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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국내‧외 인터넷 포털등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차단․심사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정보 공유 및 전국 단위 수사 역량 결집 등을 통한 단속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22.9월~) 및 '투자리딩방 불법행위'(’23.9월~) 특별 단속을 금년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질적․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은 피해자 신고․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제178조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신속히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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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농식품 R&D 혁신방안」비전 및 추진 전략[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했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국제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등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업 연구개발(R&D) 추진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첫째,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획-관리-성과확산 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둘째, 사업 투자 영역을 재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영역 예산을 조정하여 부·청 고유의 임무를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기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등 신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한다. 소규모·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혁신·도전형 연구를 확대한다. 농산업 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기계, 에너지, 의약 등 타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방형 융합기술 및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새로이 구성된 10기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타분야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융복합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업 연구개발(R&D)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외연 확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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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3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과기부는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육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는 이창윤 제1차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한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유재준 회장 등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공계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①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체계적 육성, ②R&D 생태계 혁신, ③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문화 확산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TF 킥오프 회의는 과가정통부 제1차관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제를 통해 ①과학기술인재정책 경과·이슈, ②신진연구자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성주 교수는 그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현황과 위기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잠재인력들이 이 분야를 선택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입된 인력이 경쟁력 있는 고급인재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구재단 이재방 기초연구지원실장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인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학위별 인력 배출현황을 보면, 학사과정생은 매년 감소한 데 비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박사후 연구자 등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그리하여 연구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유능한 인재들이 앞다퉈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는 총 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 방안」을 수립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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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 및 인력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7일, 이공계 연구 및 인력 생태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 및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유재준 자연대학장, 연세대 김용철 이과대학장, 이화여대 이상혁 자연대학장, KAIST 곽시종 자연대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기영 공과대학장, 경북대 최세휴 공과대학장, DGIST 장진호 융복합대학장, 서울과기대 김성동 공과대학장, 연세대 이충용 공과대학장, UNIST 김성엽 공과대학장, 충남대 김영진 공과대학장)을 27일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개편하고 젊고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 연구 지원 불충분,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등 현장의 아쉬움을 알고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 등 대학의 연구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유재준 교수(서울대학교)는 “자연과학은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 지원 부족으로 대학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기술이 유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퍼스트 무버의 토대가 되는 자연과학 분야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단기적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등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최세휴 공과대학장(경북대학교)은 “대학의 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 신진연구자에게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최대 5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 것과 같이, 공과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와 자원을 확충한다면 현재의 기술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우수한 연구자가 대학에 조기 정착하여 핵심적인 연구를 일찍 시작하고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학 연구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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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동국일보]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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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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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
- 활성화구역 지정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여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16년부터 도입되어 그간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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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확대
- ’24년 선정 솔루션[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의 확산을 위해 올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은 재배 환경ㆍ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올 초 공모를 통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작물과 벼, 대파, 포도 등 다양한 노지·과수 작물의 품질・수확량 증대 및 노동력 감소 효과가 있는 스마트농업 솔루션 생산 기업과 이를 활용할 농업인으로 구성된 20개 컨소시엄(1,300여 농가)을 선정했다. ‘AI 기반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해충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제 의사결정 지원’, ‘토양 수분・엽온(잎 온도) 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수(물주기)’ 등 다양한 솔루션은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이나 귀농귀촌인의 농촌 안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본 사업을 통해 발굴한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선발하여 대규모 지역단위 확산을 추진한다. 딸기(논산시), 포도(김천시), 대파(신안군)를 중심으로 약 600여 농가에 병해충 예찰, 정밀 토양 관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식품부는 자동화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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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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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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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 국화 향기성분 분석 도식화[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국화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여 특정 향기 성분이 원산지 구별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흰 국화는 고인을 향한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장례식에서 주로 사용한다. 한국의 흰 국화 생산량은 전체 절화 국화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용 증가로 국내 생산이 감소 추세이다. 반면 국화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베트남 및 중국산 국화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위도가 낮아 고온의 재배환경이 유지되어 향기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국내산 국화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 국내산 국화는 향기가 쉽게 확산되는 성분(eucalyptol, camphen, pinocarvone)이 많은 반면 수입산 국화에서는 이러한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화 향을 약하게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소속 이지혜 연구사 등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Chemical and Biological Technologies in Agriculture』(인용지수: 6.6)에 3월 9일 발표했다. 이와 같은 향기 성분의 원산지 간 특성이 밝혀진 만큼 외부 전문기관과 유효성 검증을 거쳐 원산지검정법으로 확정하고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우 원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 검정을 토대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농산물뿐 아니라 화훼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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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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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 리콜 대상 확인 방법[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리엔이 제조한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모델명: HD-010, FR-C350 / 제조기간: ’21.3월 ~’22.5월 / 판매대수: 7,169대)의 드럼통 내구성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휴리엔이 3월 27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뼛조각 등 단단한 음식물 쓰레기가 교반장치에 걸려 드럼통이 파손되고 드럼통에 내장된 열선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휴리엔이 개선된 드럼통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휴리엔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하여 신속히 수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휴리엔은 자발적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리콜 안내를 했으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가 최신 모델 제품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보상판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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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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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제품 양산성 검증을 위한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본격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100MW급 태양광 연구용 시제품 생산시설(Pilot Line)을 갖춘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발제품의 양산전(前) 검증(test)시설이 절실하다는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한국에너기기술연구원과 공동 투자로 동 연구센터를 구축했다. 동 연구센터는 기업·연구소 등이 다양한 셀 구조(PERC, TOPCon, HJT, Tandem 등)와 크기(M6~M12)의 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50MW급 태양전지(cell, 셀) 라인과 고출력 100MW급 모듈(Module) 라인을 갖추었다. 아울러, 국제적 수준의 셀·모듈 효율 측정장비, 인증‧분석 지원설비 등을 구비하여 기업·연구소 등에게 공신력 있는 인증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할 필요없이, 연구센터를 활용하여 개발과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연구센터 가동이 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대전시 부시장 등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태양광산업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연구센터가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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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제품 양산성 검증을 위한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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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 휴일영업, 소비자도 전통시장도 웃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3월 27일 16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하여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인 새벽시간대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휴무(2월 이후, 2‧4주 수)를 시행했고 부산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2개 대형마트 점포가 있으며,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등 다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매출감소를 우려했으나, 오히려 주말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주변 전통시장의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이제 경동시장은 MZ세대가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변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대문구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이 참석했다. 소비자들은 휴일 대형마트 쇼핑이 가능해져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고, 상인들 또한 대형마트 쇼핑을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주말 매출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강경성 1차관은 경동시장은 서울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한약재‧과일‧채소‧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군과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며, 최근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대형마트 방문객이 경동시장에 추가 유입되면서 상생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은 소비자 불편을 감소시켜 생활여건 개선 효과가 큰 만큼, 다른 지자체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전환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주 안덕근 장관의 이마트(용산점) 방문에 이어 오늘 강 차관의 경동시장 방문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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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 휴일영업, 소비자도 전통시장도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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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순환경제 아이디어, 정부가 사업화를 도와드립니다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순환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24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3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도, 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무역장벽 대응 등 산업·무역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순환경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사업화 및 기업 역량 강화 지원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동 사업을 통해 (신사업 모델 지원)폐윤활유·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화하여 친환경 석유화학제품 생산, (해외 공급망 구축)사용후 배터리로부터 금속 재자원화를 위한 선별설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①순환경제 신사업과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지원하고, ②해외 전시회, 협력 사업 등 순환경제 관련 해외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③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인증 획득 및 국내 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동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4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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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순환경제 아이디어, 정부가 사업화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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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자구역들은 외투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치 실적(9.94억 달러) 대비 11% 상향한 11억 달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자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청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자구역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자청장들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는 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첨단산업이 경자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자구역이 우리 산업이 살아가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경자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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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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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단장 김인구)은'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를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1일간 공모한다.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원안위는 올해 다수의 신규과제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특히 SMR 규제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 간 연계, 상시 기획관리 등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과제는 안전등급 전력이 불필요한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SMR의 설계특성을 고려,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요건과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규제현안 등을 중심으로 안전분야 7개, 통제분야 2개 등 9개 연구주제에 총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 신규과제] ㅇ (안전분야/7개) ▲ 구조물·계통·기기의 안전등급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계통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사고해석 및 노심핵설계 규제검증 기반기술 개발 ▲ 리스크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다수모듈 통합 운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다양성보호계통 및 계측제어 분야 규제기반기술 개발 ▲ 해외 노형 특정심사지침 분석 및 국제조화 규제기반 구축 ㅇ (통제분야/2개) ▲ 안전조치 기술에 대한 개념설계 및 적용안 연구 ▲ 안전·안보연계 기반 사이버보안 사례 및 평가기술 연구 신규과제 공모는 ’24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산학연 연구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이후 협약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및 신규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활용성이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4월 3일(수)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사업이 요구하는 연구성과, 과제 간 연계 및 상시기획 등 사업 특성․체계, 계속과제(검증연구과제) 내용, 신규과제 기술개요서 및 제안요구서 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기술개요서 및 제안요청서, 접수방법, 사업설명회 안내 등 세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구 추진단장은 “ i-SMR 등 새로운 노형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규과제 공모에 대학 등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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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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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secon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3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베를레몽 빌딩(Le Berlaymo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이다. 연 1회 개최되는 동 협의회는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제1차 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브뤼셀에서 제2차 협의회가 개최됐다. 제2차 협의회를 통해 양측은 양국 경제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디지털 협력 진전에 있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반도체, 5G/6G, 양자,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등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권리,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주요 협력 사항으로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과 EU는 뉴로모픽 컴퓨팅과 이종 집적 기술 분야를 주제로 3년간 총 1,200만 유로(약 168억원, 각국 84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공동 선정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에 공동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협의회와 연계하여 공동 연구 사업에 참여 연구자 간 매칭을 촉진하고 한국과 EU의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제1차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3.25~3.26에 걸쳐 브뤼셀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했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무선 전송 성능 향상, 무선 네트워크 자동화 및 효율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에 3년간 총 5백만 유로(약 73억원, 한국 30억원, EU측 3백만 유로(약 43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24년 말 과제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6G에 대한 공통된 비전에 기반하여 표준화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작년 6월 한-EU 양자 전문가 워킹그룹 설립 이후 양자 시뮬레이터, 양자 통신 등 양자 기술 분야 공동 연구 주제 발굴에 진전을 이루고 있고, 벨기에 브뤼셀에 신설된 한-유럽 양자기술 협력센터를 통한 전문가 워크숍 공동 개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양자 기술 분야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양자 R&D 협력을 모색하고,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4 등 양측이 개최하는 양자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여 양자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약속과 양측의 법제도 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동의 정책적 접근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EU 간 소통 채널이 중요함을 인정했고,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차기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와 인공지능 글로벌 포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주요 사이버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이버보안 연구,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EU 간 정기적인 실무 교류 채널인 ‘사이버 대화(Cyber Dialogue)’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는 각자의 플랫폼 경제 관련 제도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교류를 심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양측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 ICT 표준화 기구에서의 한국과 EU 입장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종호 장관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하며, EU측에 OECD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계기로 반도체, 5G/6G 분야 공동연구, 연구자 포럼/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창출되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어 한-EU 간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협력이 시작된 만큼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한 디지털 협력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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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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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1.~’24.4.5.) 입찰동향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4.1.~'24.4.5. 기간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요 '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 등 총 293건, 약 2,45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의약품 587종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9%인 463억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 저압배전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6%인 187억 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2.1%인 1,03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0.9%인 21억 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2,3공구 건설공사 5차분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0.5%인 74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703억 원 중 본청이 1,024억 원으로 60.1%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79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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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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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1.~’24.4.5.) 입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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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외조달전문 훈련과정 신설로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7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舊 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에 ‘해외조달시장 전문훈련 과정’을 담당할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해외조달 훈련과정은 기업 재직자를 해외조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과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앙부처 인력양성 사업으로 올해 신설됐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조달시장 전문교육 과정은 최초로 개설되며 집합 및 대면 교육임을 감안하여 훈련장소를 접근이 편리한 서울 강남구에 마련했다. 훈련과정은 기업 재직자들이 해외조달시장과 수출 업무 전반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조달제도, 해외입찰 제안서 작성, 인증 취득 등 12개 과목으로 편성된다. 4월부터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과목당 연간 2~3회씩 교육을 개설하여 총 30회의 교육이 개설된다. 이번 훈련과정은 상시근로자 500명 초과 제조기업 등 대규모 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재직자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6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훈련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와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4월초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 신설은 조달청이 2019년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바탕이 됐다. 이 과정은 매해 수출 전문인력 60명을 양성하여 수출 유망기업에 채용시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도 높아 일부 기업에서는 매년 수료생을 채용하거나 수료생 4명 이상을 채용하는 등 취업 성공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청장은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충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에서 기술과 품질이 검증된 유망 중소조달기업들이 더욱 과감하게 해외조달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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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외조달전문 훈련과정 신설로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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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통한 ‘물산업’ 활성화 박차·· 신성장동력 확대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7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대구지역을 찾아 지역특화산업인 물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성장 동력인 물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글로벌 일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물산업 입주기업 10개 사와 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기술력 우수제품의 사업화 지원 ▲우수제품 공공기관 구매의무화 ▲우수조달물품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 제품 규격 기준 완화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사유 확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건의사항들을 조달정책에 속도감 있게 반영해 물산업 우수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펌프 전문 제조기업인 (주)그린텍(대표 이정곤)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뒤, 미래신산업인 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조달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블루골드’라 불리는 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2019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입주율이 96.5%에 이르고 2022년 매출도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도 MAS,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G-PASS 등 다양한 조달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발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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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통한 ‘물산업’ 활성화 박차·· 신성장동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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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분석 결과발표회 개최
- [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민생 소통의 일환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를 연구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약‧바이오 기업, 특허사무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회에서 특허청은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동향 및 핵심특허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매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국가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발표회가 국내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의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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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분석 결과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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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보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민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을 비롯해 민간거래기관,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간(’20년~’24년)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등과 추가로 협업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민간-공공거래기관이 공동 협업한 지식재산 거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와 수요-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체를 통한 민간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 간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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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