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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외교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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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외교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회담(2.22) 결과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회담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월 22일 오후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대규모로 투자(40억불)한 리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몬디노 장관은 현재 리튬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양 장관은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의 체결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기로 했고, 수년간 중단된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등과 관련한 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조 장관과 몬디노 장관은 남극, 원자력 및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상호 인식하고, 동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입장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외교장관회담은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 이후 첫 회담으로서 전통적 우방국이자 자원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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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외교부장관, 미국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
    미국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4일(토,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래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 온 조 장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융합 시대 속에서 민관이 “원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미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에서 청취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다음 주 워싱턴에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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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2일 오전,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제1차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카타르 타밈 국왕 임석하에 개정․체결된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장급 실무위원회로, 양국 스마트농업 정책 부처 간의 스마트농업 분야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우리측 대표단은 농식품혁신정책관(이상만)이 수석 대표를, 카타르측은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 국장(마수드 자랄라 알마리)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① 양국의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② 스마트농업 분야 공동 기술 실증 등 연구 협력 방안 논의, ③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 소개 및 카타르 내 혁신밸리 구축을 위한 투자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케이(K)-스마트팜의 해외 진출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동 등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지정 하는 등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국가식량안보 전략(‘18~’23)을 수립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다음 단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타르 정부는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을 방문하여 혁신밸리 모델과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협력위에서는 카타르 측의 농업분야 투자 전문기관인 하사드 푸드를 초청하여 국내 방한 시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경제실무단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분야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이 중동 등 수출 유망국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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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조태열 외교장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계기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참석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참석[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3일 오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관련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의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발표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향후 총 23억불 규모의 다양한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가입 사례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브리핑 공식회의는 2024-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의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안보리 공식회의로,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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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조태열 외교장관, G7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 개최
    한-독일 양자회담[동국일보] G20 외교장관회의(2.21.-22.,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1일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및 에드몬도 치리엘리(Edmondo Cirielli)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2.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프랑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 '주앙 크라비뉴(João Cravinho)'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2월 21일 리우 시장 주최 만찬에 동석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장관과도 북한 문제 및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프랑스 세주르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관련 상호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세주르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독일 배어복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2023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난 2월20일 양국 대통령간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양국 최고위급간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 강국인 한독 양국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에 초청받은 포르투갈 크라비뉴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4월 포르투갈 총리 방한을 비롯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 캐머런 외교장관과의 만찬 환담에서 양 장관은 북한 도발 및 북한 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등 주요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영국 국빈방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G7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의 회담에서는 G7, G20 등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G7 외교장관(또는 차관)을 모두 접촉하여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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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외교부,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외교부 [동국일보]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월24일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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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외교부,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22일 메콩 지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협의체와의 협력 확대 방안'정책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공유하고,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윤 교수는 발표를 통해 메콩강위원회(MRC), 메콩연구소, 애크멕스(ACMECS) 등 메콩 지역 다자협의체 현황과 미국‧중국‧일본‧호주 등 주요국들의 메콩 지역과의 협력 동향을 설명하고, 한국이 지닌 강점과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간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메콩 전문가들은 ▴메콩 주요국을 연결하는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 및 디지털에 기반한 수자원 협력 강화,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주제 발굴, ▴메콩 지역내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및 메콩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메콩강위원회 개발 파트너 신규 참여를 추진하는 등 한-메콩간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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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외교부,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 개최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 [동국일보]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월 22일 10:00-12:00 외교부에서 룻 탐몽콘(Rooge Thammongkol)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태국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 체류 문제,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입국 관련 문제, △태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태국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태국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태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 증가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태국측은 한국의 공항에서 태국인들이 입국거부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K-ETA 시스템을 통한 더 엄격한 심사를 고려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면서, 이는 태국인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입국 문제와 관련하여 태국인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엄격한 입국심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2022년 제5차 회의 이후 2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우호관계 발전에 있어 영사분야 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간 교류 증진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7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는 내년 1월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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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한·인도 국세청장, 양국 세정 현안 논의 및 협력 강화
    김창기 국세청장이 산제이 말호트라(Sanjay Malhotra)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동국일보] 한・인도 국세청은 2011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세정 경험 공유의 중요성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양국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포털·AI 세금비서·챗봇 상담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진출기업 및 유관기관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인도 국세청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 가능하도록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 진출기업에게 우호적인 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국제
    2024-02-22
  • 외교부,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동국일보] 정부는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 국제
    2024-02-22
  • 외교부,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 협정 서명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2월 2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서명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 유네스코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이 동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하는 등 잔여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설립을 승인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제주도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여 설립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는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으며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 이행에 기여한다. 또한, 유네스코와 소재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마련되며 소재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된다. 동 센터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012.9.)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지역*의 관리·보전 관련 연구훈련기관으로서 ▲다중국제보호지역 정책 및 국제보호지역 국제동향 대응 연구,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및 포괄적 이해관계자 교육·훈련, ▲관련 기관 동반 관계 및 교육생·이해관계자 간 협력망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조속한 법인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우리 정부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국제적 중심축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센터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면서, “관련 연구 결과 및 교육·훈련 콘텐츠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국제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제
    2024-02-22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일 간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첫 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은 2월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산업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상무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수출관리차관보, 경제산업성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열린 첫 번째 회의이다. 이날 대화에서 3개국 대표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무역안보국(BIS)의 우선순위"라고 언급했으며, 이가리 카츠로 무역관리부장은 "첫 3자 회의를 통해 일본, 한국, 미국의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 국제
    2024-02-22
  • 산업통상자원부, 전 세계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 개혁 가속화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 아부다비(UAE))에 참석한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금번 각료회의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통상장관들이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에서 WTO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WTO에서는 다방면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됐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바, 금번 각료회의에서 그간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위한 정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WTO의 심의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로써, 이와 관련“무역과 지속가능개발”,“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를개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된다, 개발은 MC-13의 주요 의제로서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 등에 대한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MC-12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의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을 위한 2단계 협정에 대한 합의도 모색한다.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는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이 공동의장국인‘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23.7월 타결)의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 공동각료선언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금번 각료회의에서 코모로와 동티모르가 WTO에 가입하여 WTO 회원국은 164개국에서 166개국으로 확대된다.
    • 국제
    2024-02-22
  • 농림축산식품부, 제37차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참석
    2.20. 수석대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기조발언[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37차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스리랑카, 영상)에 참석했다. 지역총회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하여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46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의 자원 부족, 기후변화, 역내 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 원활한 무역, 연구개발, 혁신, 투자 등에 의해 뒷받침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동위 사무총장은 개회 연설에서 디지털 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식량농업기구(FAO)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기조발언 영상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식량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 청년 농업인 육성,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한 농업기술의 해외 전파 등 우리나라 주요 농업정책을 소개했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이후의 첫 지역총회로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5년여 앞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글로벌 기여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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