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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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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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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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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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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24일 방한 중인 '하오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랴오닝성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의 이번 방한이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라는 점을 상기하고 환영하면서,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금번 하오 서기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가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한편, 경제‧안보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하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랴오닝성측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랴오닝성 내 우리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랴오닝성측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당부했다. 하오 서기는 양국 관계와 한-랴오닝성 관계 증진 방향에 관한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랴오닝성 간 협력 잠재력이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랴오닝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랴오닝성이 추진중인 개방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하오 서기는 랴오닝성으로서도 한국과의 경제‧인문‧문화교류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하오 서기는 미래세대 간 우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젊은이들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면서 중앙정부간 협력을 보완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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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와 중소·스타트업분야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4월 23일, 서울 63빌딩에서 레 띠엔 쩌우(Le Tien Chau)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의 요청으로 양자 면담을 가졌다. 베트남 5대 특별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대규모로 진출한 한-베 경제협력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하이퐁시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활동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하이퐁시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하이퐁시가 지난 주 주최한 ‘테크페스트 하이퐁 2024’에 청주시 혁신우수기업과 함께 참석한 충북테크노파크의 협업 활동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온라인수출 플랫폼 전수 ODA 사업’ 관련 하이퐁시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하이퐁시에 이미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에 대한 쩌우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하이퐁시와 중기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컴업과 테크페스트 행사간 연계, 동행축제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의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레 띠엔 쩌우 당서기는 “하이퐁시는 우수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라며 “앞으로 한국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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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500MD 헬기 6대 공여
- 500MD 헬기 6대 공여 [동국일보] 우리 정부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계기 발표한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16대의 헬기 공여 사업이 본격적 이행 궤도에 올랐다. 우리 정부는 12월 21일 올해 퇴역한 500MD 헬기 6대를 미 국무부와의 협력하에 진해 소재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종합정비창 항공기정비단에서 부산항을 거쳐 미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미측은 정비를 마무리하는대로 동 헬기를 케냐에 양도할 예정이며, 케냐는 향후 유엔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동 헬기를 운용하는 헬기 부대를 유엔 임무단에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측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당시에 우리가 공여를 약속한 16대 헬기에 대한 정비 및 수송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 이번 헬기 공여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전세계로 확대됐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유엔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잔여 헬기 10대의 공여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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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500MD 헬기 6대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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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한-베냉 외교장관회담 개최…"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한-베냉 외교장관회담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20일 '올루쉐군 아자디 바카리(Olushegun Adjadi Bakari)' 베냉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아자디 바카리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우리 국무조정실장 베냉 방문(11.14-15)을 비롯해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통하여 경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한국측의 초청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베냉은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하여 양국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베냉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참여를 통해 베냉의 산업화 및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디지털 기술·정보통신 기술(ICT) 등 글로벌 이슈 대응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최초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탈롱'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탈롱' 대통령 또한 동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12.18)를 비롯한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담대한 구상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금번 개최된 한-베냉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간 긴밀한 고위급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베냉측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공고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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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한-베냉 외교장관회담 개최…"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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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조찬 회담 개최
-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조찬 회담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수행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월13일 08:00-08:45(현지시각) 한케 브라윈스 슬롯(Hanke Bruins Slot)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조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주요 지역정세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수교 이래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성사되어 작년 11월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음을 평가했다. 특히, 금번 방문시 채택된 공동성명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원전 등 에너지,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장관은 금번 국빈방문시 합의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 정책협의회 연례화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된 것을 환영했다. 양국간 신흥안보 분야 협의가 활발한 점을 평가하면서, 특히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공동 주최를 통해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을 지속하자고 했다. 사이버 정책협의회의 연례적 개최와 포괄적 안보 실무급 협의체의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양국이 첨단기술 강국이자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로서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국빈방문 계기 '반도체 동맹'으로 명문화하여 협력이 도모된 데 대해 환영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반도체 및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합의문서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설치되는 양국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인태지역,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네덜란드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네덜란드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유엔 및 다자무대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으며,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양 장관은 인태지역, 경제안보 관련 양국간 소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양국 외교부 지원 하에 정책연구소간 트랙 II 대화체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조찬 회담 개최후 양 장관은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개정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연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했는데,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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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조찬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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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 개최
-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 [동국일보] 외교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12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올해 동아시아협력포럼에는 "디지털 민주주의, 인공지능(AI) 혁명,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동아시아 협력"을 주제로 외교부,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싱가포르 등의 학계 인사, 대학생 서포터즈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를 비롯한 기술 발전이 디지털 민주주의와 지역·국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초국경적 도전요인에 대한 역내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장기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세대 간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일중 3국과 동남아 각국의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기술혁명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 내 중견국이자 IT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이번 포럼을 통해 시대적 과제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역내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오늘날 역내 디지털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와 대처 방안, △인공지능(AI) 혁명에 대한 각국의 관점과 역내 협력, △동아시아 미래세대 간 교류·협력 증진 등 3개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초국경적 도전요인에 대응하여 역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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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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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쿠바 국민과 '한국 영화'로 소통한다
- 행사 프로그램북 [동국일보] 외교부는 오는 12월 11일과 12일(현지시간) 제44회 쿠바 아바나영화제(12.8~17.) 계기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아바나 영화제에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과 쿠바는 그간 '쿠바한인이주 100주년 사진전' 개최, 한국 도서의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서 개최한 '쿠바영화제'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3일 내내 전석 매진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교류 노력으로 이번 아바나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최초로 공식 초청됐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11일 쿠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감독 및 배우, 영화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리셉션과 함께 시작된다. 특히, 리셉션 행사에서는 쿠바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표 배우들의 사진전도 함께 진행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공식 초청작 '자산어보'는 12일 아바나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야라(YARA) 극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이준익 감독이 상영 전 무대인사와 상영 후 관객들과 소통 행사를 통해 쿠바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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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쿠바 국민과 '한국 영화'로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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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간담
-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2월7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한 「알리시아 바르세나 이바라(Alicia Bárcena Ibarra)」 멕시코 외교장관과 12월 8일 오전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11.15.,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바르세나 장관은 지난 10월말 멕시코 아카풀코(Acapulco)시를 강타한 허리케인 오티스(Otis) 긴급 피해복구 물품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의차 방한했다. 박 장관은 아카풀코시 허리케인 피해에 대한 위로를 재차 전달하고, “불행도 나누면 덜 아프다”(Desgracia compartida, menos sentida)는 멕시코 속담을 인용하면서, 피해복구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바르세나 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작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멕시코는 우리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05년)한 국가이며, 한국전쟁 당시 많은 멕시코 청년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동참하는 등 양국간 오랜 우의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제2위 투자국인 멕시코와의 교역액이 작년 최초로 200억불을 돌파한 가운데, 글로벌 니어쇼어링의 대표적 수혜국인 멕시코와의 교역 및 투자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바르세나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르세나 장관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바르세나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올메카(Olmeca) 정유시설 사업(일명 ‘도스 보카스(Dos Bocas) 사업’)'에 참여 중임을 환영한다고 하며, 멕시코의 태평양-대서양 회랑(Inter-Oceanic Corridor)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 가치에 기반한 믹타(MIKTA)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정세 관련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 유도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직후 양 장관은 한식 오찬을 갖고, △한-멕시코 국방협력(미군 소속 멕시코 출신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등), △니어쇼어링 추세 속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잠재력, △멕시코 내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멕시코 내 한류 열풍 및 풍부한 멕시코 문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방면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양국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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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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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 사업 양해각서 체결[동국일보] 산림청은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산림청은 연초부터 라오스 정부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의지를 다지고, 6월 및 8월 두 차례의 기획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기반을 쌓아왔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인 현시점에서 한국 최초로 라오스와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시작은 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의 변곡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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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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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동국일보]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동 실무그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나가자고 했다. 3국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하고, 이번 회의시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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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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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총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속 지원하고,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 - VIETRADE)을 중심으로 무역상담회, 투자 콘퍼런스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총 10회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베트남 측에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FTA 공동위에서는 2025년 한-베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베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입 규제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최신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식품 교역 등 한-베트남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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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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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 개최
- 외교부 [동국일보]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가 우리측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과 중국측 양런훠(Yang Renhuo, 楊仁火) 외교부 변계해양사 부국장의 공동 주재로 중국 상하이에서 12월 6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해양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해양 관련 사안에 있어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의 이익, 국제법 준수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양환경·과학기술·어업·안전(수색·구조 등)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이른 시기에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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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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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래세대에 통일외교의 방향을 묻다
-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2023년 10월 중앙대학교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현대리서치)과 함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외교 인식조사와 세미나를 실시했다. 국내외 청년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외교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통일외교 인식조사는 2023년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대학(원)생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표본오차 ±4.38%, 신뢰수준 95%)을 통해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 이상이 통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변국의 지지’를 꼽았고(11.2%) ‘주변국의 통일 견제’가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여(10.2%),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일외교 추진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변국 및 동맹과의 양자외교’(42.2%)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제경제적 협력’(31.8%), ‘유엔 등을 통한 다자외교’ (14.6%), ‘한국의 글로벌 가치 제고’(11.4%)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28.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 역시 상당수 응답자가 선택했다(9.4%). 특히, 응답자 다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세대 대상 통일외교 세미나는 한라대학교(10.4), 연세대학교(10.10), 중앙대학교(10.12)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학생 뿐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중국,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총 130여명 학생이 참여하여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참석 학생들은 한반도 통일 추진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외교’가 더욱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미리부터 주변국들에 통일의 혜택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쌓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주무부처로서, 통일비전외교 기치 하에 우리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올해 미국(2015년 이후 최초) 및 일본·영국(양국 모두 사상 최초) 정상을 포함하여 캐나다, EU 등 정상 차원에서 정상성명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 관련 명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미래세대 대상 설문조사와 세미나는 통일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과 외교부간 소통을 통해 통일외교의 방향성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통일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역시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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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래세대에 통일외교의 방향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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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동국일보] 외교부가 유엔군축실(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12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회하여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에 앞서 그간의 논의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간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갖는 이점과 위험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및 국제규범 형성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날인 12월 4일에는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이점과 위험, ▲인공지능의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 ▲인공지능의 무기시스템에의 결합,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관련 법적·윤리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12.5(화)에는 ▲인공지능 관련 여타 국제회의 및 민간영역에서의 논의 동향,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지역별 접근법 등을 다룬다. 한편,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중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2명의 학생이 청년대표로 회의에 참가하여,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청년의 시각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REAIM 회의 성공 개최 등을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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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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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11월30일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이, 미측은 Michele Sison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안보리 내 이사국 간 역학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등 안보리가 다루는 주요 지역 의제들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기후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기환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계기 Nuland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Nuland 부장관은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환영했고, 권 조정관은 한ㆍ미ㆍ일이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내 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2024년 1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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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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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29일 수단 내 우리국민 대피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 외교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프라미스 작전’ 은 지난 4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간 무력 충돌로 총포의 위협 속에 고립된 우리 국민 2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귀국 지원한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다. 당시 시내에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발생하면서 식량·연료·식수가 제한되고, 카르툼 공항에서는 격전이 지속됨에 따라 최고 난이도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었다. 주은혜 前 수단대사관 참사관은 이번 정부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녹조 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주 前 참사관은 휴일 아침 발발한 교전 상황으로 인해 카르툼 외곽에 고립된 가운데서도, 평소 현지 외교단 및 수단 외교부와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대피·철수 작전 수립에 참여하고, 카르툼부터 포트 수단까지의 30여 시간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육로 이동과 국내 수송 등 작전 수립 전반에 기여했다. 이외 이동규 前 재외국민보호과장(근정포장), 박윤래 아프리카1과장, 김준 前 해외안전상황실장, 윤주경 前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상 대통령표창) 등 총 11명의 외교부 직원이 포상을 수상했다. 여타 부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수여된다. 박진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프라미스 작전’이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사우디·유엔세계식량계획(WFP)·프랑스·튀르키예·지부티 등 20여개 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국민 보호 최우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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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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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11. 27.~12. 6.)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 본부에서 11월 27일(현지시각)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하여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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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