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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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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다.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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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동국일보]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벗방 방송사 ․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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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면접 합격자만 서류내세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포스터[동국일보]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정 알림, 공지 사항, 글쓰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36개 기관 인사팀장과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이 참석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문화 ▲복지혜택 ▲인사 운영 원칙과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다채로운 정보를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24년도 민간경력자 채용 원서접수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생은 채용 설명회 및 시험 시행 일정 사전 알림은 물론, 원서접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며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맘껏 펼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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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로 오세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목),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이 주관하는'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의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되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정재승 교수, 김범준 교수 등 스타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각종 과학공연들부터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총 420여개의 과학문화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하여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4월 25일(목)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개막식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4.25, 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4.27, 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IBS과학문화센터, 4.27~28),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과학축제 운영 프로그램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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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구분[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❸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재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②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③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근 법 개정(’23.3.21.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4월 24일 ~ 2024년 6월 3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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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기상정보 활용 ‘자동 땅속 물대기’ 기술 개발
- 기상정보를 활용한 자동 물대기 기술에 의한 콩 생육 전경[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노지 밭작물을 재배할 때 물관리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를 활용한 자동 땅속 물대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상정보를 활용한 물대기 기술은 토양 지표면에서 증발하거나 작물의 증산작용으로 소모되는 물양을 증발산량으로 측정해 토양에서 없어진 만큼의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농업 기반 기술이다. 농업인이 관개 스케줄링 프로그램에 파종 날짜, 재배지 등 정보를 입력하면, 기상청 또는 간이기상관측소에서 제공하는 온도, 습도, 풍속 등의 기상정보를 토대로 생육 단계별 작물 증발산량이 계산된다. 이렇게 필요한 물양이 정해지면 관수시설 전자밸브를 원격으로 열고 땅속 물관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수분 감지기(센서)를 활용해 토양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거나 토양의 장력 감지기를 이용해 물대기 시기를 설정했다.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물대기 기술은 구역마다 토양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헥타르당 150만 원 정도 기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감지기 설치와 철거 비용 등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헥타르당 45만 원 절약할 수 있다. 들녘 경영체와 같은 대규모 생산단지의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경북 안동 밭콩 재배지에서 기술을 실증한 결과, 토양 수분 감지기를 활용했을 때보다 관개량이 최대 35% 절감됐다. 콩 수확량 차이는 없었다. 농촌진흥청은 기상정보를 활용한 자동 물대기 기술을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2025년도 신기술 시범사업에 반영해 현장 확산과 보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고지연 과장은 “정밀 물대기 관리는 물 부족 상황에서 수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지 스마트농업의 핵심기술이다.”라며 “기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편의성 높은 기상정보 활용 물대기 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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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기상정보 활용 ‘자동 땅속 물대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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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동북아 에너지 허브의 첫걸음, 울산 석유 저장시설 운영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4월18일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방문하여 석유제품 첫 입고현황을 참관하고, 건설현장을 살펴보았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남구 북항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유·가스 복합터미널이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하여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석유 저장시설이 완공됐으며, 금년 내 가스 저장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금년 3월 석유 저장시설에 해외 트레이더사(T사) 유치했다. 금일 T사 석유 운송선박이 도착하여 첫 석유제품(납사)이 입고되며, 터미널은 상업운영을 개시했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에서 석유트레이더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제 석유거래업’을 신설했다. 2024년 1월에는 국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시에 관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 환급이 즉시 가능하도록 관세청·국세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 바, 국제 트레이더사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트레이더사들이 울산 지역 에너지 허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번 행사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인 SK가스가 성공적으로 합작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하고, “아직 가스 저장시설의 완공이 남아 있는 만큼,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공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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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동북아 에너지 허브의 첫걸음, 울산 석유 저장시설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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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제 공공조달 흐름을 ‘한눈에’ 국제공공조달워크숍 한국에서 열린다.
- 조달청[동국일보]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함께 정부조달의 국제적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이 4월 1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은 2016년부터 시작한 국제행사로, 올해는 최초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최하여 북미 및 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공조달워크숍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UN 등 5개 주요 국제기구와 캐나다,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등 세계 20여 개국 조달관계자가 참여하여, 공공조달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공공조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다'라는 주제로 공공조달의 최신 국제 트렌드와 중앙조달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프라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K-조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한국 전자조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한국 조달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달청은 전 세계 20여개국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나라장터엑스포(4,17~19)’ 전시장 투어를 제공해 우리 조달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국제조달워크숍은 미주 및 중남미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주개발은행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의미있는 행사”라면서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들, 그리고 주요 조달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공공조달의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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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제 공공조달 흐름을 ‘한눈에’ 국제공공조달워크숍 한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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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혁신제품 데모데이’ 열려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위해 나섰다. 이날 본선 무대는 탄소중립,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28개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전기차 자동 충전시스템, AI딥러닝 기반 의약품 분류로봇,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제품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각 산업 전문가인 스카우터가 숨어있는 보석같은 예비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수요자 중심의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우수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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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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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혁신제품 데모데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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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
- 남성현 산림청장 선도산림경영단지 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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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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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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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 피해지원 실적[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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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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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재단,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4월17일 한국연구재단에서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그간‘24년 R&D 계속과제 집행점검에 이어 신규과제의 선정 평가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과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 및 국책연구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고로 올해 과기정통부(과기분야)의 계속과제는 총 3조 8,938억원이며 신규과제는 전년대비 1,842억원 증가한 1조 2,612억원 규모이다.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 결과, 참석자들은 지난 ’24년 R&D 예산 확정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된 면이 일부 있으나 신속한 평가절차 진행 등을 통해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연구개시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과제 단독응모로 인해 재공고 등이 불가피한 과제 등의 경우에도 제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매년 연구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올해에도 ‘회계연도 일치’로 인해 신규과제 공고, 연구개시 및 협약 등의 일정이 4월에 집중됨에 따라 연구관리 행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여전히 애로사항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과제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대학 산학협력단 등 연구행정파트와지속 협력하여 연구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협약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연구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소통하여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제도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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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재단,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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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대학 청년취업지원 전문가 한자리에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은(원장 김영중) 4월 17일부터 3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4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교내 청년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11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6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정부 주요 청년고용정책 및 사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 청년 취업시장과 취업지도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된다. 이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개 대학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개 대학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이 외에도 5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6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 내 산업, 기업체의 수요 분석, 재학생의 취업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이해, 기초소양교육, 직무심화교육, 일자리 매칭의 단계별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7종을 기획, 운영했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남대학교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산업 특성화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명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직업훈련을 교과목에 접목한 취업연계집중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는 재학생 중심 경력관리시스템을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발표한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천대학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빌드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배재대학교는 점프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김영중 원장은 “청년 취업의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 취업을 위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양질의 취업·상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117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중 52개 대학에서는 재학생 대상 체계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인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6개 대학은 인근 지역 특성화고 및 인문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으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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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대학 청년취업지원 전문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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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실효성있는 상생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중재해 갈 계획이다. 이번 민관협의체 출범에 앞서,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간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 다양한 이슈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달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TF’를 구성했다. 해당 TF는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소비자거래정책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 소비자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소관 업무에 맞게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의 검토,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전성준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이번에 출범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 충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체에 참여하는 플랫폼, 쿠폰사, 브랜드사,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환불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모바일상품권 산업이 크게 성장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구조를 정립해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계약구조, 정산주기 등 여러 방면에서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의 유통단계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시장 내 자발적 대화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장맞춤형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이러한 상생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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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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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 영입비밀 보호 실태조사[동국일보]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❶영업비밀 보호, ❷부정경쟁행위 및 ❸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❶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❷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❸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모니터링 등) 요청 10배 이상 급증'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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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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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그간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하여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가 도출됐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서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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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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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17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6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수출·수주 지원 관련 2023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부처로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각종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차원에서는 기존 공관장 주도 건설, 방산, 원전 수주 관련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67개 재외공관은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하고, 공관 차원의 여러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정상·장관급 외교 행사 등 계기에 원전·인프라·방산 등 주요 분야별로 수출·수주 의제를 발굴하고,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민관 합동기관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단장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참석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외교적 지원, 우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용 모색 등 국내 수출·수주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교부와 지원단 간 공식적 협업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대상 애로사항 해소,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신시장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차관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외교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재외공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모범사례와 교훈을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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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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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ITRC인재양성 대전 개최
- 전시그룹별 대표전시 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CT R&D Center, ‘ITRC’) 인재양성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사업화·인재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정보통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 개최되어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정보통신 분야 대표 전시행사로, 올해도 산업계와 연구계의 연구개발 성과물(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ITRC 인재양성대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에 동시 개최된다. 올해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에게 풍부한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은 AX시대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ENTER, AX’를 주제로 준비됐다. 먼저, ‘ICT 기업 전시회’는 70여개 기업 및 5개 기관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제품 전시를 준비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 고객 분석’, ‘AI기반 정신건강 평가시스템’ 등 관람객들이 AX 기술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AI 연구 개발 성과를 체감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ICT 기술에 대한 사업화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벤처기업협회의 ‘기술설명회’, ‘투자 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그리고 참여 기업·연구자가 더 많은 기술사업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해 벤처투자사, 기술수요사 등 기술사업화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타겟팅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피칭 마스터클래스’, ‘성공사례 공유회’ 등 참가자들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있다. ‘글로벌 디지털 혁신, 미래를 향한 도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ITRC 인재양성대전’ 에서는 석·박사 고급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30개 ICT 분야 대학, 53개 연구센터의 교수진과 석·박사생들이 AI, 양자정보통신, 사이버보안, AI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혁신적인 성과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관은 연구주제별로 AI플랫폼 서비스, 양자컴퓨팅 AI반도체, ICT산업융합 등 7개의 기술별 전시관과 1개의 특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생들이 전시관을 찾아온 국민들에게 직접 연구경험과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피싱 영상과 같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치매 전 단계 및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ADHD)의 인지 개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우리나라 연구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전시 투어, 연구계 진로 설명 등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관람에 재미를 더할 전시관 스탬프 투어, SNS 인증 이벤트 등 참여형 문화행사도 열린다. 아울러, 참여대학 교수들에 대한 격려와 고급인재양성에 대한 연구·교육 현장 의견 청취 등 소통을 위한 ITRC 센터장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과 ‘ITRC 인재양성대전’ 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메이아이, 드라이브텍㈜, 김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ICT 기술성과 확산 유공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김준기 래블업 주식회사 CTO 등 정보통신·방송 R&D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7인은 장관상을 수여받는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내는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역량 있는 연구자 양성, 기술사업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가올 AX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분야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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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ITRC인재양성 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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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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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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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돈이 되는 어촌·연안’ 만들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함께 머리 맞댄다
- 돈이 되는 연어톡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연안・어어촌 톡(Talk)’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지난 3월 18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지난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 귀어인 발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 마리나와 해양관광 콘텐츠의 연계 필요 등 총 64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이 중 ‘바다여행 일정만들기’를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연계 등 25개 과제는 바로 개선 중이며, ‘주거와 수산업 교육, 일자리까지 연계한 패키지 지원’과 같이 예산, 제도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39개의 과제는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6차 산업화를 통한 수산업・어촌 부가가치 제고’를 주제로 열린다. 개최장소인 ㈜신안천사김은 한국 김 수출 역사상 단일 기업 최초로 김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대표기업으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김 수출 1위 기업이 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 공동체 상생의 대표 사례로 충남 서산 중리마을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중리마을은 마을 특산품 ’감태‘ 가공시설을 유치한 뒤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생산・가공・판매 등을 전담하여 안정적인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이 수산업・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촌과 연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며, “수산업・어촌도 단순 수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 체험・관광, 수출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하며, 오늘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들을 잘 엮어서 이번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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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돈이 되는 어촌·연안’ 만들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함께 머리 맞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