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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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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생산량은 75% 늘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감소한 비결은?

사례 발표 기업의 일터혁신 활동 및 성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18일14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2024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스누콘(대표 박영우, 대구 달서구)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4월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직원 학습체계 구축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한 결과 월 생산성은 1.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1.9%에서 0.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수경 스누콘 이사는 “기존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않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업무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와 연계된 승진 및 임금체계를 도입한 유원산업(주)의 사례도 발표됐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일터혁신의 핵심은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플랫폼(kwpi.or.kr)에서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다.
- 경제
2024-0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상용화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8일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의 마지막 3단계 상용화를 개시하여 5세대 이동통신의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5G 공동이용이란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을 나누어 각각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1년 4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3단계 상용화는 52개 군에 소재한 432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초 ’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5G 서비스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 간 협의를 통해 2개월 앞당겨 완료했다. 이로써, 기존에 통신 3사가 각각 단독으로 망을 구축한 85개 시 행정동 및 일부 읍면 지역에 더하여 모든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G 공동이용 상용화 대상 지역에 대해 통신 3사가 망 안정성, 품질 수준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통신 3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농어촌 지역으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통신 3사는 향후 지속적인 품질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품질평가 강화와 함께 이용자가 품질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도 활성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5G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사들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를 4월 18일 오후 2시에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공계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TF 2차 회의는 ‘꿈을 찾는 행복한 이공계 교수/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 1부 현장 의견 청취 시간과 대학/대학원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 후 TF 위원과 현장 참석자들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 의견을 듣는 1부에서는 대학에서 이공계를 공부하며 연구자로 혹은 산업계 진출을 꿈꾸는 대학/대학원생이 본인의 이공계 진학 사유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밝혔다. 치의예과 중퇴 후 연구자의 꿈을 갖고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성원 학생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진로교육 강화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연세대학교 시스템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조보경 학생은 다양한 연구분야를 경험하는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서대학교 대학원에서 데이터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 김근아 학생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건의했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동우 박사는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업과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했다. 1부 마지막 순서로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다. 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인 허준이 교수는 “여러 문화권에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똑똑한 사람들과 교류할 때 연구자로서 재미를 느낀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인 서울대학교 김빛내리 석좌교수는 “안정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자 주도형 다년제 과제의 안정적 지원, 전폭적인 장학사업 지원, 우수 유학생 영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2부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최병호 교수는 이공계 대학/대학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진연구인력양성 및 우수 중견 연구자 확보를 통해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 허브로써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기업·지자체 등 다양한 국가 요소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 선도로 국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오늘 건의해 주신 사항은 TF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포함하여 청년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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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국토교통부]MRO·드론 등 신산업 집중 육성…항공산업 경쟁력 높인다

조감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新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이스라엘 IAI 社와의 화물기 개조사업 등을 위한'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개최한다. 기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시장,배준영 국회의원, 아틀라스항공 마이클 스틴 CEO, IAI 社 엘리야후 감바시CCO,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항공정비산업(MRO)은 지속적인 정비수요와 높은 기술력에 기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또,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정시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국내 MRO 시장은 ’22년 기준 약 2.3조 규모 수준이며(세계시장의 약 2%)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MRO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으로 MRO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우리 업계는 국제선 세계 5위인 인천공항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에게 높은 품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최근 항공기 개조 사업을 유치하는 등 항공정비산업(MRO)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26년 2월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한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전문 MRO 업체들이 통합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외 외주 정비물량의 국내 전환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향후 10년간 10조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전망된다. 또한, 기공식 장소에는 이미 이스라엘 IAI 社와의 합작법인이 사용할 화물기 개조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 시설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첫 번째 입주 시설로서 향후 부품공급 등 유관 업체들의 입주를 촉진시켜 지역간 상생과 국내 MRO 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은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활동영역을 전세계로 확장시킨 주역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위해서는 항공 여객 산업과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이 필수이며, 글로벌 항공강국 도약을 위해 新산업 분야 과제 발굴 및 필요한 지원과 소통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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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２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３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8
[산업통상자원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18
[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8
[국토교통부]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드론·AI 이용한 디지털 갯벌사업 등 3건

충북 : 3차원 지적도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지적경계 시각화 예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2.28. ~ 4.11.)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공간정보 우수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의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3차원 갯벌정보(갯골, 어업시설, 해안가 위험요소 등)를 추출·구축하고, 해안가 범람, 시설물 관리 등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혁신성이 우수하고, 해양정보의 체계적 관리적 측면에서 타 자지체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3차원 지적을 구축하고, 증강현실 장비와 연계하여 토지경계의 이해를 돕는 사업이다. 증강현실 장비에 드론을 탑재하여 3차원 디지털 지적도를 시각화함으로써 토지경계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하여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예산 투입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며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국비 각 5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24.9. 예정)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타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번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갯벌, 지적, SOC 예산 집행현황 등을 보다 쉽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창의적인 공간정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8
[해양수산부]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제
2024-04-18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4.22. ~ '24.04.26.)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4. 22. ~ '24. 4. 26. 기간 중 전라남도 여수시 수요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 등 총 294건, 약 2,28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라남도 여수시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물품)'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3%인 1,285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인 206억 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무대기계 제작ㆍ설치 시행'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21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27억 원,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지급자재(아스콘 1등급)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인 54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735억 원 중 본청이 257억 원으로 14.8%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478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4-18
[농촌진흥청]기상정보 활용 ‘자동 땅속 물대기’ 기술 개발

기상정보를 활용한 자동 물대기 기술에 의한 콩 생육 전경[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노지 밭작물을 재배할 때 물관리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를 활용한 자동 땅속 물대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상정보를 활용한 물대기 기술은 토양 지표면에서 증발하거나 작물의 증산작용으로 소모되는 물양을 증발산량으로 측정해 토양에서 없어진 만큼의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농업 기반 기술이다. 농업인이 관개 스케줄링 프로그램에 파종 날짜, 재배지 등 정보를 입력하면, 기상청 또는 간이기상관측소에서 제공하는 온도, 습도, 풍속 등의 기상정보를 토대로 생육 단계별 작물 증발산량이 계산된다. 이렇게 필요한 물양이 정해지면 관수시설 전자밸브를 원격으로 열고 땅속 물관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수분 감지기(센서)를 활용해 토양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거나 토양의 장력 감지기를 이용해 물대기 시기를 설정했다.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물대기 기술은 구역마다 토양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헥타르당 150만 원 정도 기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감지기 설치와 철거 비용 등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헥타르당 45만 원 절약할 수 있다. 들녘 경영체와 같은 대규모 생산단지의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경북 안동 밭콩 재배지에서 기술을 실증한 결과, 토양 수분 감지기를 활용했을 때보다 관개량이 최대 35% 절감됐다. 콩 수확량 차이는 없었다. 농촌진흥청은 기상정보를 활용한 자동 물대기 기술을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2025년도 신기술 시범사업에 반영해 현장 확산과 보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고지연 과장은 “정밀 물대기 관리는 물 부족 상황에서 수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지 스마트농업의 핵심기술이다.”라며 “기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편의성 높은 기상정보 활용 물대기 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4-18
[산업통상자원부]동북아 에너지 허브의 첫걸음, 울산 석유 저장시설 운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4월18일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방문하여 석유제품 첫 입고현황을 참관하고, 건설현장을 살펴보았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남구 북항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유·가스 복합터미널이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하여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석유 저장시설이 완공됐으며, 금년 내 가스 저장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금년 3월 석유 저장시설에 해외 트레이더사(T사) 유치했다. 금일 T사 석유 운송선박이 도착하여 첫 석유제품(납사)이 입고되며, 터미널은 상업운영을 개시했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에서 석유트레이더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제 석유거래업’을 신설했다. 2024년 1월에는 국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시에 관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 환급이 즉시 가능하도록 관세청·국세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 바, 국제 트레이더사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트레이더사들이 울산 지역 에너지 허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번 행사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인 SK가스가 성공적으로 합작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하고, “아직 가스 저장시설의 완공이 남아 있는 만큼,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공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4-18
[조달청]국제 공공조달 흐름을 ‘한눈에’ 국제공공조달워크숍 한국에서 열린다.

조달청[동국일보]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함께 정부조달의 국제적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이 4월 1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은 2016년부터 시작한 국제행사로, 올해는 최초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최하여 북미 및 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공조달워크숍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UN 등 5개 주요 국제기구와 캐나다,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등 세계 20여 개국 조달관계자가 참여하여, 공공조달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공공조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다'라는 주제로 공공조달의 최신 국제 트렌드와 중앙조달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프라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K-조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한국 전자조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한국 조달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달청은 전 세계 20여개국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나라장터엑스포(4,17~19)’ 전시장 투어를 제공해 우리 조달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국제조달워크숍은 미주 및 중남미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주개발은행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의미있는 행사”라면서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들, 그리고 주요 조달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공공조달의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18
[조달청]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혁신제품 데모데이’ 열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위해 나섰다. 이날 본선 무대는 탄소중립,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28개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전기차 자동 충전시스템, AI딥러닝 기반 의약품 분류로봇,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제품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각 산업 전문가인 스카우터가 숨어있는 보석같은 예비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수요자 중심의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우수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8
[산림청]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

남성현 산림청장 선도산림경영단지 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林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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