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체결한 협력각서(MoC)는 삼국의 국책 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세청]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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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6.8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고,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두 번째로,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외환제도 개편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하여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동 개정(안)은 행정예고(6.8일~6.18일)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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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외교부, 북한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차단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협의

  한반도본부장,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社 부사장 면담[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社의 에린 플란테 부사장 및 백용기 한국 지사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관련 최근 현황, 자금세탁 수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체이널리시스 社는 75개국의 정부기관, 거래소, 금융기관 등에 블록체인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특히 북한의 불법 가상자산 활동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분석 정보를 수사･금융당국 및 민간 기업 등에 제공해 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 활동을 분석･추적하고 탈취된 가상자산을 동결･압류하는데 있어 민간 업계가 그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수년간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자금거래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 공조 하에 블록체인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추적 및 차단 활동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플란테 부사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해커 조직 및 IT 인력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와 공조하여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을 운영하는 등 북한의 불법사이버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김 본부장의 언급에 공감했다.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히 저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 정권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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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국토교통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개시 관련 비상 대응체계 강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6월 7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6월 7일부터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또한,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항공운송마비 비상대책본부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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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나눔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6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 업계 현안으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 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이 1,000 조원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업종별 인력 양성 교육 등 소상공인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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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 전력생산 실현할 실증로 설계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오후 2시 ｢실증로 설계 준비팀(TF) 착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2~`26)｣에 따라 지난 2월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확정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의 후속조치로, 핵융합 실증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로 설계를 병행 추진한다. 실증로 설계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설계 준비팀(TF)’을 구성했고, `35년 실증로 설계 완료를 목표로 단계별 설계를 진행한다. 설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26년까지 1단계 예비개념설계 완료 및 인허가 체계 수립, `30년까지 2단계 개념설계 완료 및 설계기준 확립, `35년까지 3단계 공학설계 완료 및 인허가 추진을 목표로 하며, 이행점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설계 단계별로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다음 설계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설계 준비팀(TF)은 실증로 설계를 총괄·조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위원회를 필두로 설계 통합 및 변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설계통합 전담팀, 설계의 중요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장치별 설계를 담당하는 12개 분야의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 설계 준비팀(TF)은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하여 ’26년까지 1단계 목표인 예비개념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설계 준비팀(TF)에는 KSTAR, ITER 건설에 참여한 산업체를 포함하여 향후 실증단계에 참여 의향이 있는 20여개의 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상용화 단계의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국내 핵융합 장치 제작 업체를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해외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핵융합 실증 시기를 앞당기려는 도전이 계속되는 등 핵융합 분야가 산업 측면에서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계 TF는 국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를 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며, “한국형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참여를 통해 확보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설계 준비팀(TF) 구성에 이어, 핵융합 실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는 등 핵융합 실현을 위한 준비를 민간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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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특허청,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6월 7일 14시 이인실 청장 주재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이차전지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이차전지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차전지 업계의 세계적(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촘촘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 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빠른 특허 확보를 통하여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차전지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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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 발전 유공자를 포상하고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인 김 생산 현장 살핀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8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열리는 ‘제14회 한국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인근 우수 김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김 가공수출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조 장관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사를 통해 “우리 수산업경영인들은 경영의 합리화와 권익 신장 활동 등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수산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수산업의 발전과 우리 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수산물 소비에 있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어업인은 물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모든 검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정보제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는 한국 대회는 ‘활기찬 어촌, 하나 되는 한수연(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이라는 주제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치어방류, 해양환경 정화활동, 우수 수산기자재 전시회, 수산물 직거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우수 김 가공업체(갓바위식품)를 방문하여 김 가공품과 제조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김 생산부터 마른김, 조미김까지 제품 유형별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김 가공과 상품화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우리나라 ‘김’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수출 국가대표로 자리 잡은 것은 모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정성과 구슬땀 덕분이다”라며, “김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이끄는 1등 품목인 만큼, 민간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세계시장에서 더욱 굳건한 경쟁력을 갖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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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국세청,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사진 (안건 보고)[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1.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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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3개교 선정

  ’23년 선정 대학 주요 추진방향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23년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15년에 시작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산업체 수요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편, 소프트웨어 전공 정원 확대,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주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8년간(’15~’22년) 40,419명의 소프트웨어 전공인력과 27,136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3개 대학(일반트랙 11개, 특화트랙 2개)을 선정하고 일반트랙 대학에는 각 9억5천만원, 특화트랙에는 각 4억7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트랙에는 총 36개 대학이 신청하였으며(경쟁률 3.3:1), 그 중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군산대,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순천대, 영남대, 연세대, 한동대가 선정되었다. 특화트랙은 올해 10개 대학이 신청하였고(경쟁률 5:1), 그 중 신한대, 한라대가 선정되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최장 8년간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 내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지원,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공유,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디지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 등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해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지역 및 기업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인재 산실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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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국토교통부,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발표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계획[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에는 동작구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은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하였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07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3회에걸쳐 공급된다.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다. 9일 동작구 수방사 255호(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 932호와 안양매곡 204호(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590호(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64억~3.36억원, 안양매곡 4.39억~5.43억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14억원이며,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8.72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공급지역별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경우, 사전에 예약 후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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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고용노동부, 안전 우수기업, 수출도 “대박” 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전경영 우수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코트라’)와 6월 7일 코트라(KOTRA) 본사에서 ‘안전 우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기업 대상 코트라 ‘수출 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수수료 20% 할인, ▲국내 산업안전 기술 및 제품 대상 해외전시회, 세미나, 상담회 등을 활용한 수출사업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심사하여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유효 인증기업은 1,400여 개이다. 공단은 2021년 무역보험공사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 우수기업의 수출보험‧보증 관련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됐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최우선 경영방침이 ‘안전’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더욱 안전해지고 해외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여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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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국토교통부, 네옴 첫 아시아 전시회, 한국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네옴(CEO 나드미 알 나스르)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네옴 전시회(Discover NEOM: A New Future by Desig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4월 5일에 있었던 원희룡 장관과 나드미 네옴CEO 간 화상면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추진된 아시아 첫 전시회로서, 네옴의 비전과 네옴의 중심이 되는 선형 도시 ‘더 라인(The Line)’에 대한 각종 조형물과 영상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는 7월 26일부터 9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될예정이며, 입장은 무료이지만 온라인 시스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입장권 예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네옴측에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동 행사를 통해 네옴 프로젝트에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는 “한국에서 더 라인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이번 전시는 네옴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더 라인을 직접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우디의 미래 친환경 도시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에 대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스마트시티·IT·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을 알리고 우리 기업과 네옴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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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국토교통부,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 위한 공모사업 추진

  2040년 전국 도시의 모빌리티 특화도시化[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UAM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6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8주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8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유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할 예정으로,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도시 내 공간을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이 가능한 신규도시 1개소에 대해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 최대 7억원(국비)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은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여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로 전환하는 기존도시 2개소에 대해 국비 최대 연 10억원(지방비 5:5 매칭),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6월 8일 지자체, 공공기관,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 등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가 구현된 도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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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최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과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27)｣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바이오 분야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바이오와 첨단 디지털 기술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수년이 걸리던 기술적 난제를 수 분만에 해결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바이오 기술이 의료, 환경, 에너지, 농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 및 파급되고 있다. 바이오 기술이 고령화, 감염병, 기후위기 등 글로벌 난제를 푸는 핵심기술이며 기술패권경쟁의 중요한 전략기술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바이오 핵심기술의 유출을 제한하고,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략은 이러한 인식에서 바이오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이오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기본계획에 담아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①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하여 15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명공학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생명공학 전 분야의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바이오분야 기술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20년 43조원에서 2030년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가속화한다. AI기반 신약개발, 디지털 치료기기, 디지털 육종, 합성생물학 등 디지털바이오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바이오파운드리,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반으로 바이오 제조를 자동화, 고속화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휴먼 디지털트윈, 인공장기(오가노이드) 등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가상 연구·실험 플랫폼도 구축한다. 둘째, 바이오 기술을 통해 고령화, 기후위기 등 글로벌 난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의 R&D를 강화한다. 우선, 국민 건강 증대를 목표로, 노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노화를 진단 및 예방하는 한국인 노화생체시계 개발, mRNA 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 자립화, 치매·암 등 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액체연료(수소, 디젤 등) 개발 등 석유 중심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한다.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동물 단백질 대체식품 및 메디푸드를 개발하고, 고품질 신품종 육성 등도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 경제의 성과창출을 위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기술이 산업으로 매끄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 및 창업 지원부터 신생기업 보육, 글로벌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원료의약품, 해양콜라겐 등 핵심적인 바이오소재 국산화 및 바이오 소부장 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 역량 결집 및 지역의 바이오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의 바이오 경제 거점인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융합 생태계를 조성한다. 바이오 전문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양손잡이형 인재,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 대전환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전자현미경 등 디지털바이오 연구에 필수적인 첨단연구장비 구축과 활용도 지원한다. MIT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한다. ②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27)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은 뇌연구촉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하여 5개 부처·청이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뇌연구 분야의 유일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최근 뇌 연구에서는 첨단기술 기반 연구방법론의 혁신을 통해 그간 불가능했던 연구가 가능해지고, 디지털치료기기나 전자약과 같은 디지털 융합 기반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하는 등 ‘혁신’과 ‘융합’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뇌 연구·뇌 산업 선도국가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4차 뇌연구 기본계획은 전략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뇌과학 기술수준을 글로벌 선도그룹으로 도약시키는 한편, 혁신적 연구성과의 신속한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견인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글로벌 뇌연구 선도를 위해 R&D 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유전자 가위, 오가노이드, 전압 이미징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디지털 기반 뇌융합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뇌과학과 심리・교육 등 인문·사회분야 학문의 초학제적 융합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뇌인지과학적 이해와 해결을 도모한다. 둘째, 생애 전주기 뇌질환별 예방·진단·치료·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건강뇌를 실현한다. 환자별 질병 양상이 다양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뇌전증 등 난치성 발달장애(소아·청소년기) 극복을 위해 초기 정밀진단 및 맞춤형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불안장애, 중독, 우울 등 신경회로 작동이상 질환(청·장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실시간 습관교정 및 행동치료·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등 급성·만성 세포손상 뇌질환(노년기) 발병 기전 규명을 통한 조기 진단 기술 및 근본적 치료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 기반 뇌 산업 성장과 도약을 지원한다. 디지털치료기기, 전자약, 뇌-기계 인터페이스, 브레인트윈, 첨단뇌질환치료제 등 떠오르는 뇌 산업 주요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산업적 성과 창출까지 신속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탄탄한 지원체계, ‘Brain Tech to X(BTX)’를 구축한다. 또한 원천기술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초기 벤처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태동기의 뇌산업 성장을 견인할 지원체계도 갖춘다. 넷째, 공유·협력 중심 뇌 연구 생태계를 강화한다. 뇌 연구 특성 상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사회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대응하고, 뇌연구자원 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뇌연구자원 분양 및 활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뇌 연구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뇌연구 주요 거점기관(한국뇌연구원, IBS, KIST 등)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바이오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명확한 비전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바이오 제조 혁신, 첨단 뇌 연구 촉진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잘 완수하여 바이오 대전환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과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27)｣의 추진과제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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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4개 추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7일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으로 시장의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10년 부터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대상제품이 109개에서 113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2022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실적은 5조 5천억원으로 2018년 4조 2천억원 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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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