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국유림관리소, 송이 불법 채취 기승, 마을 간 갈등까지

  산림청[동국일보]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최근 잇따라 내린 비로 송이와 능이 생산이 증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이?능이 채취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불법 임산물채취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능이) 채취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산불예방, 산림 내 불법행위감시 등 산림보호활동을 해온 마을로써 국유림관리소로부터 국유임산물 양여승인을 받은 마을만 가능하다. 그러나, 양여구역이 넓고 새벽과 야간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채취권한이 없는 원정 채취꾼들이 늘어나고, 양여구역을 둘러싼 마을 간 갈등까지 생겨나면서 임산물 채취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소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신고접수 시 신속한 출동으로 불법채취자를 현장검거하고, 갈등지역 감시원배치, 드론순찰 등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소장은 “최근 송이 채취를 둘러싼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양여취소 마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송이 등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와 양여승인을 받은 마을만 가능하다며 불법채취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0.02. ~ ’23.10.06.)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10.02. ~ '23.10.06. 기간 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요 'Q-SoC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용 칩) 시작품 제작' 등 총 281건, 약 1,27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2023년도 소형통상구분기 제조구매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4%인 120억 원, 경기도 구리시 '별내선 유지보수용 배터리 모터카 제작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5%인 273억 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Q-SoC(정보보호서비스 제공용 칩) 시작품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1%인 269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6.5%인 82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5%인 52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44억 원 중 본청이 233억 원으로 31.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11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달청, 10월 대형사업 총 184건, 1조 8,463억 원 상당 발주 예정

  분야별 ‘23.10월 대형사업 공고 예정[동국일보] 조달청은 ‘국지도 28호선 미로~하장 도로건설공사’를 포함한 10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1조 8,463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5건, 1조 1,086억 원, 이월 공고는 49건, 7,37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등 41건, 8,694억 원, 물품은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 전력시스템 구축’ 등 38건 1,045억 원, 용역은 ‘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용역’ 등 56건, 1,34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0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463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8,890억 원 보다 36%(1조42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월에 공고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1조 2,815억 원 규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관리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75%)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❶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❷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❸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❶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와 ❷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를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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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3.5.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9.15일)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우선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통상 금융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또한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➊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한다. 또한 ➋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상적으로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핀테크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23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24.1월부터 단계적(예 : 아파트 주담대 → 전세대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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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국립종자원, 농우바이오와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와 농우바이오 품질관리본부는 2023년 9월 20일(수) 국립종자원 본원(경북 김천)에서 종자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국일보]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센터장 유병천)는 농우바이오 품질관리본부(본부장 양천수)와 종자산업 발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9월 20일 국립종자원(경북 김천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는 2010년부터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인증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자의 품질검정과 유전자 분석 및 종자 병해충검정 등을 수행하는 종자검정 국가전문기관이다. 농우바이오는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우수 품종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적 국내 종자회사이며, 품질관리본부는 종자의 발아, 병리 등 품질검사부터 가공, 포장,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전문부서이다. 또한 202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인증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인증실험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서로 협력하고 종자 유통 활성화와 종자 품질, 가공처리 기술 등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종자산업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 품질관련 연구개발 ▲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인증실험실 운영 관련 업무 협력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홍보 지원 ▲ 기타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양 조직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두 조직의 업무협약에 따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종자 연구 및 개발 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천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종자 품질관련 기술이 고도화될 수 있는 계기로 종자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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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국토교통부,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영종대교 영업소별/차종별 통행요금 [동국일보]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오후 6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전 국민이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51.5%)으로 인하된다.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40.6%),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20%)으로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 영업소 및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1일) 면제받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행사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정부에서 공약으로 추진했으나 오랜 기간 지연되어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약 20년에 걸친 인천시민의 숙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통행료 인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전하는 한편,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인천공항을 통한 물류와 각종 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경제

  2023-0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차관, 노벨상 수상자들과 과학기술 R&D 혁신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차관 주재로 9월 24일 오전 9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노벨상 수상자 3명과 과학기술 R&D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요아힘 프랑크 컬럼비아대 교수, 마이클 레빗 스탠퍼드대 교수, 하르트무트 미헬 막스플랑크연구소 소장이 참석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형 R&D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촉진 방안,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정착 방안, △미래세대 육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조성경 차관은 간담회 이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대화 서울 2023’에 참석하여 과학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전했다. 행사에는 노벨상 수상자 5명을 포함한 국내외 석학과 청중들이 참석했으며, ‘미래 교육’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조성경 차관은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점점 더 막강해지고, 일상생활부터 세계 경제,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과학자들은 연구가 세상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갖고, 단순히 ‘가능한’ 기술이 아닌, ‘옳은’ 기술, 인류에게 이로운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9-24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계고 학생에게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농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성공사례와 미래농업에 대한 열린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9.25.)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린강좌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호남 유일의 미래농업선도고교(전국 3개교)로 지정되어 스마트 농업 인재를 양성 중인 나주시의 호남원예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60여명을 교육원으로 초청하여 개최한다. 강좌는 김지용 ㈜그린로드 대표가 “그래! 농업이다” 라는 주제로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개발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채철주 교수는 “디지털 혁신과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한편 교육원에서는 ‘농업계고 학생 열린강좌’ 외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아동 열린강좌(1회)’, ‘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3회)’ 등을 운영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확산해 오고 있다. 김수일 원장은 “이번 열린강좌를 통해 농업계고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24

• 국토교통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1차 기획조사 착수(’22.11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2.12월 서울 22.8% → ’23.8월 5.4%, 신고일 기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또한, ’23년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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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찾는다… 25일부터 공모전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 분야에 창의성과 경쟁력을 가진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제8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며, 교통·물류, 시설물 관리, 재난방재, 부동산, 기상,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LX공간드림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10팀을 최종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최대 3천만원(총 1.3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보육 공간 및 IT인프라 무상 제공, 회계·법률·기술개발 등에 관한 컨설팅, 창업펀드 투자유치 지원 등의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어 공간정보 창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첨단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이 지속가능한 민간주도형 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 대전환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포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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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립전파연구원, 2023년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 개최

  2023년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를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주전파환경과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국민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는 우주·항공·전파통신·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연구자 등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소개하여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우주전파환경 관측 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우주전파재난 징후를 더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과거 특정 기간(60일)의 2.8㎓ 태양활동 수준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30일간의 태양활동 수준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과제를 주고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주전파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5명 이내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AI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는 AI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11월 13일(월) 발표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상(장관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을 수여한다. 나현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장은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전파를 기반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주전파재난에 따른 피해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확한 예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주전파재난 예측에 AI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우주전파재난의 대국민 인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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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 약식 회의

  한미일 외교장관 약식 회의[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여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2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약식 회의를 갖고, 한미일 협력과 역내 정세에 관해 협의했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3국 정상 간의 다양한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러북 간 무기 거래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논의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이 단호히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한미일 3국 재외공관 간 협력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블링컨 장관과 가미카와 대신도 세계 각국에서 현지 사정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3자 협력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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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되어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22일 21:45(한국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3월 초안 발표)했다. 금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능력 확장 관련,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음 ② 기술협력 관련,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하나,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 가능 우리 정부는 ‘22.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 또한, 초안 대비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불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했다. 동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美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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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디지털 시대 미래를 선도할 ICT 인재들의 아이디어 경연, ' ICT 챌린지 2023' 개최

  「ICT 챌린지 2023」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후원)과 함께 'ICT 챌린지 2023'를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서울 SKT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ICT 챌린지 2023' 행사는 대학ICT연구센터,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등 디지털 고급인재양성사업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제고하고, 석·박사생들 간 경쟁, 협업을 통해 실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팀 아이디어 경연대회이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 지역 주력산업 연계 산ㆍ학 연구 및 재직자 석ㆍ박사 재교육 지원 올해는 '디지털로 펼쳐갈 미래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전국 28개 대학 79개 팀(263명)이 참여하여, AI, 양자,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팀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말까지 참가팀 접수, 8월 초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약 5주간의 팀 활동이 진행됐으며, 후원사인 SK텔레콤 관계사의 개발자 커뮤니티인 데보션(DEVOCEAN) 소속 재직자들의 멘토링을 통해 초기 아이디어를 다듬어 결과물을 완성했다. 9월 21일과 22일에는 79개 팀(263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여 예선 평가를 진행했고, 예선 평가에서 통과한 13개 만이 결선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실시간 사운드 트레이싱을 통한 가상현실 청각 효과 아이디어를 제출한 MPLAB팀(세종대, 최석원, 김지영, 소정웅, 김의준)이 1위를 차지했으며 HECATE팀(한국과학기술원, 이용우, 천선영, 김동관, 염호윤), 빛나란팀(포항공과대, 유아란, 김한나, 유병욱)이 각각 2위, 3위로 입상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4위는 명훈X정섭X승윤팀(고려대, 이정섭, 강명훈, 이승윤), 5위는 카이버팀(인하대, 정해성, 김현선)팀이 수상했다. 결선을 통해 선정된 1~5위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이, 6~10위 팀에게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및 상금 200만원이, 11~13위 팀에게는 SK텔레콤 대표이사상 및 상금 150만원이 제공된다. 한편 과기정통부 혜택으로 K-ICT 창업멘토링에 지원 시 가점이 부여되고, 후원사 혜택으로 우승팀(1등)에게는 SKT 채용 우대 혜택(2년간 1차전형 면제)이 부여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전국에서 참여한 디지털 고급인재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이를 구체화하려는 도전과 열정이 어우러진 행사” 였다고 강조하며, “본 대회를 계기로 우리 인재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신기술을 선도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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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개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9월 22일 오후 16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조사 및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성기 교수는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하며,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첫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비자, 법률,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분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이행점검도 충실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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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개혁의 선도적 역할과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추진과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특히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부 산하 공공기관이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여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하기관에서 중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해 온정적인 징계처분을 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기강해이, 업무 소홀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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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국세청,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국세청 [동국일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9월 22일에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9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할인(1천 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 원당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올해 12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세금포인트 제도가 국민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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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해양경찰청, 군산·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개국식... 1.2만㎢ 해역 선박안전 책임진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교통 안전을 책임질 군산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센터가 25일 개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산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9월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이날 각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앞 야외행사장에서 개국식을 진행한다. 이날 개국식에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대학 총장, 관계기관 단체장 등 3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식 선언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청장 기념사, 국회의원 및 지역단체장 축사,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참석자들은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근무 중인 선박교통관제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군산 ·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개국으로 ▲ 항만에서 연안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해상교통관리를 통해 ▲ 해양경찰의 사고 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 광역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 해양 재난 시 더욱 신속한 상황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026년까지 제주 · 동해권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구축을 통해 관제구역을 영해의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하며, “관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양사고를 더욱 감소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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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