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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론의 장’ 연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는 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2024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와'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 담당 부서장과 담당자 등 중앙과 지방 공무원 총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는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지역 난제의 해결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첫째 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 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와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먼저, 첫째 날인 21일에는 지난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점 시책을 설명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방규제‧지방공공기관혁신 등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기재부는 지역에서 정부의 경제 기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주요 정책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머물고 싶은 동네, 매력적인 골목’, ‘여행에서 배우는 지혜’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운영 방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생활인구 유입확대 및 지역특성을 활용한 사업 등 지역경제활력 제고 시책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내 1만 개 이상 지정 확대, 물품지원 및 배달료 지원 등 정부의 직․간접지원사업(48억 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한편, 연찬회에서는'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시상식'도 진행된다.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17, 기초226) 및 민․관에서 고물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기여한 기관(총 4개) 및 개인(총 17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기관에서는 ▴상하수도 감면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률 최소화를 추진한 ‘세종시’, ▴지방비 추가 부담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한 ‘경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물가모니터단 활동 근거를 마련한 ‘부산시 중구’, ▴기존 물가종합상황실 7개 반 25명 규모를 10개 반 51명으로 확대 개편한 ‘충북 청주시’가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공무원 14명, 민간 3명 등 총 17명이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21
  •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라인 구축 ㈜에코앤드림 전구체 제조공장 착공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2월 20일 이차전지 핵심소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앤드림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에코앤드림은 청주에 본점을 두고 국내최대 전구체 생산능력을 보유한 업체로 ‘순수 우리 기술 전구체’ 생산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800억 원을 투자해 30,000톤 생산설비를 2024년 말까지 구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전구체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코앤드림 관계자는 “2030년 기준 국내 양극재 생산량 252만 톤 대비 전구체 공급은 145만 톤 수준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라인 대량 신설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전구체’ 기업비전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에코앤드림은 입자가 작고 균일한 소입경 전구체와 독특한 모양으로 제어된 특수 대입자 전구체 제조기술로 다양한 형태(컨셉)의 양극활물질을 제조하여 최신 경향(트랜드)의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주)에코앤드림이 세계적 이차전지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서 새만금 국가산단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새만금에 이차전지 연계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2-20
  • 중소벤처기업부, 『레전드 50+』 사업(프로젝트) 꼼꼼히 챙겨 지역경제에 훈풍 일으킨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2층 대회의실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간담회를 영남권 2개 시·도(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개최했다.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같은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사업(프로젝트)을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바우처·지능형(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 기업의 수요가 높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수출·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한다는 중기부의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성장모형(모델)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안한 21개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기업 선정이 2월말 완료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선정이 3~4월 중에 마무리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프로젝트) 지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발전방안 나눔, 현장방문(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실험동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양 지자체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추진계획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상호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ABB(AI, Bigdata, Blockchain)융합 로봇에스아이(SI) 제조혁신 사업(프로젝트)'은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의 미래 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제조혁신을 이루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지능형(스마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에이비비(ABB) 융합기술 기반의 미래형 지능형(스마트) 제조산업을 대구시가 앞장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전환 사업(프로젝트)｣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도와 지속 성장이 가능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게 된다.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미래차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서 사업(프로젝트)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기웅 차관은 “지역이 주도하여 기획한 사업(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레전드 50+』정책이 대한민국의 지역중소기업 대표 성장모형(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후,“사업(프로젝트) 1년 차인 ’24년에는 정책자금 등 7개 정책수단에 약 2,800억원을 지원하고, ’26년까지 3년간 총 8,400억원을 투입하여 21개 사업(프로젝트)가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와 사업(프로젝트) 주관기관(울산테크노파크, 대구기계부품연구원)들은 별도 전용 예산 없이 기존 정책수단의 일부를 할당하는 현 방식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고,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효율화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춰 중소기업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보다 촘촘하고, 끊김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레전드 50+』전용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 차관은 “정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현재의 7가지 표준화된 정책 모형(모델)만으로 모두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다 촘촘하고, 고객 맞춤형으로 체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후,“『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 전용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정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간담회를 마치며 『레전드50+』 사업(프로젝트)의 조기 제도 안착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경제
    2024-02-20
  • 농림축산식품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기업 육성하고, K-Food+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추진방향[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Food+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①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②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③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무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167억불(농식품 100, 전후방산업 35, 수산 32) 달성을 위해 물류 및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간다. 앞으로 부산항, 포항항 등 주요 항만 배후단지, 부산·울산항만공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K-Food Fair, 해외 안테나숍 등을 공동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는 ‘통상환경 대응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한류 기반 마케팅, 해외홍보관 등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특허청과는 K-Food 모방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조직과 기업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지원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 등 유망한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K-Food+ 수출 영토를 다각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2월 20일(화)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4년도 정부의 수출 전략을 수출기업 및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하고 수출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요 수출기업,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Food 열풍, 세계 교역량 회복 등을 기회로 삼아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Food+가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주력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과금서비스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격사유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고시로 규정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신청서 서식을 고시로 정할 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이 행정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 근거를 갖추게 됐다. 셋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 신청인의 결격사유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의 접수가 불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관할기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신청인의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했다. 본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됐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➋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➌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➍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0
  •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 절차 개선[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해 2월 17일 출범했다. 이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범정부적 기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의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하며, 교수, 회계사 등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한다. 먼저,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재정위기·주의단체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①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과 ② 2024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논의·심의했다. 특히,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행안부·중앙부처·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비 부담 협의 절차 개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는 지방비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20
  • 중소벤처기업부, 기능성 소재·부품 지역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기능성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기능성소재부품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 ｢기능성소재부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소재부품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전북 및 부산 지역에 소재한 기능성 소재·부품 영위 기업 147개사에 기술애로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술력 향상과 거래처 확보 등에 기여했다. ① ㈜아셈스(부산)는 접착필름 생산 업체로 신발 소재용 글리터시트 코팅제 국산화 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신발형 글리터시트를 개발·생산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인 씨(C)사(社)에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② ㈜더넥스트(전북)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용 브라켓-프론트 범퍼사이드 기능성 제품 금형제조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대체부품 기반 기술 확보와 매출액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올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고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했으며, 전북 및 부산지역 64개 신청기업에 대해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35개사(전북14개, 부산21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신뢰성 평가, 마케팅,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운영, 제조·공정 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제품 제작 및 성능개선 등 지원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국제유통망 편입을 위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소재·부품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확대 및 성장전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2-20
  •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특허청[동국일보] # 아이디어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 (개정 전 사례)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행정구제의 실효성 확보'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활용,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가능'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0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벤처투자 11조원 · 기금(펀드)결성 13조원
    최근 5년간(’19~’23) 연도별 신규투자 현황(억원, 건, 개사)[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2023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2023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계(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달러 환산시 2023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보다 22% 증가했지만, 미국(1% 감소) · 유럽(4% 증가) 등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국 벤처투자는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21~2022년 대비로는 줄었으나, 한국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두 번째, 국내 벤처투자 규모(10.9조원)는 2021~2022년 제외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08년(1.2조원) 이후 연평균 16% 늘면서 중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10.9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2020년, 8.1조원)보다 35% 증가했으며, 2022년(12.5조원) 대비로도 감소폭(12%)이 제한적이었다. 2023년 연중으로도 회복세가 지속됐다.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투자액이 늘었을뿐 아니라(1.8조원 → 2.7 → 3.2 → 3.3), 2023년 하반기(6.4조원)의 경우 2022년 하반기(4.8조원) 대비 3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신기술금융사 등 제외)의 월별 투자액도 1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세 번째, 비대면 · 생명공학(바이오) 등 2021~2022년 당시 선호도가 높았던 코로나19 관련 업종 대신 인공지능(AI) 반도체 · 로봇 등 기저기술(딥테크) 분야가 주요 투자대상으로 부상했다. ‘정보통신기술(ICT)제조’ · ‘전기·기계·장비’ 등 2개 업종 투자액은 전년 대비 63% ·40%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 ‘유통·서비스’ 투자액은 36% · 43% 감소했다. 2023년 국내 벤처기금(펀드) 결성 관련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요국 대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달러 환산시 2023년 국내 기금(펀드)결성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보다 16% 늘었다. 반면, 미국(28% 감소) · 유럽(44% 감소) 등은 크게 감소했다. 두 번째, 국내 벤처기금(펀드) 결성 규모는 2021~2022년 제외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간 기금(펀드)결성액은 12.8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2020년, 10.0조원)보다 28% 증가했다. 비록 2022년(17.7조원) 대비로는 28% 줄었으나, 2008년(1.1조원) 이후 연평균 18% 늘면서 중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연중으로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2분기 실적(3조원)이 1분기(1.7조원) 대비 82% 증가하는 등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기금(펀드)결성액이 늘어났다(1.7조원 → 3.0 → 3.8 → 4.2).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2024년 이후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금(펀드) 자금모집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시장의 중장기 성장을 견조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벤처기금(펀드)에 대한 정책금융 마중물 신속투입, 민 · 관 공동기금(펀드) 조성, 신규 출자재원 발굴 등 다각도로 투자재원을 확충한다. 첫 번째,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기금(펀드) 출자예산(9,100억원)의 전액을 1분기 내에 출자하는 등 정책금융 마중물을 신속히 투입한다. 두 번째, 민 · 관이 함께 조성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도 민간 출자자 의견수렴 및 구체적인 출자협의를 조속하게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세 번째, 우리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가 해외 출자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투자경력(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도록 모태기금(펀드)의 ‘세계(글로벌)기금(펀드) 출자사업’에서 외국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운용하는 자기금(펀드)의 비중을 확대한다. 오영주 장관은 “2023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해외 주요국 대비 우수한 회복 역량을 보여주었다”며, “업계에서도 2024년 투자 계획을 전년 대비 늘리는 등 향후 시장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현장의견이 상당한 만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20
  • 특허청, 이차전지 등 에너지 분야 지원 위한 현장 소통 나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2월20일14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등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0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2.20.(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하여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하여 기획조사 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고발 대상 확대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하며,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한다. 이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하여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하여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사업 2024년 신규과제 공고
    Top-tier 사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지원을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신규 과제를 2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5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선진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동 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해외 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이하, Top-tier 사업)’ 등 3개 내역으로 구성되며 올해 신규로 총 10개 과제에 1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해외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0년간 장기적으로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총 100억 원이 반영된 Top-tier 사업이 눈에 띈다. Top-tier 사업은 우리나라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EU 등 기술 선진국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consortium)을 지원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도전적, 혁신적 연구를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적 연구기관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platform)를 구축하여 참여 연구기관 간 동반 상승효과(synergy)를 배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 연구과제 4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 간 경쟁을 통한 연구비 차등 배분, 국내‧국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언제나 세계 최고‧최초 연구 목표를 지향하고 글로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 유연화(moving target)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총괄지원과제를 별도로 두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 효과적 협력체계 표준 확립, 연구성과의 권리 확보 및 확산 등 선진국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계속 내역사업에서도 연구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및 새로운 네트워크 발굴을 위한 2개 신규 과제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간의 양자‧다자간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연구자가 주도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platform)를 꾸준히 확대 및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Top-tier 사업이 우리나라 연구기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국제 연구 협력 분야의 대표(flagship)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제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이후 내역사업별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7월부터는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2-20
  • 임기근 조달청장, “국민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관리”
    조달청[동국일보] 임기근 조달청장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소속기관 첫 행보로 20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달품질원의 공공조달 품질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조달 교육 및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 청장은 “정부조달의 품질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불량ㆍ부실물자가 영원히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안전관리물자를 확대 지정(257개→270개)하고, 안전이슈 발생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발생 즉시 대응하는 ‘긴급품질대응반’을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달전문인력 양성의 핵심을 맡고 있는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조달공무원 역량강화 뿐 아니라 해외조달시장 개척의 첨병이 될 수 있는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시간에서는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고품질 공공조달을 위한 인프라 중의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꼼꼼한 품질관리와 수준 높은 조달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경제
    2024-02-20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 신설한다
    조달청[동국일보] 연간 12.6조 달러(‘21년 기준)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사업 신규 도입으로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확대·강화된다. 조달청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출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 3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신규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은 준비단계, 개척단계, 계약단계로 구성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해외조달시장 규격인증 취득(준비), 공공기관 현지실증(개척), 조달계약 법률서비스(계약) 등 해외조달 시장에 특화된 다양한 필요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은 총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되며, 업체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3천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신규사업은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저조한 UN 등 국제기구, 개도국 조달시장 진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의 우수한 중소 조달기업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려 더 큰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 시장에 초점을 맞춘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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