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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절감 방안 찾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14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단장: 에너지정책실장)을 발족했다. 이번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은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국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부담 완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설치됐으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냉방비 절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온라인컨설팅의 경우 신청자가 상담 전용 홈페이지*에 본인의 상가․시설의 일반 현황과 에너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전력 소비패턴 분석, 개선방안, 냉방비 절감요령,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을 통해 간이 진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규로 가전을 설치하거나 사후 서비스(A/S)를 받는 소상공인․복지시설․가구 등을 대상으로는 가전사의 협조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냉방비 절감 요령을 홍보물(리플릿, 마그네틱 등)과 알림톡 형태로 안내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담반(TF) 활동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냉방비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5-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지역으로 부산, 대구 선정
    2단계 중장기 추진방향[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3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5.30일 밝혔다. 지역주도 기획이 원칙인 이번 시범사업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부터 3년간 지역 당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기획 및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갖고 디지털 생태계 초기 성장에 필요한 ▲디지털 기반(인프라), ▲디지털 기술개발·실증 산학연 협력체계, ▲인재·기업 교류 연결망(네트워크) 등을 핵심입지에 집약적으로 구축한다. 시범사업에서 성과·경험 등을 축적한 지자체가 동 사업 종료 후에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예비타당성 조사 사전기획비 지원 등)도 병행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 총 10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경쟁률 5:1), 3월부터 약 2개월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입지적합성, ▲조성계획의 적절성, ▲지자체 역량·정책의지 등을 기준으로 서면·발표평가, 현장실사, 종합심의 등 선정평가 절차를 진행했으며, 디지털 기업의 집적 현황, 산학연 협력 가능성, 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지자체 차원의 다년간 자체 조성노력 등에서 민간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부산 센텀시티 및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국·내외 유수의 디지털 기업이 입주해 있는 센텀시티를 판교와 같은 디지털 융복합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비전하에 동 시범사업(‘23~‘25)을 추진하며, 센텀1지구 내 센텀벤처타운(7층 규모), 센텀캠퍼스(18층 규모) 등 앵커시설에 지역 내 디지털 기반(인프라), 앵커기업, 연구소 등을 집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부산시는 2단계 중장기 조성을 통해, 입주포화가 예상되는 센텀1지구를 넘어 센텀2지구(도심융합특구 조성 예정), 한진씨와이(CY)부지 등으로 디지털 혁신거점 부지를 확대하고 국제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계획 중이다. 물류 등 지역강점에 기반한 디지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23년 말까지 약 250여개 디지털 기업의 입주가 완료 예정인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이른바 에이비비(ABB) 중심의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비전하에, 우선 동 시범사업(‘23~‘25)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집적, 총 464억원 규모의 입주기업 전용 펀드 조성, 경북대·계명대·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포스텍의 연구실(7개) 및 연구인력(40여명) 유치 등 초기기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대구시는 2단계 중장기 조성계획으로 대형 디지털 연구개발(R&D) 사업(프로젝트), 제2수성알파시티로의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 기획을 위한 정책연구(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기획)도 병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다수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등 지역 수요가 높았던만큼 추후 시범조성 지역의 순차적 확대를 검토 중이며, 올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상담·자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마중물 성격의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지역 고유 특성·강점에 기반한 디지털 신산업 거점 형성이라는 지속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중장기적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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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시작, ‘함성! 희망(HOPE) 플랫폼’ 개시!
    “함성! 희망 플랫폼”에 등재된 사회공헌활동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 활동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함성! 희망(HOPE) 플랫폼’ 누리집을 5월 30일에 열었다. ‘함성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및 대기업 등 선배 세대의 기업들이 미래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부,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5월 23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선포식을 통해 시작을 알린 바 있다. ‘함성! 희망(HOPE) 플랫폼’은 ‘함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해온 사회공헌 활동을 청년, 소상공인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누리집이며, 더불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 ‘함성! 희망(HOPE) 플랫폼’의 이름에는 사회공헌을 하는 선배 세대 중소기업들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세대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희망(HOPE) 머리글자를 활용한 ‘기업가들을 위한 명예 플랫폼’(HOnorary Platform for Entrepreneurs)으로 명명했다. 이영 장관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성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함성! 희망(HOPE) 플랫폼’을 출발점으로 지난 선포식에서 우리 경제의 주체들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실천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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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중소벤처기업부, ‘2023 대한민국 메이커 스타’ 참가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제조창업자 발굴과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해 ‘2023 대한민국 메이커 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톡톡 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메이커가 열린 제작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현장 중심의 참여형 경진대회이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자 중 선발된 30개팀은 3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전국 메이커 스페이스(11곳)의 도움을 받아 시제품을 제작하게 된다. 이후, 제작된 시제품을 전문심사단이 평가하여 우수 아이템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된 팀에게 ▲상금(총상금 24백만원, 10팀), ▲상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창업진흥원장상)을 금년도 11월 초에 수여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상상 속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은 제조 창업 성공에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대회가 유망 제조 창업자를 발굴하고 제조 창업까지 이어지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메이커 스타’ 참가 희망자는 5월 30일부터 6월 29일 17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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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 개발된 화장품 시험법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업계와 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분석법을 안내하는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법 설명회’를 5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서울시 강남구)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❶화장품 품질관리 최신 동향, ❷화장품 색소, 방사성물질(우라늄 및 토륨),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❸사용한도 성분 41종에 대한 시험법 개선 내용, ➍화장품 보존력 시험법 등을 소개하며, 현장에 참석한 시험·검사기관과 업계의 의견도 청취한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배합금지 혹은 사용한도 성분 등에 대한 시험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지방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업계, 시험·검사기관 등에 새로운 시험법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업계와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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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29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 경제
    2023-05-29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밝혔다.
    • 경제
    2023-05-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분야 청년 취업 지원한다
    상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5월 30일에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3 상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전문 취업박람회로 정보보호 분야 재학생, 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직자 간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정보보호 교육, 컨퍼런스 등 오프라인 행사가 축소되면서 청년들은 생생한 정보보호 산업동향이나 기업정보 등을 구하기 어려웠으며, 산업계 또한 구직자들과 대면할 기회가 적어서 적시에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과기정통부와 KISIA는 기업-구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산업계 동향, 기업별 채용계획과 구직자들의 최근 희망을 공유하면서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기회도 얻고, 자기 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 등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5월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행사 규모도 전년보다 확대되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및 보안관제 전문기업 등 총 26개 국내 주요 정보보호기업과 유관기관이 참가한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구직자 등은 5월 25일까지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동일 주소에서 참여기업 및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질의 정보보호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KISIA 이동범 회장은 “이번 정보보호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의 역량을 펼치고, 기업들에게는 함께 성장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 정보보호산업계의 지속적인 인력수급격차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은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있는 인재들이 적시에 산업현장에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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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5-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드론 시험할 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로 오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와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의 착공식을 5월 30일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서경현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 김창엽 달성군 부군수,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의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란 사물인터넷(IoT) 기기 간 혼·간섭, 드론 방향 탐지,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다 등 다양한 전파 융·복합 기기의 자유로운 전파 시험을 위해 대형 전자파 차폐실과 시험 장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금번 착공을 추진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는 설계, 건축부터 전파시험 환경 조성까지 총 105.5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전자파 차폐공간(600㎡)과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개발 지원시설(900㎡)로 구성된 단층 건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분야 신제품 개발과 고도화를 위해 전자파 차폐공간 내에 강한 바람을 만드는 내풍시험기와 드론 등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션캡쳐 시스템을 함께 적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전파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가 완공되면 성서산업단지, 대구국가산단 등 지역 기업의 전파 시험 수요를 해소하고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완공될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에 기업이 언제든지 찾아와 자유롭게 전파시험을 하고, 지역의 디지털 융합과 확산을 선도하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전파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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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창업 도전의 씨앗을 뿌려라
    20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그동안 창업기업에게 홍보,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입상기업 10개 중 6개 기업이 총 112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추진 일정은 7월 예선(서류·발표), 본선(발표)을 거쳐 10월 최종 결선(발표)으로 진행되며, 총 10팀을 선정한다. 대상 1팀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팀(국무총리상, 2천만 원), 우수상 2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천만 원), 입선 6팀(한국농업기술원장상, 5백만 원)을 선발·시상한다. 올해에는 예비창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결선팀 중 예비창업자를 1팀 이상 선발토록 했고, 본상과 별도로 후원사인 농협중앙회와 롯데중앙연구소 특별상을 신설하고 수상기업에 후원사를 통한 제품화 기회와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월 30일 9:00부터 6월 30일 16:00까지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창업콘테스트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들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5-29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특성화고교 원데이 취업 캠프 열린다
    실전면접[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 30일 aT센터에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원데이 취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데이 취업캠프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5개 특성화고교 교원 및 학생 125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 및 실전 면접 선배와의 대화 , 등 취업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모의면접은 인공지능(AI)이 학생들의 표정 음성 어휘 등을 체크하여 직무능력 및 성향 등에 대한 객관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 공간정보 관련 기관·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전면접은 학생들의 희망 직무 기업을 사전 매칭하여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전 면접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 출신 선배가 들려주는 취· 창업 성공 스토리는 현실적인 취업 방향성을 고민 중인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예상되며, 특성화대학 소개 및 입시전형 등 TIP 진학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우 공간정보진흥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둔화된 공간정보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특성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5-29
  • 행정안전부, 서민물가는 착한가격업소가,내수활성화는 지역축제가 앞장선다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월 27일,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서민물가를 점검하고, 지역축제 현장을 찾아 내수 활성화 정책과 안전관리 상황 등을 확인했다. 한창섭 차관은 김포시 풍무동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먹거리 식당’을 찾아, 23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6,14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어서 김포시 아라마리나에서 열리는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안전한 축제를 위해 인파관리와 수상 안전관리, 식품관리 등 축제의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한창섭 차관은 5월 26일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각 시‧도에 지자체별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지역축제,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5-29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나선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동국일보] 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참고로,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동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장·군수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경제
    2023-05-29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축산물 생산비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비 저감 대책을 통한 축산농가 부담완화 추진
    축종별 마리당 소득(단위 : 천원, 원) [동국일보] 5월 26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축종별 마리당 소득은 육계(닭고기용)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비 감소했다. 이는 사료비 등 증가 및 한우, 계란의 경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57.9%) 젖소와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축 증가로 도매가격이 하락한 한우를 제외한 돼지, 계란 등 다른 축종의 경우 사료비 등이 급등하기 전인 2021년보다는 낮지만, 평년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①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규모를 확대(2021년 3,550억원 → 2022년 1조5천억 원)하고, 금리 인하(1.8% → 1%) 및 상환기간도 연장(2년 → 5년)하는 한편, ②조사료(풀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 대비 50만톤 증량(130만톤)하여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기간 등 성수기에 도축수수료를 집중 지원(한우 23억원, 돼지 120억원)하는 등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2023년에도 한우의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우려에 대응하여 '한우 수급안정대책'(‘23.2월)을 마련하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거세우 도매가격이 경영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다. 낙농산업의 경우 2023년부터 생산비 상승과 동시에 수급상황에 따라 원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다. 또한 낙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업체의 원유 구매 시 유지방 함량 최고기준을 4.1%에서 3.8%로 조정해 농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낙농가의 육성우 관리 소요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육성우 목장의 건립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 하계조사료 7천ha 확보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사료비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료업계 수요를 감안하여 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 경제
    2023-05-26
  • 국토교통부-서울시, 전세사기 등 민생현안 함께 해결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 실무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먼저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오늘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 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에도 ,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 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으며 , 유창수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 복잡한 현안도 협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 "이라며, "향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과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 고 밝혔다 .
    • 경제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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