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정부간수문프로그램 이사국 선출

  [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9일 새벽(한국시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에서 열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에, 우리나라는 제31차 유네스코 총회(2001년)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제35차 총회(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사국을 연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이사국 의장을 역임하는 등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UNESCO, IHP)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64년에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로 설립되어 190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 간 기구이다.또한,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유네스코 국제 수문 10개년 계획에 참여하고 1975년부터 정부간수문프로그램 1단계부터 8단계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외 수문‧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이사회와 실무그룹 활동을 수행해왔다.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는 14개국에 대한 재선임 여부를 회원국 전체 투표를 진행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에서는 4석을 두고 경합한 결과 대한민국, 일본,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최종 선출됐다.아울러, 후보국들이 경합하여 투표가 진행된 만큼 외교부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 지지교섭을 추진했으며 부처 및 재외공관 간 협업으로 이번 이사국 진출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신규로 선출된 이사국은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며 특히 내년에 착수하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제9단계 연구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 물 안보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회원국들과 연구 활동을 추진한다.끝으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간 프로그램에서 이사국으로 재선임된 것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하면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협업하여 이사국으로서 앞으로 국제사회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국방부,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알리스 귀통(Alice Guitton) 프랑스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장과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이에, 동 회의는 2007년 양국 간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차관보급 국방전략대화로 격상한 이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정세와 한-불 간 국방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또한, 양측은 2018년 한-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아울러, 양측 대표는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태전략 간 협력 접점을 찾고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김 실장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귀통 본부장은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 최종건 차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2일 5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Linus Von Castelmur) 주한 스위스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1963년 수교 이래 스위스와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주한 스위스 대사관 신축 개관(2019년 5월) 등 카스텔무르 대사의 그간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또한, 카스텔무르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스위스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양측은 2023년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교역‧투자 증진,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의용 장관, '트러스'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계기 영측의 요청으로 1일 오후(현지시간) 리즈 트러스(Liz Truss)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이에, 정 장관은 트러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트러스 장관과 함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증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금년 개최된 두 번의 다자회의(G7, 유엔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무,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 장관은 영국이 금년도 G7 의장국이자 COP26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이어, 트러스 장관은 한국이 금번 총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영 양국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며 "특히 한-영 간 백신 교환을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이 지난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한편,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트러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최근 다양한 계기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외교장관을 모두 만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양자 협력 및 코로나19 대응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 외교부,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11월 1일 발효

  [동국일보] 2020년 6월 25일 서명된 한-유럽연합(EU) 수평적 항공협정이 2021년 11월 1일 자로 발효된다.이에, 서명 이후 우리 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2020년 7월 및 2021년 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2021년 11월 1일 자로 발효된다.또한,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외교부는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최종문 차관, '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8일(목)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과 OECD : 과거 25년과 미래 (Korea and the OECD : 25 years and Beyond)'에 참가했다.   이에, 동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OECD의 마티어스 코먼 사무총장과 주 OECD 한국대표부 고형권 대사와 함께 축사를 했다. 특히, 최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OECD 가입 역사와 의의, 한국에 대한 OECD의 기여, OECD 미래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한국이 경제사회 구조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OECD의 정책권고안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OECD 활동과 OECD의 대외관계 확대에 한국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과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부 주제로 한국 경제 진단 및 평가, 거시경제와 디지털화, 교육, 환경 및 노동 등을 OECD 사무국,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한다. 한편, 외교부는 11월 24일(수) 서울에서 외교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유튜브 송출)으로 한국의 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25년간 OECD와 함께 해 온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상을 진단,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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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동국일보]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13일 채택됐다.이에,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했으며,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또한,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이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이번 결의에 회원국,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아울러,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기존의 분절화됐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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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EU, 온실가스 관련 'Fit for 55' 패키지 14일 발표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55%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Fit for 55' 패키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가계 에너지 비용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또한, 통상분야와 관련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CBAM에 대해 WTO 협정 위반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집행위가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고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디자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CBAM 성공적 도입을 위해, CBAM이 부유한 국가간 클럽으로 변질, 경제적 취약 국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EU와 유사한 CO2 가격제도를 가진 국가를 CBAM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3D(외교, 대화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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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유럽의회, '인공지능 경찰사법' 안전장치 도입 촉구

  [동국일보]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9일 경찰사법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safeguards)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위원회는 인간에 의한 인공지능시스템 감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및 공개 감사 실시와 함께 민간기업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운영, 행동예측 치안유지활동, 사회등급제 및 국경감시 목적 자동인식 기반시스템 등의 금지를 요구했다.또한,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6, 반대 24, 기권 6으로 승인됐으며 7월 초 본회의 토론 및 표결에 부의될 예정이다.아울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의회 인공지능 소관 위원회인 내부시장위원회(IMCO)가 이번 결의안을 검토하여 향후 의회 최종 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4월 EU 집행위는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법안을 발표하여 정부에 의한 사회등급제 운영을 금지한 반면 민간기업의 사회등급제는 허용하고 있으며,   납치 등 범죄인 체포, 테러 방지 등 심각한 범죄 예방 등 경찰사법 목적의 경우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을 허용해 유럽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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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외교부,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과 공동 주관으로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을 6.29.(화)~30.(수) 화상‧대면 복합방식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정부와 유엔이 최초로 청년 대상으로 공동개최한 군축‧비확산 포럼이다.특히,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 청년 2명 포함 22개국 25명의 청년들이 국제 군축‧비확산 증진 모색 및 군축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신기술, 젠더 분야 간 시너지 증진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또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자야쓰마 위크라마나야크 유엔 사무총장 청년 특사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했으며,청년 참가자들은 양일간 포럼을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증진을 위한 권고를 담은 '서울청년선언'을 채택했다.아울러,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국제 군축‧비확산을 통한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해 전세계 청년들을 적극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유엔과 공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어, 포럼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과 같이 전세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르는 길에 미래세대의 리더인 청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포럼에 앞서 6.25.(금) 우리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특별세션이 노들섬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어 국제 군축‧비확산 증진과 우리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아울러, 우리나라는 유엔사무총장 군축의제 중 청년 참여 플랫폼 마련 분야 공식 주도국으로서 2019년에 이어 올해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제2차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며,작년 청년 모의 핵비확산조약(NPT) 회의 및 이번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에 이어 국내외 청년들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유엔군축실의 청년 관여 목표(Youth4Disarmament Initiative) 지원 일환으로 유엔 전용 웹사이트 구축 및 청년대상 군축 영상 교육자료 제작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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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최종문 차관,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 참석

  [동국일보] 외교부는 22일(화)~23일(수)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아시아-유럽지역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주제로 '제3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3rd Inter-Regional Conference on Cyber/ICT Security)'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개막식에 참석한 최종문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행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차관은 국제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한국이 올해 11월 사이버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안보 위협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출범하여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유럽지역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및 관련 학계‧업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아울러, '사이버안보 국제 논의 동향'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채택된 유엔 정보안보 전문가그룹 및 개방형실무작업반 최종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사이버안보 증진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지역기구 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2세션에는 OSCE,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프리카연합(AU), 유럽연합(EU), 미주기구(OAS) 등 지역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각 지역기구들의 성과와 도전을 공유하고 국제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다중이해관계자 접근 방안'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는 국제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이버정책에서 여성'을 주제로 한 4세션에서는 사이버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이래 매년 OSCE와 공동으로 사이버안보,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신기술안보 등 초국경적 안보 위협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한-OSCE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간 다자안보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유용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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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초안' 발표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이에, 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PIPC가 한국 정보당국의 법집행 및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감독하고 EU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기관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EU FTA 체결 후 교역량이 900억 유로로 증가한 점과 한국이 디지털 강국인 점을 강조하면서 적정성 결정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이전이 양자간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집행위는 EU-한국 간 적정성 결정 관련 협상에서 정보보호 투명성, 민감정보 취급, 제3자 정보이전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추가적 보호장치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EU 집행위는 "적정성 결정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으로 구성된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면, EU 이사회의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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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EU-美, 中 기술패권 대응 '무역기술위원회 설치' 추진

  [동국일보] EU와 미국은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하여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TTC는 작년 말 EU가 미국에 제안하여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오는 15일(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TTC의 구체적 내용 및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와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의 협력과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것을 통해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으로써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먼저,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하면서,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한다.아울러,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끝으로,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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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EU, '美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 사실상 거부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이 백신수급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이에, 집행위 대변인은 백신공급부족 사태가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정지는 보건위기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특히, 집행위는 백신특허가 백신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허권 정지가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특허권이 백신생산량 확대에 장애가 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인도와 남아공의 특허권 정지제안이 상표권을 제외한 백신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 향후 지재권보호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백신 특허권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EU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도 백신 특허권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미국과 영국의 백신수출제한 조치와 일부 백신생산업체에 대한 생산량 제한 정책에 있다"면서 비판했으며, 독일 메르켈 총리도 "특허권은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며, 백신 특허권 보장도 마찬가지"라면서 백신 특허권 면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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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외교부,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G7 외교‧개발장관회의(5.4.~5.)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5.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이에,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다.특히,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19.8월 서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양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하여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랍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개최된 최초의 한-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관계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하여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우리 정상이 참여하는 내달 G7 정상회의(영국)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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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외교부, '제1차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5.4.~5.5. 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했다.특히, 정 장관은 금년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에 앞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했다.또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비전 및 성과를 설명하면서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7개국 협의체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열린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가치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논의에서 우리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면서,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을 강조하며 G7 주요국들의 리더십을 촉구했다.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외교장관 중에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루나이 등 외교장관과 양자 외교 계기를 가졌고 주최국인 영국과는 5월 6일 한‧영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며,금번 회의는 영국측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참가 기간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전 일정 동안 준수하여 개최됐다.끝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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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외교부,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G7 외교‧개발장관회의(5월 4~5일)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는 정의용 장관은 5월 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에, 영국측 제안으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직후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는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2020.12.31.) 후 개최되는 양국 간 첫 전략대화로서,    랍 장관의 초청으로 런던 근교 켄트(Kent) 지역의 쉐브닝하우스(Chevening Hous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또한,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기후변화‧보건 등 범세계적 현안,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영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를 발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는,    한-영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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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1

• 최종건 차관, '유럽 2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제1차관은 4.8일 오후 유럽 27개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 국가들이 추진 중인 對아시아 정책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최 차관은 유럽 주요국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관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유럽측의 아시아 중시 기조가 한-유럽 협력의 호혜적 심화‧발전 및 우리 외교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주재 우리 공관들이 외교 현장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가 강점을 갖는 분야 및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유럽과의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을 점검하고 본부와 재외공관간 소통을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 차관은 "유럽 내 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 공관 차원에서 우리 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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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EU, 백신 수출 관련 '수출제한 범위 확대' 검토

  [동국일보] EU가 백신 수출과 관련하여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는 수출제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있다.이에, EU는 제약사가 계약물량 적기공급 실패 시 해당 백신수출을 금지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는 수출제한 범위 확대로 방침을 전환한다.특히, EU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EU 수출 제한 시 화이자 및 모더나 등 EU에서 생산된 다른 백신의 영국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EU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대해 해당국의 백신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EU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다.아울러,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집행위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계약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 백신의 수출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독일이 수출금지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오는 25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백신 수출제한에 대한 EU의 입장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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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EU, 중국 등 6개국 '인권침해 관련 제재 조치' 결정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17일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중국 등 6개국 11명 및 4개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제재 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이에, 중국과 관련하여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4명의 중국인 및 1개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되면서 체첸 지역 성소수자 탄압을 이유로,    2명의 러시아인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북한, 에리트레아, 리비아, 남수단 등이 포함된다.특히, 제재 조치는 작년 도입된 'EU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또한, 집행위는 향후 對중국 제재 조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CAI 협정 비준을 앞두고 우선 중국과 관계 개선, 제재 및 투자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네덜란드와 미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및 강제불임 등의 탄압이 인종청소(genocide)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아울러, 중국은 해당 시설이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서구권에도 존재하는 교화시설에 불과하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제재는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한편, EU의 對중국 제재 조치로 작년 일부 기업의 민감자료 해킹(이른바 'Operation Cloud Hopper')과 관련 중국인 2명 및 1개 기업에 대한 제재, 홍콩 민주화 탄압에 근거한 범죄인 인도협정 잠정중단 등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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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0

• EU, '음성보조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동국일보] EU가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구글 홈어시스턴트 등의 음성보조장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이에,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음성보조장치 서비스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e-Privacy 지침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여,    오는 4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초안에 따르면 스크린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모든 장치에 GDPR 규정을 적용하여 데이터 취급과 관련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방침이며,이메일 등 기타서비스와 음성보조장치 연계(bundle), 음성보조장치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보처리 목적 및 기간외 사용자 동의 없는 저장도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음성보조장치의 사용자 이외 배경소음을 통해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필터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음성보조장치 서비스 제공에 앞서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등도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애플, 아마존, 구글이 기술개선 목적으로 음성보조장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있으며,2019년 5월 애플의 계약사업자가 애플이 시리를 통해 녹음,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단 저장 및 열람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에 관한 조사를 촉구해 주목된 바 있다.한편, 아마존은 인력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글은 개인정보 열람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서비스 방침을 개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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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