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동국일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어,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며,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송희 협력관, 美 행정부 '목재생산 확대' 등 조치…"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산림 분야 관련 2건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파생제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목재 자원의 활용 부족이 산불재난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산 목재 활용 확대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 연방정부 차원의 산림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량 설정,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국 산림청(USFS)은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 방안을 마련해 목재 조달 기간 감축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목재생산 확대 정책은 국제 목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비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산 목재 공급망의 안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미국 내 목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덕근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美·日·대만,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우 장관, 대한항공 등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이번 결합을 계기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 산자부, 한전 등 '실시간 전력사용량' 국민 첫 공개…"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에,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이어,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기관 그린버튼(https://min24.energy.or.kr/gb)에서는 이번에  583개 기관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공개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및 열 사용량 등도 공개 정보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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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美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된 회의체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여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될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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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과기부, '2025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총 6조 3214억 원 투자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중심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1조 1047억 원이 증가한 6조 3214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 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21.2%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 AI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밀의료 등 융합연구에 집중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 R&D를 고도화하고 극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이어,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   기초연구는 혁신·도전적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사회적 수요와 연계한 전략적 기초연구를 추진하며, 특히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을 도입하고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무중심의 기술지원과 연구성과 확산도 지원한다.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원자력, 핵융합 등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R&D 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하는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대형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신속한 기술스케일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AI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기술, 범용인공지능(AGI) 탐구 과제, AI 안전연구, 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산업화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AI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6G), 6G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 혁신기술 및 감각인지 한계 극복과 미디어 프로세스 혁신 등 실감 콘텐츠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이어,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AI 분야 최고급 인재 및 산·학 연계·협력을 통한 AI반도체 분야 실전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사업의 코드화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제도를 개선한다.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R&D 예타폐지와 연계해 R&D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글로벌 R&D사업 증가에 따라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글로벌 R&D 성과 촉진 체계를 마련했다.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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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안덕근 장관, 'CES 2025'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 구축…"수출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총력 지원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현지시간 1.7(화)~1.10(금)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Consumer Electr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올해 CES의 주요 특징은 AI 기술의 실용화,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으로 분석된다.   첫째, 작년 CES에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금년에는 실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여러 제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둘째, 1차 발표된 352개 CES 혁신상 수상작 중 AI 분야(108개, 30.7%)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77개(22%)로, 원격 예측·진단기술과 의료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제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셋째, 혁신기술들이 개인의 편의를 넘어 안전·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에너지효율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행안부·서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45개 기업의 부스 위치·디자인·브랜드(로고)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통합 홍보와 규모있는 국가관 운용을 통해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에 앞서 1.6(월)에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CES 주최사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인 1.7(화)에는 ‘KOTRA-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MOU)’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음날인 1.8(수)에는 ‘K-Innovation 피칭챌린지’ 개최를 통해 글로벌기업(Walmart, IBM 등) 대상 국내기업의 피칭 챌린지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가기업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 종료 후인 1.23(목)에는 금번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수출 지원기관들이 참여하여 성공사례 및 지원방안 발표, 제품 시연 및 온라인 수출상담을 통해 혁신을 수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CES 혁신상 수상기업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 292개사 중 우리나라 기업은 129개사로 작년에 이어 최다 수상을 달성하였다(1차 발표(‘24.11.18), 2차 발표(‘25.1.7 예정)).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CES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2년 연속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한 것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며, “향후 대외 신인도와 수출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및 국내 정치여건 불확실성 등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는 등 수출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세계 최대 소비재 가전전시회인 CES 2025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 트랜드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며 “KOTRA는 우리 참가기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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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崔 권한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

  [동국일보] 정부는 1.2(목) 10:10,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습니다.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보조와세제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주력산업 혁신과 유망신산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특례 등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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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원영준 실장,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1일(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였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하여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하였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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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유상임 장관, 국가지식정보위원회…"'디지털집현전'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Council, NKIC)’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국가지식정보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 및 「제3차 국가지식정보 지정(안)」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법」 제14조에 따라, 국민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신뢰가능한 국가지식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디지털집현전, k-knowledge.kr)을 구축하여, 올해 1월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디지털집현전은 101개 기관, 123개 사이트의 약 2.5억 건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있다. 디지털집현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여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직관적인 UI·UX 개선, 수어 번역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였다.   디지털집현전 방문 수는 월평균 14,329건, 누적 157,618건이었으며, 월평균 검색량은 10,526건, 누적 115,781건으로 집계되었다. (‘24.1.22~‘24.11.30) 이용자들은 디지털집현전에서 일반공공행정, 사회문제, 인공지능·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검색하였으며, 논문이나 보고서 유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정보 검색 서비스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에 연계한 메타데이터를 상시 개방하여 인공지능 생태계 및 지식산업 발전도 도모하였다. 2024년 11월 말 기준 누적 15건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졌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자사 인공지능 모형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도 디지털집현전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 운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전면적인 개방·활용 여건 및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지원, 이용자 수요 반영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 참여·체감형 디지털 집현전 콘텐츠 개발 및 다각적 홍보 등 크게 3가지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필수 메타데이터의 국가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 원문 추가 개방을 유인하고,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지식정보의 연계와 더불어 민간 보유 기술력 결합으로 지식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보편화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집현전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를 학습한 거대언어모델(LLM)을 구축하여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도 2025년에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고령층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자료(콘텐츠)를 기획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통해 국민의 국가지식정보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위원회는 「국가지식정보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적 이용 및 보전 가치가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억 8천만건을 지정한 이래 올해 831만건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지식정보 중 디지털 정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집현전’에 연계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 경제배움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자료실, 국립국어원 온용어와 같이 정책·경제동향이나 교육 자료(콘텐츠)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국가지식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대국민 지식역량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에도 다양한 국가지식정보 발굴을 위한 연도별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관리 중인 국가지식정보 연계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양질의 신뢰 가능한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올해 서비스를 개시한 ‘디지털집현전’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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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금융위,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동국일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10.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4.12.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24.1.24.)」),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신채무를 연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속하게 재기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였다(☞「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24.6.20.)」).   금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①소액(원금기준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②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③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④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의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백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하여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하였다.   또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위 네 가지 조치에 더해,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한시 운영(~‘24.12월말)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25.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하는 내용이며,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기존: 원금감면 없이 약정금리만 최대 70% 인하)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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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최남호 차관, 제4차 광업기본계획 확정…"국내 희유금속 비축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광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 광산개발 촉진, 광업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 13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국내 핵심광물(금속광)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해 국내 핵심광물 수급 기반을 강화한다.   향후 핵심광물 수급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해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부존 정보 체계화를 추진한다.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보급을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Test Mine) 구축을 추진한다.   광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화·재자원화 등 소재·가공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국내 광업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광업계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광업 발전을 지원한다.   재해원인 분석을 통해 3대 고빈도·위험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안전교육·구호시스템을 강화해 광산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광산 갱내 전기식장비 보급 확대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국내 폐갱도를 활용한 CO2 지중저장 기술개발·실증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광업 분야 외국인 고용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해 국내 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광산물 공급자-수요자 간 수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 유통구조 개선방안 모색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언론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 광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 기업과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광산 디지털·친환경화, 재자원화 및 희유금속 비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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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유상임 장관, '단말기 유통법 폐지' 국회 통과…"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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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강인선 차관,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재외공관의 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12.26.(목)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수출진흥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향후에도 정상 및 고위급 외교를 통한 수출‧수주 성과 발굴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는 수출‧수주 유망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 교류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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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조선학 국장,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 국가전략기술 해당…"유망 기술육성주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병선, 이하 정책지원기관(KISTEP))은 ’24.12.23.(월)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3차 공고에서 접수된 총 17건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하였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와 연구개발 중 보유·관리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초격차 기술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검토 결과, 보유·관리로 확인된 1건을 해당 통보하였다.   ‘주식회사 진코어(대표이사 김용삼)’의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Hypercompact Genome Editing Technology, TaRGET)’ 1건이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술은 크기를 대폭 축소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정교하게 유전자를 편집하여 부작용을 줄인 다양한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2025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는 ’25.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주권 및 기술안보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원동력”이라면서,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유망 기술육성주체(산·학·연)에 대한 성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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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

• 김태곤 단장,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사업' 체계개발 성공…"팀 단위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지난 12월 18일(수) 연구개발주관기관인 한화시스템에서 체계개발 종료회의를 실시하여,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사업’의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양산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전장가시화체계의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개인 무전기와 상용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하는 정보처리기를 이용하여 적과 아군의 위치를 공유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최초의 개인전투체계이다.    팀원들이 표준화된 문자 메시지 뿐만아니라 표적의 영상 등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준경으로 식별한 표적을 정보처리기에 표시, 전파하여 적에 노출되지 않는 은·엄폐 상태에서 사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투력과 생존성 향상이 기대된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사업은 2024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7월에 국방규격 제정을 완료했다. 이어서 8월부터 11월까지 양산제조성숙도 평가와 양산 심층 검토(한국국방연구원 수행)를 통해 양산진입이 가능한 Level 8을 달성하여, 양산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실시간으로 전장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는 개인전장가시화체계의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과 팀 단위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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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

• 제경희 정책관, R&D 역대 최대규모 5.7조원 지원…"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23일 `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5년에 지원할 산업·에너지 분야 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공개하였다.   `25년 산업부는 R&D에 역대 최대규모인 총 5.7조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계획에 공고된 사업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이며 총 5.6조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581억원(14.4%) 증가한 1조 2,565억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에 838억원(4.8%) 증가한 1조 8,158억원, 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1,188억원(21.9%) 증가한 6,602억원, 우수인력 양성에 297억원(12.9%) 증가한 2,591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신규과제는 약 1,400여개 총 8,700억원 규모이며 이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산업 분야별 달성해야 할 임무와 4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세부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포함된 사업과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세화 한계돌파를 위한 반도체 첨단패키징(178억원), 차세대 무기발광디스플레이(180억원), 웨어러블 기기용 전고체배터리(50억원), 리튬이온 배터리 8분내 급속무선충전(40억원),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구축(52억원), 온디바이스AI반도체(43억원), 세계 최고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43억원) 및 통신반도체(46억원), 인간신체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소프트로보틱스(32억원) 등에 투자한다.   `25년 신규과제는 상반기 중 85%를 선정할 계획이며, 1월부터 과제를 공고하여 4월부터 연구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바이오·로봇·자동차·조선해양 등 일부 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해 2회에 걸쳐 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4,500여개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 중간점검 절차와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목표, 방향 등을 조정하는 협약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개요, 일정 등 2025년 산업부 R&D의 사업별 추진정보는 `24년 12월 23일(월) 산업부와 각 분야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별첨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치열한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사업에 `25년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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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

• 정혜련 협력관, 對 아프리카 농자재 수출 확대…"선순환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18일 경기 화성 에이팩시티에서 한국 농자재 전문 기업인 ㈜에프디파이브(FDfive, 대표 조정훈)가 가나 현지 농자재 유통업체 두 곳(NASA NKZ, FABDONKO)과 친환경 비료 및 생물농약 34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과 함께, 현지 농자재 생산시설 합작 구축 및 농자재 생산·판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계약과 양해각서(MOU) 체결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와 한국 농기자재 수출 확대 정책 기조 가운데 성사된 것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대(對)아프리카 농자재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다수확 벼 종자를 시범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동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우수한 국산 농기자재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농자재 시장·제도 조사를 지원하고 현지 홍보를 위해 전시포(展示圃) 조성 사업 등을 병행해 왔다.   ㈜에프디파이브 조정훈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철저한 시장 및 현지 조사, 아프리카 토양 및 기후 조건에 적합한 비료 개발, 농자재 수출과 아프리카 자원 수입을 연계한 운송비 절감 방안 마련, 케이(K)-농업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한 홍보 지원을 꼽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19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2027년부터 연간 3천만 명분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벼 종자 1만여 톤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품질 벼 종자 보급과 함께 이에 적합한 한국산 비료, 농약 등 농기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프로젝트가 향후 한국 농자재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에 참여한 가나 농자재 유통업체 팹돈코(FABDONKO Ltd)의 대표이사인 이매뉴얼 콰드우 아그예쿰(EMMANUEL KWADWO-AGYEKUM)은 “한국 농자재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해당 비료가 벼뿐만 아니라 카사바(Cassava), 얌(Yam) 품목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가나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 등 대표적 공적개발원조(ODA) 브랜드 사업과 연계하여 국산 농기자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종자, 비료·농약, 농기계 등 농업 전후방 산업 기업이 공적개발원조(ODA)를 계기로 더 많은 해외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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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석종건 청장,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성공…"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해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것"

  [동국일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토)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토)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하였으며, 약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여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하였으며,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안보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으로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3호기에 이어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를 전력화하고, 신속한 징후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단계적인 우주전력 증강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와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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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