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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태지역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개최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30일 11:30~12:30 간 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에 참여하여 오미크론 대응,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COP26 결과 및 이행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오미크론 변종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 및 추가접종 독려 계획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및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또한, 우리 정부가 지역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세안, 아프리카연합(AU), 카리브공동체(CARICOM) 등을 지원해 왔으며 작년 역내 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발족했음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보건위협에 대응하는 역내 회복력 구축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아울러, 최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관련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호주, 베트남 등 우방국간 협조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 2022년에도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끝으로, 최 차관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 채택 등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구온도 상승 억제 1.5 ֯C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감축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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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3국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한미일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아세안, 중미 등 지역에서 3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차관은 기후변화, 공급망,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종료 직후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종전 선언 관련 협의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3국 차관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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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배 차관보, '크리튼브링크' 美 동아태 차관보 접견
[동국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1월 10~12일 3일간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11월 11일 오전 한미 차관보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차관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래 한미 동맹의 협력 지평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차관보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한미가 고위 및 실무급에서 활발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1일 오후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접견하여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이에 대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본인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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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
[동국일보] 한‧미 양국은 10월 15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동 협의체는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합의한 메커니즘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공유했다.아울러, 국내외 시민단체를 초청한 별도 세션에서 인권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끝으로, 한‧미 양국은 동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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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2021년 10월 14일 한‧미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우리 측 위원장 : 박승언 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장, 미측 위원장 : 리 피터스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측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건전한 민군관계가 한미동맹의 자양분으로서 주한미군 평택시대 도래, 미군기지 반환,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며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특히,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SOFA 민군관계분과위 회의가 이러한 논의를 선도하고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분과위 활동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우리 측은 현재 추진 중인 민군관계 증진사업 현황, 주한미군 훈련장 지역 주민과 주한미군 간의 관계 개선 노력, 미군기지 인근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최근 인식 변화 등을 미측에 설명했으며,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효과적인 민군관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각종 비대면 소통 사업, 미 독립기념일(7월 2~5일) 기간 한미 합동 순찰 등의 모범적 방역협력 사례 등을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주한미군 간의 교류 위축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접촉면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했다. 끝으로, 우리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부 주한미군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이 민군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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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국장, 美 행정부 관계자 면담…워싱턴 방문
[동국일보]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 및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이 국장은 매트 머리(Matt Murray) 국무부 경제 비즈니스 차관보 대행 및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각각 만나 공급망, 인프라, 인적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금년 하반기 차관급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개최를 통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국장은 앤드류 허스코비츠(Andrew Herscowitz)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DFC) 최고개발책임자와도 면담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인프라 투자에서 상호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이 국장은 한국교류재단(KF)과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2021 KF-Atlantic Council 포럼(9월 28~29일)'에 참석하여 한미 간 과학, 기술, 혁신 분야 미래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5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인 공급망 및 첨단‧신흥기술 분야 합의를 구체화해가기 위해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를 촉진하고 공급망 분야 정책 공조를 강화하며 첨단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 인적교류를 확대해가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미 정부‧학계 관계자 외에도 이 국장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실질 성과의 함의와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 애로 사항을 상세히 청취했으며,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미 행정부의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 확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 관련 조치, 철강 232조 기반 규제, 원산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이 국장은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한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