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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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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에티오피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여 계획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에티오피아 인도적 상황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7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쌀 13,582톤 규모 현물 지원을 실시하여 식량난 해소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 위기, 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 증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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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량위기국 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민국 쌀 10만톤이 지원된다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톤 → 10만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하여 11개국에 3개월 간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한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5천톤의 쌀은 5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하여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5천톤의 쌀이 6월말까지 출항하여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식량원조 뿐만 아니라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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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학술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괴칸 야즈지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차관[동국일보] 문화재청은 4월 16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와 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튀르키예 문화관광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유산 보호, 보존, 복원 및 홍보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진피해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방재 분야의 지식 교류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앙카라대학교와 함께 튀르키예 퀼테페-카네시 유적의 공동 발굴조사를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에서 북동쪽으로 2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퀼테페-카네시 유적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약 3,900년 전 도시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인류 최초 문자인 설형문자로 기록된 ‘고대 아시리아 상인 기록물’이 출토된 중요 유적이다. 현재 유적에 대한 조사는 앙카라대학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 일본 오카야마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내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조사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학 중심의 발굴조사가 진행됐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발굴조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세계적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양국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의 발굴조사, 불법 반출 문화유산의 환수, 디지털 기술 지원, 세계유산 등재 협력 등 문화유산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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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로슨 차관보도 상기 사업이 양국 국방·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태도국 및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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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4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수단과 주변국 인도적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최재철 주프랑스대사는 수단내 무력 충돌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수단과 주변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 총 1,20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단 사태가 ‘잊혀진 위기’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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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동국일보] 한미일 3국은 2024년 1월 5일 美 워싱턴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 이하 ‘인태 대화’)를 개최했다(현지시간 기준). 이로써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23.8.18.) 시 주요 합의 사항인 3국 간 인태 대화가 공식 출범했으며, 우리 측은 정병원 외교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은 인태지역의 규칙·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각측의 평가와 함께, 인태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여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 이를 위해, 3국은 동남아·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등 역내 주요 소지역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및 회복력, ▴해양안보 및 법집행, ▴해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전략소통 및 공공외교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전략 협의체로서 인태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발표(`22.12월)와 최근 세부 이행계획 공개(`23.12월) 이후 우리나라가 역내 주요국들과 인태 대화를 정식 협의체로 발족한 것은 이번 한미일 인태 대화가 처음이다. 한미일 인태 대화 출범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3국 간 포괄적 지역전략 틀 내에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와 인태지역은 물론, 역내·외 안정과 번영을 위한 3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다양한 형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 계기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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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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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요청 전화통화
- 한미 외교장관 통화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1월 5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지난 20개월 동안 각별한 동료이자 친구로서 호흡을 맞추며 함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한미 동맹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새해에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블링컨 장관이 신임 외교부장관과도 조기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한미 양국 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러북을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역사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박 장관의 노력과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고, 후임 외교부장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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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요청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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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임 개시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나라는 1월1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을 개시한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97년과 2013-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안보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간 갈등과 진영 대립 등으로 안보리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직(비상임)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6.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왔다.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우리 정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의제 증진에 기여하고, 사이버와 기후 안보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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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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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면담
- 박진 외교부장관,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면담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월 28일 한-GCC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방한한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Jasem Mohamed Albudaiwi)'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국과 GCC 국가간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한-GCC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동 FTA가 한국과 GCC 회원국 간 교역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1월 UAE, 10월 사우디ㆍ카타르를 국빈 방문하여 정상 간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한국은 GCC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추진에 있어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은 한-GCC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중 하나였던 FTA가 타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GCC 국가 간 협력이 제조업, 방산, 의료, 문화 등 분야로 확대ㆍ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이 주한쿠웨이트 대사(2013-16) 등을 역임한 만큼 앞으로도 한-GCC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은 한국과 GCC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알비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한-GCC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방한한 바, 한-GCC FTA는 한국과 GCC 국가 간 교역을 확대하고, 건설ㆍ에너지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과 GCC 국가 간 경제협력 발전에 기여하며 ’신중동 붐‘ 실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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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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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 외교부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2023년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협력 수준을 격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11-12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2년 연속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NATO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 공약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NATO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NATO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양측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했다. 기존 협력 문서인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에 비해 ITPP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는 우리나라와 NATO 간의 공통 전략 목표를 상정하고, 양측간 협력 분야를 신흥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등 11개로 확대했다. 한편,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북한 문제에 대한 NATO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확인했다. 우리와 NATO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NATO 창설 75주년인 2024년에도 ITPP의 이행 등을 토대로 NATO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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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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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500MD 헬기 6대 공여
- 500MD 헬기 6대 공여 [동국일보] 우리 정부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계기 발표한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16대의 헬기 공여 사업이 본격적 이행 궤도에 올랐다. 우리 정부는 12월 21일 올해 퇴역한 500MD 헬기 6대를 미 국무부와의 협력하에 진해 소재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종합정비창 항공기정비단에서 부산항을 거쳐 미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미측은 정비를 마무리하는대로 동 헬기를 케냐에 양도할 예정이며, 케냐는 향후 유엔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동 헬기를 운용하는 헬기 부대를 유엔 임무단에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측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당시에 우리가 공여를 약속한 16대 헬기에 대한 정비 및 수송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 이번 헬기 공여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전세계로 확대됐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유엔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잔여 헬기 10대의 공여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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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500MD 헬기 6대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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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한-베냉 외교장관회담 개최…"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한-베냉 외교장관회담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20일 '올루쉐군 아자디 바카리(Olushegun Adjadi Bakari)' 베냉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아자디 바카리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우리 국무조정실장 베냉 방문(11.14-15)을 비롯해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통하여 경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한국측의 초청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베냉은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하여 양국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베냉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참여를 통해 베냉의 산업화 및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디지털 기술·정보통신 기술(ICT) 등 글로벌 이슈 대응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최초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탈롱'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탈롱' 대통령 또한 동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12.18)를 비롯한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담대한 구상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금번 개최된 한-베냉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간 긴밀한 고위급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베냉측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공고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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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한-베냉 외교장관회담 개최…"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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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조찬 회담 개최
-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조찬 회담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수행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월13일 08:00-08:45(현지시각) 한케 브라윈스 슬롯(Hanke Bruins Slot)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조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주요 지역정세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수교 이래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성사되어 작년 11월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음을 평가했다. 특히, 금번 방문시 채택된 공동성명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원전 등 에너지,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장관은 금번 국빈방문시 합의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 정책협의회 연례화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된 것을 환영했다. 양국간 신흥안보 분야 협의가 활발한 점을 평가하면서, 특히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공동 주최를 통해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을 지속하자고 했다. 사이버 정책협의회의 연례적 개최와 포괄적 안보 실무급 협의체의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양국이 첨단기술 강국이자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로서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국빈방문 계기 '반도체 동맹'으로 명문화하여 협력이 도모된 데 대해 환영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반도체 및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합의문서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설치되는 양국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인태지역,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네덜란드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네덜란드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유엔 및 다자무대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으며,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양 장관은 인태지역, 경제안보 관련 양국간 소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양국 외교부 지원 하에 정책연구소간 트랙 II 대화체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조찬 회담 개최후 양 장관은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개정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연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했는데,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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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조찬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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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 개최
-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 [동국일보] 외교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12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올해 동아시아협력포럼에는 "디지털 민주주의, 인공지능(AI) 혁명,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동아시아 협력"을 주제로 외교부,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싱가포르 등의 학계 인사, 대학생 서포터즈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를 비롯한 기술 발전이 디지털 민주주의와 지역·국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초국경적 도전요인에 대한 역내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장기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세대 간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일중 3국과 동남아 각국의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기술혁명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 내 중견국이자 IT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이번 포럼을 통해 시대적 과제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역내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오늘날 역내 디지털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와 대처 방안, △인공지능(AI) 혁명에 대한 각국의 관점과 역내 협력, △동아시아 미래세대 간 교류·협력 증진 등 3개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초국경적 도전요인에 대응하여 역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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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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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쿠바 국민과 '한국 영화'로 소통한다
- 행사 프로그램북 [동국일보] 외교부는 오는 12월 11일과 12일(현지시간) 제44회 쿠바 아바나영화제(12.8~17.) 계기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아바나 영화제에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과 쿠바는 그간 '쿠바한인이주 100주년 사진전' 개최, 한국 도서의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서 개최한 '쿠바영화제'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3일 내내 전석 매진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교류 노력으로 이번 아바나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최초로 공식 초청됐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11일 쿠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감독 및 배우, 영화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리셉션과 함께 시작된다. 특히, 리셉션 행사에서는 쿠바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표 배우들의 사진전도 함께 진행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공식 초청작 '자산어보'는 12일 아바나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야라(YARA) 극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이준익 감독이 상영 전 무대인사와 상영 후 관객들과 소통 행사를 통해 쿠바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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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쿠바 국민과 '한국 영화'로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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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간담
-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2월7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한 「알리시아 바르세나 이바라(Alicia Bárcena Ibarra)」 멕시코 외교장관과 12월 8일 오전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11.15.,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바르세나 장관은 지난 10월말 멕시코 아카풀코(Acapulco)시를 강타한 허리케인 오티스(Otis) 긴급 피해복구 물품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의차 방한했다. 박 장관은 아카풀코시 허리케인 피해에 대한 위로를 재차 전달하고, “불행도 나누면 덜 아프다”(Desgracia compartida, menos sentida)는 멕시코 속담을 인용하면서, 피해복구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바르세나 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작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멕시코는 우리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05년)한 국가이며, 한국전쟁 당시 많은 멕시코 청년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동참하는 등 양국간 오랜 우의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제2위 투자국인 멕시코와의 교역액이 작년 최초로 200억불을 돌파한 가운데, 글로벌 니어쇼어링의 대표적 수혜국인 멕시코와의 교역 및 투자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바르세나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르세나 장관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바르세나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올메카(Olmeca) 정유시설 사업(일명 ‘도스 보카스(Dos Bocas) 사업’)'에 참여 중임을 환영한다고 하며, 멕시코의 태평양-대서양 회랑(Inter-Oceanic Corridor)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 가치에 기반한 믹타(MIKTA)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정세 관련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 유도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직후 양 장관은 한식 오찬을 갖고, △한-멕시코 국방협력(미군 소속 멕시코 출신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등), △니어쇼어링 추세 속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잠재력, △멕시코 내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멕시코 내 한류 열풍 및 풍부한 멕시코 문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방면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양국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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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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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 사업 양해각서 체결[동국일보] 산림청은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산림청은 연초부터 라오스 정부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의지를 다지고, 6월 및 8월 두 차례의 기획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기반을 쌓아왔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인 현시점에서 한국 최초로 라오스와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시작은 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의 변곡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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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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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동국일보]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동 실무그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나가자고 했다. 3국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하고, 이번 회의시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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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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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총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속 지원하고,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 - VIETRADE)을 중심으로 무역상담회, 투자 콘퍼런스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총 10회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베트남 측에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FTA 공동위에서는 2025년 한-베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베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입 규제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최신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식품 교역 등 한-베트남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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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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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 개최
- 외교부 [동국일보]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가 우리측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과 중국측 양런훠(Yang Renhuo, 楊仁火) 외교부 변계해양사 부국장의 공동 주재로 중국 상하이에서 12월 6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해양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해양 관련 사안에 있어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의 이익, 국제법 준수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양환경·과학기술·어업·안전(수색·구조 등)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이른 시기에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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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