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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국내‧외 인터넷 포털등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차단․심사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정보 공유 및 전국 단위 수사 역량 결집 등을 통한 단속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22.9월~) 및 '투자리딩방 불법행위'(’23.9월~) 특별 단속을 금년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질적․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은 피해자 신고․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제178조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신속히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3-27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농식품 R&D 혁신방안」비전 및 추진 전략[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했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국제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등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업 연구개발(R&D) 추진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첫째,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획-관리-성과확산 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둘째, 사업 투자 영역을 재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영역 예산을 조정하여 부·청 고유의 임무를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기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등 신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한다. 소규모·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혁신·도전형 연구를 확대한다. 농산업 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기계, 에너지, 의약 등 타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방형 융합기술 및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새로이 구성된 10기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타분야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융복합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업 연구개발(R&D)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외연 확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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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3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과기부는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육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는 이창윤 제1차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한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유재준 회장 등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공계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①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체계적 육성, ②R&D 생태계 혁신, ③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문화 확산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TF 킥오프 회의는 과가정통부 제1차관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제를 통해 ①과학기술인재정책 경과·이슈, ②신진연구자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성주 교수는 그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현황과 위기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잠재인력들이 이 분야를 선택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입된 인력이 경쟁력 있는 고급인재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구재단 이재방 기초연구지원실장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인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학위별 인력 배출현황을 보면, 학사과정생은 매년 감소한 데 비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박사후 연구자 등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그리하여 연구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유능한 인재들이 앞다퉈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는 총 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 방안」을 수립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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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3-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 및 인력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7일, 이공계 연구 및 인력 생태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 및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유재준 자연대학장, 연세대 김용철 이과대학장, 이화여대 이상혁 자연대학장, KAIST 곽시종 자연대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기영 공과대학장, 경북대 최세휴 공과대학장, DGIST 장진호 융복합대학장, 서울과기대 김성동 공과대학장, 연세대 이충용 공과대학장, UNIST 김성엽 공과대학장, 충남대 김영진 공과대학장)을 27일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개편하고 젊고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 연구 지원 불충분,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등 현장의 아쉬움을 알고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 등 대학의 연구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유재준 교수(서울대학교)는 “자연과학은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 지원 부족으로 대학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기술이 유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퍼스트 무버의 토대가 되는 자연과학 분야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단기적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등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최세휴 공과대학장(경북대학교)은 “대학의 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 신진연구자에게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최대 5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 것과 같이, 공과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와 자원을 확충한다면 현재의 기술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우수한 연구자가 대학에 조기 정착하여 핵심적인 연구를 일찍 시작하고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학 연구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7
  •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동국일보]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 경제
    2024-03-27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ㆍ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➊국비ㆍ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24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➋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➌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➍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4년 45억원의 R&D를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여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4년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2.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둘째, ’23.5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실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되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첨단산업 수출 1,800억불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3. 첨단산업 인력양성 추진계획] 셋째,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23년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하여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2개교)을 선정하여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24.4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24.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 안건4.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 및 향후 일정] 넷째,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23.12월부터 ’24.2월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에서 총 11건*의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자체 신청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금년 상반기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3-27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공정채용! '찾아가는 채용절차법 설명회'로 설계하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채용절차법 설명회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혼인 여부 등)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들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이다. 고용부는 홍보·모집 및 장소 등을 협조하는 기관들을 우선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자의 공정채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이 준법을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설명회가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인사담당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7
  •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활용한 신박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28일부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관심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회 82명(2022년), 2회 107명(2023년)이 참가했으며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모 분야는 ①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②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다. 대학생, 예비 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오는 3월 28일(목)부터 7월 21일(일)까지 공모전 대표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7.24.~7.26.), 2차 발표심사(8.19.)를 통해 분야별 6점씩 총 12점을 선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산하기관장상과 함께 총 1,650만 원 상당의 포상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은 최종 선정 12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 수상 작품을 홍보하고, 제안된 아이디어 실현,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의 기관예선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은 “국민 수요 중심의 맞춤형 고용데이터 개방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32% 증가한 147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더 많이, 더욱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 행정(복지) 분야에서 유일하게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하여 고가치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현안 해결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유익한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가 발굴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동국일보]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 농림축산식품부,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농축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세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동향(단위 : 원,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사과 16.3%, 대파 37.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22일부터 지원대상도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서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했으며,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③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aT는 지난 3월 21일부터 바나나와 오렌지를 직수입하여 시중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11개로 확대하여 6월 말까지 총 5만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aT의 직수입 할인공급 등 영향으로 3월 하순 바나나 소비자가격은 296원/100g으로 전월 대비 11.6%, 전순 대비 9.2% 하락했고, 오렌지는 16,660원/10개으로 전월 대비 3.1%, 전순 대비 0.2% 하락했다. ④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는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10회(월 1회)에서 25회(월 2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 내외 할인행사를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한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마리당 1,500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마리당 1,000~1,500원 수준)할 계획이다. 계란은 지난 3월 14일부터 농협이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로 공급하는 납품단가 할인액을 30구 1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물량과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농축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27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유럽 한인경제인들에 새만금의 매력 널리 알려 투자유치 이끌어 낼 터”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친기업 정책의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했으며, 부지 확장성과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타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유럽 27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경제인들로 구성된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폭넓은 네트워크(협력관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 시 새만금을 소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과 고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협력관계망)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김 청장은 “새만금청은 앞으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유럽 한인경제인들이 새만금에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 정책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는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 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강도현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은 “오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27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
    부산센터 주요 지원 프로그램 목록[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 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35개 사의 창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센터별로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을 1차 모집했으며, 각 센터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센터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누리집 또는 전화·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7년까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개 연안 지역으로 확대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및 투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7
  • 국토교통부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❷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여,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❸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❹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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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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