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의 검토,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전성준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이번에 출범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 충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체에 참여하는 플랫폼, 쿠폰사, 브랜드사,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환불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모바일상품권 산업이 크게 성장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구조를 정립해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계약구조, 정산주기 등 여러 방면에서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의 유통단계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시장 내 자발적 대화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장맞춤형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이러한 상생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특허청,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영입비밀 보호 실태조사[동국일보]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❶영업비밀 보호, ❷부정경쟁행위 및 ❸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❶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❷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❸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모니터링 등) 요청 10배 이상 급증'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그간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하여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가 도출됐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서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제6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17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6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수출·수주 지원 관련 2023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부처로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각종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차원에서는 기존 공관장 주도 건설, 방산, 원전 수주 관련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67개 재외공관은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하고, 공관 차원의 여러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정상·장관급 외교 행사 등 계기에 원전·인프라·방산 등 주요 분야별로 수출·수주 의제를 발굴하고,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민관 합동기관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단장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참석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외교적 지원, 우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용 모색 등 국내 수출·수주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교부와 지원단 간 공식적 협업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대상 애로사항 해소,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신시장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차관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외교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재외공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모범사례와 교훈을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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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8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주요 식품업계 및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와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 상황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하면서, 추석 밥상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식품․외식업계가 더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34개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영세 개인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력 규제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며,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식품․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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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산업통상자원부, K-디자인기업 33개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

  2023 디자인코리아(DESIGN KOREA)관 포스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K-디자인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메종&오브제 박람회에 디자인코리아(Design Korea)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종&오브제는 60여 개국 2,5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활소비재 및 인테리어 박람회로서 K-디자인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33개 기업의 디자인 제품 1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디자인코리아(Design Korea)관은 파리 노르빌팽트 전시장 2홀 스마트기프트관에 마련되며, 코트라 및 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참여 기업에게 해외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요 참여 기업은 △디자인 문구 브랜드 구버(goober),△조각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패턴의 보자기 등 생활용품을 선보이는 레토릭(rhetoric),△친환경브랜드‘언롤서피스’를 출시하고 대체 플라스틱과 바이오 소재로 만든 문진, 렌트레이, 텀블러 등을 판매 중인 랩엠제로(LAB M ZERO),△최초의 유모차형 웨건인‘폼포라 웨건’을 개발한 제이엠아이엔티엘(ZMINTL)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세계적 수준의 K-디자인 기업이 해외시장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메종&오브제뿐 아니라, 밀라노가구박람회·독일 암비엔테·중국 캔톤페어 등 세계적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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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관세청장, '주한 유럽 기업인 간담회' 참석

  관세청[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9월 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관세청은 지난 간담회(’22.7.7)에 이어 올해도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행정 이슈를 공유하고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참석했다. 고청장은 올해가 한-유럽연합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그 간 양측이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주신 주한 유럽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간담회가 한-유럽연합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외국계 기업과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통관단계의 불필요한 규제 혁신’이다. 보세창고의 진입기준을 완화하고,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를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보세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이다.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고, 모바일을 통한 해외직구 납세·환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판매자인 해외기업에도 유리한 통관환경을 구축했다. 마지막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강화’*이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역량을 키우고자 세관직원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성수기 때는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유럽 기업인들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기업인들은 현장과 소통하고자 하는 관세청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특히 지식재산권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현안에 관심을 보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 간담회가 주한 유럽 기업인과 관세청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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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조달청, 아태지역 주한 외교관 등 16개국 대상 조달정책 설명회 개최

  조달청[동국일보] ‘K-조달’의 해외 진출이 전자조달을 넘어 조달제도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아태지역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조달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조달 행정과 관련된 각 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 최초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파키스탄 대사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20명의 외교관이 참석해 한국형 공공조달과 디지털 조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제도 등 ‘K-조달’ 주요 제도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품질과 안전’, ‘공정조달’ 등 주요 추진 정책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개통을 목표를 추진 중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최신 변화’를 설명하며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조달분야 국제협력강화를 위해 수행할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서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선 조달제도를 다양한 국가와 함께 교류 및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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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농식품부, 대형유통업체와 추석 성수품 공급상황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 농산물수급상황실에서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주요 유통업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인 과수, 한우, 인삼 등 선물세트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8.1~8.10, 3,025명 대상 온라인설문) 결과를 공유했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6%가 귀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고기(21.4%), 건강기능식품(16.8%), 사과․배 혼합(12.2%)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도 맞춤형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세트를 전년대비 7~12% 확대된 물량으로 준비하면서,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수급에 애로를 겪는 사과, 배 외에 샤인머스캣, 멜론 등을 혼합한 선물세트와 한우, 홍삼, 곶감, 고령친화식품 등 선물세트를 다양화하고 비중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명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할인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전년보다 확대(총 410억원)된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개인별 2만원 한도내 20% 할인)을 추진하고, 여기에 유통업계는 마진율 인하, 카드 할인 등 다양한 자체 할인지원을 더해 할인폭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최근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과, 배 공급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이상 확대하는 등 농협을 중심으로 성수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속형(中小品) 과일 선물세트 공급과 할인율도 확대(시중가 대비 15~20%, 전년비 5%p↑)할 계획이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과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한우농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있어 한우․홍삼․곶감․샤인머스캣․고령친화식품 등 다양한 농축산물 선물 구매를 권장하면서 생산 과잉 등으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중심으로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준비에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업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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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과기정통부, 한-아세안 미래 세대, ‘AI 청년 페스타’로 디지털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꿈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6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TelKom에서'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를 개최했다. '한-아세안 AI 청년 FESTA'는 양 지역의 유망 기업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미래를 그리는 장으로 기획됐으며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인플루언서(시크릿 넘버, 가수 ‘디타’)를 포함해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FESTA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이행할 대표사업으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발표한'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에 해당한다. 행사장 앞에서는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 및 협력 파트너 발굴을 지원하는 한-아세안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AI, 디지털헬스, VR·AR 등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들은 행사장 앞에 마련된 시연부스에서 현지 바이어 뿐 아니라, 행사 일반 참가들에게도 서비스와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시연을 하는 등 열띤 네트워킹을 종일 이어갔다. 행사장 안에서는 개회식 직후 양 지역의 디지털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주요 기업 대표들은 본인의 혁신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혁신이 가져올 기술 진화와 미래를 청중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어서는 7월부터 두달여 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마침내 성사된 ‘아세안 AI 피칭 대회’의 결승전이 열렸다. 피칭대회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총 132개 팀이 참여했으며, 행사 전날 최종 예선전(18개팀)을 거쳐 뽑힌 Top3팀의 우승자를 뽑기 위한 마지막 피칭이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아세안 AI 피칭대회’에서 부터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최초의 Kpop 걸그룹인 가수 ‘디타’가 등장해 사회를 보며 행사장의 열기를 한층 더 북돋았으며 결승 심사는 심사위원들 점수뿐만 아니라, 현지 관중들의 즉석 투표도 함께 반영됐다. 대망의 우승은 베트남에서 온 ‘Trainizi’팀이 AI 활용 교육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며 거머쥐었다. 그리고 2등은 인도네시아의 ‘SMEs Pack’팀이, 3등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Hello World Robotics’팀이 각각 B2B 커머스 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와 자율주행로봇 활용 배송서비스를 선보이며 차지했다. 피칭대회 시상이 끝난 이후에는 우승팀을 포함한 아세안 AI 피칭 팀원들과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나라 청년기업 대표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는 인니학생 등 양 지역의 청년 혁신가들이 함께하는 ‘한·아세안 미래세대와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대화에 참여한 아세안의 피칭팀들은 오늘의 대회에 도전하기까지의 스토리와 향후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성공과 이를 위한 도전에 대한 열망을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가들은 아세안 피칭팀들과 유사한 경험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그들의 성공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인공지능학과에서 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공부 중인 인니 학생은 “본인은 노래를 좋아해 음악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과 민족, 세대를 넘어 가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위해 한자리 한시각에 모인 것이 바로 디지털의 힘”이라면서, 향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해 양 지역의 디지털 협력을 한층 더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공동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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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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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국방부, '2023 국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3 국방 창업경진대회 (국방 Start-up 챌린지)」수상팀[동국일보] 국방부는'2023 국방 창업경진대회 (국방 Start-up 챌린지)'시상식을 9월 6일 14시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에서 김성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국방 창업경진대회 (국방 Start-up 챌린지)'는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 조성 및 창업문화 확산과 아이템 발굴·육성을 위해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하여 왔다. ‘국방 창업경진대회’는 현역장병이면 누구나 팀을 구성(2~5명)하여 참가할 수 있는데, 올해는 각 군 대회(2~5월) 모집결과 작년 953팀보다 대폭 증가한 1,848팀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됐으며, 8월 국방부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23팀은 ‘범부처 대회(도전! K-스타트업)’ 출전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 대회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기술성, 사업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했으며, 이상학 심사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인공지능 (AI), 미디어 기술, 친환경 및 생활 밀착형 등 우수한 아이템이 다수 출전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했고, 해가 거듭될수록 실력 있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어 심사가 쉽지 않았다”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국방부에서 선발된 대표 23개팀 중에서 상위 8개팀(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2팀)에게 국방부장관 상장과 총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됐다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GenAIRation' 팀은 ‘Generation (생성)’ + ‘인공지능(AI)’ + ‘공군(AIR)’ 이 합쳐진 의미이며, 지난 5월에 있었던 미국 ‘펜타곤 폭발’ 가짜 이미지 뉴스 사례와 같이 금융시장 등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거짓 정보로 사회 및 경제 등을 교란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생성 이미지 판별기 모델(AEGIS AI)'이라는 아이템을 착안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AI 친환경 플라스틱 처리로봇(PLANET)'‘녹하군’ 팀과 '맞춤형 발 세정제 PS(puri-Stride)'‘Sani-squad'팀이 수상했 다. ‘녹하군’ 팀은 간부와 병사가 혼합된 팀으로 ‘녹색 사업을 하는 군인’이라는 의미의 팀명답게,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AI 친환경 플라스틱 처리하는 로봇(PLANET)’을 착안했고,‘Sani-squad'팀은 ‘Sanitation(위생)’ + ‘Squad(분대)’라는 의미이며, 군의관 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군 병원에서 발 관련 감염성 질환(무좀, 사마귀 등) 환자를 치료하면서 훈련 등으로 발을 씻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의 발 건강과 위생을 위해 물 세척이 필요 없는 ‘맞춤형 발 세정제 PS(Puri - Stride)’라는 아이템을 발전시켜 시제품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 우수상은, ‘바카사탕·진필라벨·BINARY'팀이, 장려상은 ’오세나·실버링팀’이 각각 수상했으며,그 중 ‘바카사탕’ 팀은 생분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실제로 퇴비화가 가능하면서도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무해한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계기로 ‘실질적 완전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헤드 교체형 칫솔’을 착안하여 시제품을 완성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오늘과 같은 훌륭한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라면서 “대회를 준비하며 실패하고 성공한 경험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 대표 23팀이 이번 9월부터 시작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2023)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향후 군 장병들이 군 복무 후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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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방방곡곡을 물들이는 지역행사 방문 인증하고 경품 받아가세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 2주차부터 지역행사 방문 인증 운동(캠페인)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역행사 방문 인증 운동(캠페인)은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의 방문까지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시민들의 운동(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총 55명에게 추첨을 통해 ‘의류관리기’, ‘무선청소기’, ‘온누리상품권’, ‘카카오 굿즈’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운동(캠페인)도 지난 주 전개된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운동(캠페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2023 춘천금빛장터(9.8~9)’, ‘함양산삼축제 농특산물 판매전(9.7~12)’, ‘목동 행복한백화점 전통시장 제품 판매전(9.8~10)’ 등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방문한다. 방문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핵심어 표시(해시태그)(#황금녘동행축제, #(방문축제명))를 붙여 게시한 후,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행사(이벤트)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5월 봄빛 동행축제에서는 대전의 ‘성심당’만 동행축제에 참여했으나, 이번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대구 ‘삼송빵집’을 시작으로 광주 ‘궁전제과’, 수원 ‘하얀풍차제과점’, 강원 ‘산돌식품’ 등 지역별 향토기업이 동행축제를 기념해 각종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행사 및 지역별 향토기업 할인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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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철강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 집중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6일,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왔던 ‘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별 통상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8월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8.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8.29.)했다. 한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에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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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국내 최초의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지게차‧ 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6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3~5분)이 짧은 수소중장비가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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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특허청,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전략 모색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근절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발표회 및 전시회가 9월 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됐다. 발표회는 수출 주도의 우리경제 구조 하에서 효과적인 해외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의원실과 특허청이 공동개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이 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국가‧업종별 위조상품 정보제공부터 현지단속, 소송제기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해외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피해 규모, 유통경로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성원 변리사는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위조상품 발견 시 상황별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계를 대표하여 유봉준 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현숙 음악콘텐츠협회 소장, 김경옥 화장품협회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위조상품 피해 업종이 종전 패션, 전자제품 등에서 인물(캐릭터)‧완구, 의약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조상품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매출 등 수출 감소, 일자리 손실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을 주제로 수출기업들의 불편사항과 정책제언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회에서는 ‘한눈에 보는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을 주제로 식품, 화장품, 인물(캐릭터)‧완구 등 8개 업종, 29개 기업이 참여해 케이(K)-상표(브랜드)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 전시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기업에 있어 위조상품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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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 미흡지역 79개소 중 74개소의 통신 품질 개선

  서비스 및 지역유형별 품질 미흡지역 개선 현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 79개소(5G서비스 20개소, LTE서비스 59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5G는 모든 곳에서, LTE는 54개소에서 품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미개선지역(구간)은 주로 교통인프라의 LTE 서비스에 집중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과 KT는 품질 미흡지역을 전부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5개소에서 미개선지역(구간)*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5G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구간) 20개소 전체의 품질이 개선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22년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은 SKT는 2개소, KT는 12개소, LGU+는 9개소가 있었으나, ’23년 재점검 결과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TE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구간) 59개소 중 약 92%인 54개소에서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SKT 6개 지역(구간) 중 6개, KT 15개 지역(구간) 중 15개, LGU+ 55개 지역(구간) 중 50개가 개선됐으며,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미개선지역(구간)은 SKT와 KT는 없으며, LGU+는 5개로 나타났다. 미개선지역(구간)은 모두 지하철·고속철도였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5G 서비스는 미흡 지역을 모두 개선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LTE 서비스는 여전히 미개선지역이 일부 남아 있어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며, “미개선지역으로 확인된 5개소는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다시금 점검하여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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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9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

  '23년 9월 수상자(권일한 교수)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9월 수상자로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권일한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권일한 교수가 폐기물 내 탄소를 유용 자원 및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전환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저탄소 에너지화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은 유용 자원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조성이 복잡하고 많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자원화 과정이 까다롭다. 열화학 공정을 이용하는 기존의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 내 특정 성분만을 추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부산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는 추가 공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탄소 손실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권일한 교수는 열화학 공정 중 발행한 이산화탄소를 공정 내 반응 원료이자 반응 매개체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탄소원을 확보하고, 폐기물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원료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는 바이오연료 생산 공정도 개발했다. 권일한 교수가 개발한 바이오 연료 생산 공정은 다공성물질과 열에 의해 반응이 진행되어 기존에 사용되던 강산/강염기 촉매가 불필요하다. 또한 기존 기술은 원료에서 특정 성분만 추출하여 사용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모든 성분을 활용해 전체 공정 효율이 향상됐다. 더불어 기존 기술의 성분 추출 단계에서 소비되던 에너지와 부원료의 양을 줄여 경제성도 높였다. 해당 기술은 화학 및 에너지 산업의 기반시설 변형을 최소화하여 산업 전반에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에이씨에스 서스테이너블 케미스트리&엔지니어링(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에 2021년 9월 27일 게재됐다. 한편 권일한 교수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조리흄(Cooking oil fume)을 나노 그램 단위까지 정량/정성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조리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기준 선정의 근거도 마련했다. 권일한 교수는 “이번 연구는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여 탄소의 손실을 줄이고 탄소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환경공학자로서 관련 지식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환경 보전과 환경관련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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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50~800억 원 건설 현장 집중점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9월 6일에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감소했으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50명)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①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②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중견 건설 현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가 이뤄져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건설 현장소장 등은 9.4.~9.22. 지방관서별로 실시하는 긴급 안전보건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핵심 안전수칙 등 교육 내용을 현장의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공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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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