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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스페인 카탈루냐주,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도-스페인 카탈루냐주,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동국일보] 경기도는 지난 17일 오후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제1차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는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과 먼스타 빌랄타(Munsta Vilalta) 카탈루냐주 외교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양 지역은 지난 1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교류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과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 및 격년 개최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양측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코로나19 대응 방역 우수사례 교류, 교류협력증진협약 체결 등 교류 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돼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포츠,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관광 분야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양 지역은 모두 경제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이 더욱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스타 빌랄타(Munsta Vilalta) 외교부국장은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2년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 3월에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카탈루냐주 공동위원회 회의를 격년으로 지속 개최하고,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부서장급 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1999년 3월 15일 자매결연을 하고, 바르셀로나 몬주익경기장에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00), 경기도립예술단 카탈루냐주 공연(’03), 스페인 성서특별전시회 개최(’04)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보건정책 정보교환 및 모범사례 공유와 새싹기업 간 협력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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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부산시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7일) 오후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케냐 간 교류·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며 정식 명칭은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이다. 박 시장은 먼저 므웬데 므윈지 대사에게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케냐는 1964년 수교 이래 57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국민도 각종 매체를 통해 케냐를 자주 접해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므윈지 대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과 케냐의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므윈지 대사는 "부산과 케냐의 몸바사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몸바사는 케냐 제2의 도시로 해양·항만산업 등이 발달해 항만 도시인 부산과 공통점이 많아, 부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과 몸바사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몸바사와 부산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산 또한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 도시인만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몸바사는 해양·항만 도시라는 점에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부산시와 몸바사 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므윈지 대사는 "케냐는 핀테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엠페사(M-PESA)를 2007년에 만든 나라로서 부산의 우수한 항만·수산·조선·핀테크·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시정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케냐는 매우 중요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므로 대사님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라며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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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유럽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 공식 발족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4일 39개 기업으로 구성된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Alliance for Industrial Data, Edge and Cloud)'을 공식 발족했다. 연합은 EU의 디지털 분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작년에 발표된 유럽데이터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업계의 시너지 창출과 산업전략 및 투자 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EU 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술 개발자와 사용자간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혁신과, 데이터 공유·저장·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및 고부가 서비스를 통한 신시장 개발 지원이 목적이다. 연합에는 제조업(에어버스, 다쏘항공, 지멘스), 통신사(오렌지, 도이치텔레콤, 텔레콤 이탈리아), IT 장비사(노키아, 에릭슨), 클라우드서비스(OVH클라우드, 클레버 클라우드, 스케일웨이), 정보통신(SAP, 레오나르도) 등 39개 기업이 참여했다. 연합은 EU 집행위가 지정하는 주관위원회가 활동을 이끌게 되며, 연합 비참여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일반 공개포럼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16일(목) 첫 회의에서 향후 연합 활동의 우선추진 사항 및 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한편, 동 연합은 EU의 플래그쉽 클라우드 프로젝트인 가이아-X(Gaia-X)와 유사해 보이나 목적 및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가이아-X의 목적이 ‘유럽 역내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것인 반면, 연합은 클라우드 혁신을 통해 아시아, 미국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이아-X가 민간주도인 반면, 연합은 EU 집행위가 연합의 결성·확대·내부의견조정 등 운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향후 동 연합이 미국계 대형 IT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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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에 관한 국제조달규정(IPI) 관련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4일 공공조달시장의 국제적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조달규정(IPI*)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IPI 법안은 자국 공공조달사업에서 EU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제3국의 소속 기업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EU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집행위가 2012년 제안(2016년 개정 제안)한 것으로 9년의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마침내 지난 6월 EU 이사회가 IPI 관련 이사회 법안을 확정했다. 이번 유럽의회가 법안을 확정에 따라,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는 16일(목)부터 3자협의(trilogue)를 통해 IPI 법안에 관한 최종 타협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조달 상호주의를 강조해온 프랑스가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임기중 3자간 합의안 도출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유럽의회 IPI 법안은 집행위 법안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IPI에 근거한 집행위 조치를 회원국이 배척할 수 있는 '면제조항'을 축소하는 등 집행위의 권한을 보다 확대했다. ] 이사회는 집행위의 IPI에 근거한 결정이 '불균형'한 가격상승을 유발하거나 또는 공익에 필요한 경우 회원국이 집행위의 결정을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는 논란이 되던 포인트 방식의 가격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포인트 시스템을 통한 가격조정방식은 EU 기업을 차별하는 제3국 소속기업이 EU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가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포인트에 상응하는 상이한 조치로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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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협상 난항...탈퇴 요구 확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일부 EU회원국이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불발시 ECT 조약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개최된 EU 이사회 관련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1994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은 국제적 에너지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투자대상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하고있다. ISDS는 당시 구공산권 국가에서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나, 현재 회원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영향을 받은 화석연료 관련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7개 EU 회원국이 EU의 일괄 조약 탈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괄 탈퇴가 불가능할 경우 단독조치로 조약에서 탈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9차례에 걸친 협상이 무위에 그친 가운데, 조만간 ECT 개혁에 대한 이사회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EU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ECT 탈퇴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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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 위기 대응 일환 전략 비축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중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금주 열릴 EU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러시아 요인에 따른 가스 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가스 및 전기 가격 급등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차 협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중기적 대응방안으로 15일(수) EU 가스시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개편안에는 전략적 가스 비축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공동구매 방법과 관련, 지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한 회원국에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상호 협력 대응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또한, 가스 비축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현황 등을 포함, 가스 비축량이 향후 EU 회원국의 가스 공급망 위험성에 관한 주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집행위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러시아 가스 공급과 관련,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의도적으로 EU에 대한 가스공급을 축소하고 있는지 조사중이다. 가즈프롬은 계약된 가스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 등 주요 수입국은 가즈프롬이 스팟 계약에 의한 추가물량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10~11월 전년 동기대비 25% 낮은 수준이었으며, EU 역내 가즈프롬 가스비축고도 작년 대비 크게(significantly)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EU는 화석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장기적인 해법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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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동국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2월 14일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방송공동제작협정 이행을 위한 2022년도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16년에 방송통신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9년에는 방송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MOU는 2016년에 체결한 방송통신 협력 MOU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 양국 간 방송분야 정책교류, ▲ 방송 사업자 간 협력 촉진 지원, 방송통신 분야 인력 개발, ▲ 온라인 플랫폼, 불법스팸방지 등 인터넷 서비스 분야 규제정책, ▲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와 관련된 다자간 국제 및 지역 문제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양국은 2019년 체결된'한-베트남 방송 공동제작협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도 실행계획도 채택하였다. 실행계획은 ▲양국 간 국장급 공동위원회 개최, ▲공동제작 관련 정보 교환, ▲공동워크숍 개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방송통신 협력 MOU 체결과 실행계획 채택으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양국 간 방송통신 협력이 강화되고, 방송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뉴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건전한 인터넷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한 대응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1-12-15
  • 주한슬로바키아부대사 전북 방문 … 지자체 교류협력 방안 협의
    주한슬로바키아부대사 전북 방문 … 지자체 교류협력 방안 협의[동국일보] 브라니슬라브 흐라드스키 주한슬로바키아 부대사가 14일 전북을 방문하여 전북과 슬로바키아 트르나바 주 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방문은 주한슬로바키아 대사관에서 슬로바키아 트르나바주의 협력 대상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우선 선정, 추천하여 이루어졌으며 양 지역에 상호 이익이 될 교류방안 모색을 위해 정무부지사 면담, 전북대학교 및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일정으로 이루어졌다. 흐라드스키 부대사는 최근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포함된 중유럽 4개국(V4: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간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 국가의 지자체간 교류도 탄력을 받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 기술, 관광,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 전반에 걸친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원식 부지사는 “전북은 특히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업 중심지로서 최근 김제에 전국 최초로 21.3ha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준공”했으며 전북 혁신 밸리는 “스마트팜 취업·창업 교육 제공,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및 실증연구와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 이라며 이와 관련해 슬로바키아와의 교류협력도 기대된다고 답했다. 면담 말미 요세프 비스쿠피츠 트르나바 주지사의 친서를 전달하며 트르나바주의 공식적인 교류 추진 의사를 전달하였다. 지난 6월 전라북도와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 실무 미팅 이후 트르나바주에 전북을 소개하였으며 트르나바 주정부의 추진 의사를 확인한 바,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에서 양 지자체간 교류 협력 구축을 위해 가교역할을 수행 중이다. 트르나바주는 슬로바키아 서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4,145km2, 인구는 약 55만명이다. 주요 산업은 제조업으로 PSA 퓨젯 자동차공장,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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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영덕군, 블리타르市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블리타르市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동국일보] 영덕군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州) 블리타르시(市)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협약을 통해 영덕군과 블리타르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동안 3개월 또는 5개월의 단기간으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함으로써 농가에서 계획적으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영덕군이 지난 5월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28농가에서 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한바 있다.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주거환경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한 다음 12월 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신청결과에 따라 내국인 구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근로자 필요시기에 맞춰 내년 1월 또는 6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MOU 체결이 농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덕을 찾아주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만족스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인도네시아 블리타르시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농업교류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이점을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매년 3만명 이상의 인력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 국제
    2021-12-14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의원 등, 별도 입법 통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촉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약 300명의 유럽의회 및 회원국 의회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에 대해 별도의 EU 수입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10일(금)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을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법률로 추진할 것을 집행위에 촉구했다. 집행위가 관련 내용을 공급망실사에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력한 강제노동 억지를 위해 별도 법률을 통한 명확한 수입금지 조항을 요구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EU 역내 수입 금지방침을 표명 이후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 방식과 관련, EU의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로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란이다.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를 공급망실사 법안에 포함하면 강제노동 억지효과 감소가 우려되고, 별도 입법시 위그루 소수민족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  
    • 국제
    2021-12-14
  • 외교부, 한-호주 사회문화 이행각서(MOU) 체결
    외교부[동국일보] 대한민국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 계기 호주 외교부와‘한-호주 사회문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한-호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계기로 양국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국은 동 MOU를 통해 한-호 콘텐츠 공동제작, 스포츠, 음식 분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사회 문화 분야 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한국국제교류재단(KF), 호한재단(AKF) 등 유관기관, 민간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문화 위원회(Socio-Cultural Committee)’ 설치를 통해 MOU 이행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외교부와 문체부는 양국간 사회 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호주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12-13
  • 감비아 대선 관련 대변인 논평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12월 4일 실시된 감비아 대선이 국민들의 높은 참여 하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 정부는 2016년12월 대선을 통한 2017년 바로우 대통령 취임 이래 감비아의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감비아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감비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1-12-13
  • 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2.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영상 참석하였다.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2년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함께 회복,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최초로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서, ’22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투자, 국제조세, 지속가능금융,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등 G20 재무트랙 주요 의제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되었다. 회원국들은 향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고 세계경제 조속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위험요인으로 공통 언급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평한 방식으로의 백신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이 필요하며, 성급한 거시정책 정상화는 자제하면서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윤 관리관은 공평한 백신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최근 실물·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거시정책 기조의 단계적 정상화, 글로벌 공급망 활성화와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복원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자본흐름 안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및 저소득국 지원 등을 계속 논의하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특히, IMF 기관견해 검토 등 자본흐름 안정화 논의 가속화, ‘23년말이 시한인 IMF 쿼타 조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공여 SDR 활용방안 구체화,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방안 마련 등에 합의하였다. 윤 관리관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 발언을 통해 ‘22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주요 논의 의제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근 주요국 거시정책 정상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채무재조정 이행절차별 점검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DR 재배분 방안으로 추진중인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확대 및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출범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의장국 제안 의제인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 논의를 환영하였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윤 관리관은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G20차원에서 지속가능 인프라의 기준/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메뉴 등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방안 마련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후속조치, 신흥국 조세행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2의 다자협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행정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윤 관리관은 디지털세 잔여쟁점(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논의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조세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회원국은 ‘22년도 우선순위 주제로 ➊그린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마련, ➋지속가능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➌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논의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21년에 마련한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의 이행현황에 대해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에 따른 금융부문 취약성 해결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NBFI)* 회복력 제고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위험 등 금융복원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금융포용 액션플랜에 따른 금융포용성 제고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22년 G20 주요논의이슈 및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그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22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17일부터18일까지 인도네시아(발리 또는 자카르타, 미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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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외교부,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1연속 진출
    외교부[동국일보] 정부(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12월 1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A그룹(주요 해운국) 이사국 11연속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사무총장 선출, 기구 예산, 국제협약 제·개정을 위한 작업계획 심의 등 기구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로, 총 175개 회원국 중에서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등 총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선출한다. 이사국 진출은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가능하며,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분야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 중 선정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IMO 가입 이래,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하였고, 2001-23년간 11회 연속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32년간(1991~2023) 이사국 지위 유지한다. 이번 A그룹 이사국 11회 연속 진출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국제 해사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A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에 대한 국제기준과 규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국제해사기구(IMO)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국 런던에 IMO대표부를 신설하는 등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을 강화중이다. 김건 주영국 및 IMO 대표부 대사는 우리나라가 “해운·조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며,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30년간 IMO의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해사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중심국가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이사국 연속 진출을 우리나라의 입장이 IMO 국제규범에 적극 반영되고, 우리 해운·조선·해양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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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CBAM 도입 완료 목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9일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중 우선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주요 우선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Fit for 55 위한 경제전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Fit for 55 패키지의 전반적인 이행을 가속화하고,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CBAM이 EU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언급, 강력한 CBAM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친환경 무역] 기후 및 생물다양성 정책과 통상정책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및 무역협정 상의 사회 및 환경요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프랑스는 현재 EU 주요 현안인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내년 초 발표 예정),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11월 발표)의 성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주권] 디지털 주권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내 디지털 인력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기관 투자자를 통한 역내 디지털 투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EU의 디지털 분야 규제주권 강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을 위한 이사회 및 유럽의회 협상을 디지털 분야 우선 정책으로 선정했다. [글로벌 세제 합의 이행] 작년 OECD 주도로 합의된 글로벌 최소법인세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합의의 EU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및 양성평등] EU 최저임금지침 개정을 임기중 완료, 최저 수준 이상 임금을 보장하고, 양성간 임금격차해소 및 이사회 여성임원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적 자율성 강화] 수소, 배터리, 클라우드, 보건 등 주요 전략산업 투자확대를 통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3월 전 일부 투자계획 및 산업연합을 발표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인 EU 정책 접근법에 회의적 입장과 챔피언기업 육성을 강조, EU 산업정책을 엄격한 경쟁법 체제에서 보다 기업 친화적 접근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투자 유치 확대 위한 EU 재정규칙 개편] EU 예산 규정을 보다 투자 친화적인 체제로 개편,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EU 자본시장연합(CMU)' 완성 우선 정책을 추진, 임기중 이사회에서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추진한다.
    • 국제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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