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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 개최 [환경부]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에 ‘생성형 AI’ 등 과정 추가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경찰청장, 광주경찰청 부상경찰관 위문 [산림청]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일주일 남았어요 경찰청·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북한의 케이(K)-방산업체 해킹 공격 규명 및 보호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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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2.28일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인권이사회가 창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힌 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을 도외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 2020년 채택된 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거부하고 한국 영화를 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 사형에 처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북한이 주민의 인권 증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의 석방을 특히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인권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했음을 밝히고, 국제사회 인권 논의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했다.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국제사회의 디지털 질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정과 함께 제53차 인권이사회(23.6월 예정)에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세 번째로 상정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개도국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OHCHR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재정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가 있는 국가로서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했음을 소개하고, 우리 입후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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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한국무역협회 , EU-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 관련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와 영국은 27일(월) 영국의 EU 탈퇴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의 주권 보호 및 아일랜드해의 통관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을 해결한 결정적 해법이라고 강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양자 관계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환영했다.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통관검사 제외] 이번 합의의 핵심은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되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수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이른바 '그린레인(Green Lane)'을 통해 통관검사를 생략하는 것이다. 다만, 그린레인을 통해 통관검사를 하지 않고 북아일랜드에 상품을 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등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아일랜드로 수출되는 상품은 이른바 '레드레인(Red lane)'을 통해 통관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영국의 북아일랜드 세제 주권 강화] 이번 합의로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세제 주권을 강화,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 정부보조금 및 소비세 등을 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스토먼트 브레이크(Stormont brake)]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북아일랜드 정부 소재지 이름을 차용한 이른바 스토먼트 브레이크를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EU 법이 북아일랜드에 실질적이고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북아일랜드 의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약품]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이 승인한 의약품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가 허용된다. [영국의 EU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EU의 연구개발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허용된다. 한편,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를 둘러싸 양자 간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 보수당 일부 강경론자의 설득 여부가 관건이다. 영국 의회의 경우 보리스 존슨 전임 총리 등 보수당 내 일부 강경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노동당이 이미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영국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의정서 자체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북아일랜드 지방정부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프리 도널드슨 DUP 대표는 일단 이번 합의의 세부내용과 DUP의 조건을 비교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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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한국무역협회 , 독일 운송장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허용 법안 제안 요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의 미하엘 토이어러 운송부장관은 27일(월) EU 집행위에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e-fuel)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토이어러 장관은 EU가 전기차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반면, 기타 무탄소배출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며, 특히 운송 분야에서 대형차량에 대한 수소전지와 합성연료(e-fuel) 기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합성연료는 이른바 CO2 포집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내연기관을 통해 CO2가 배출되더라도 생산 시 CO2를 포집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연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디나 벌레안 EU 운송분야 집행위원은 운송 섹터의 상당수가 독일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내연기관 퇴출과 관련한 논란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언급, 관련 법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EU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했다. 사실상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에 반대하던 독일은 법안의 구속력이 없는 전문에 집행위가 내연기관 차량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관련 법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최근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경우 2040년 90% CO2 절감안을 발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대형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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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제8차 한-유럽연합(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제8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2.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8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페테리스 우스툽스(Peteris Ustubs) EU집행위원회 국제파트너십총국 중동·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식량·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글로벌 중추국가’ 기조하에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EU측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한 시점에 EU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측의 인태전략 이행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그린 등 중점 협력 분야 모색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12월 발표된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로, 전 세계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공여주체인 EU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양측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개발협력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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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문화재청, 한-캄보디아 문화유산 교류협력 강화

(좌) 최응천 문화재청장, (우) 행 뽀우(Hang Peou) 압사라청 청장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2월 28일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앙코르 유적 보존·관리를 전담하는 캄보디아 정부기구인 압사라청(APSARA National Authority, 청장 행 뽀우(Hang Peou))과 한국-캄보디아 문화유산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문화유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왕국 압사라청 간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 보도문은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 압사라청이 ▲ 앙코르 유적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 고고학 조사 및 발굴유물의 보존·복원협력, ▲ 세계유산 등재·보존 및 관련 연구 협력,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디지털화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양 기관은 올해 중으로 이번 공동 보도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수행기관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앙코르유적의 보존을 위해 네 차례(2010, 2013, 2015, 2017년)에 걸쳐 캄보디아의 앙코르보존소 및 국립박물관에 보존처리 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앙코르유적 내 프레아피투 사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15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프레아피투와 코끼리테라스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교류해왔다. 이번 공동 보도문은 2010년부터 지속되어온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문화유산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분기점이자, 양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압사라청과 협의를 통해 앙코르와트 3층(바칸) 기단부의 보존・복원을 위한 신규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시작되면, 대한민국은 미국・독일・이탈리아・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앙코르 유적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앙코르와트 보존복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문화재청이 보유한 수준 높은 문화유산 보존기술을 펼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동 보도문 발표에 앞서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행 뽀우 압사라청장 외 한국문화재재단의 최영창 이사장과 킴 쏘틴(Kim Sothin) 압사라청 부청장, 쏨 쏘파랏(SOM Sopharath) 앙코르 유적 보존・예방 고고학국장 등이 참석하여 양국의 세계유산 등재 협력과 공동 조사 및 교육, 앙코르와트 신규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수원국 요청 등을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이집트, 콩고민주공화국, 페루 등으로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문화유산 외교를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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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외교부, 서창록 교수,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부의장 선출

외교부[동국일보]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월 27일(월, 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서창록 교수는 2021-24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우리나라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가입한 이후 동 위원회에 최초로 진출한 우리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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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한국무역협회 , 美 상무부장관, 對중국 수출통제 불참 동맹에 '역외 수출통제' 적용 가능성 시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미국은 작년 對중국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도입, 반도체 제조장비산업이 발달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해 자발적인 對중국 수출통제 참여를 촉구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對중국 수출통제에 참여할 방침을 표명한 반면, 아직까지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레이몬도 장관은 對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동맹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에 불응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미국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술통제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는 중국이 군사기술 전용이 가능한 특정 기술에 타깃형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미국은 동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이른바 '역외 수출통제'를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對러시아 수출통제에 36개국이 동참, 역외 수출통제 도입을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이몬도 장관은 대만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반도체가 미국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 미국이 의도할 경우 동맹에 대한 역외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처럼 동맹의 자발적인 수출통제 동참을 원하며, 미국의 역외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동맹에 대한 강제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동맹국에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에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동맹국도 미국 기술사용 제약 등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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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한국무역협회 ,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진통 끝에 최종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는 24일(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 강화, 전쟁 선전, 드론 제조 등과 관련한 인적제재 확대 등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앞서 24일(금) 미국과 영국이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강화의 표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 EU도 24일(금) 자정 직전 폴란드와 이탈리아의 합성고무와 관련한 반대를 무마, 겨우 10차 제재에 합의했다. 미국은 100여 개 러시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90여 개 러시아, 중국 및 기타 러시아 지원국가의 단체를 특별 허가 없이는 미국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기업으로 추가했다. [합성고무] 폴란드와 이탈리아는 협상 막판에 러시아 합성고무 수입금지와 관련한 관대한 양의 쿼터 부여, 상당한 기간의 전환기간 등 합성고무 수입금지 제재에 효과가 크게 반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합성고무 쿼터는 약 56만톤, 전환기간 만료시점은 2024년 6월 말) 대다수 회원국은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표시가 중요하다고 지적, 합성고무 수입금지의 효과 때문에 10차 제재안 합의가 지연되는데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매월 러시아 합성고무 수입량을 모니터링, 특이점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이라며 폴란드 등을 설득, 10차 제재안 합의에 이른다. [원자력] 폴란드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러시아 원자력 기업 로사톰에 대한 제재 도입을 촉구한 반면 자국 원자력 섹터 운영에 러시아 로사톰의 지원이 절실한 헝가리의 반대로 10차 제재안 포함은 또다시 좌절됐다. [다이아몬드]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출입 제재 역시 10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협의됐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역시 제재안 포함은 무산됐다. 한편, 러시아는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원유수입금지 및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실시 등에 대한 대응으로 3월부터 자국 원유 생산량을 매일 50만 배럴씩 감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통상 서부지역 항구를 통해 매일 총 35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으며, 50만 배럴 감산은 서부지역 수출량의 약 25%를 감산하는 것이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 및 가수 수출액은 올해 약 1/3이 감소할 전망이며, 러시아의 1,490억 유로 상당의 국부펀드는 향후 2년에 걸쳐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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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재무부,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 중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재무부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른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부과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가당음료에 대한 10% 특별소비세를 제안한 적이 있지만, 법무부, 기획투자부,산업무역부는 기업경영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세금부과를 반대했다. 그러나, 베트남 연간 가당음료 소비는 1인당 50.7리터로 2002년~2018년 사이에 8배 증가했다. 과체중 아동의 비율 또한 도시와 농촌 모두 빠르게 증가했다. 2012년 15개국이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지만, 2021년에는 베트남 인근 6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포함하여 50개국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재무부는 현재 주류와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또한 검토 중이다. 2019년 베트남의 연간 1인당 맥주 소비량은 47.6리터로 2015년보다 20% 상승했으며, 현재까지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맥주 소비국이다. 2020년 베트남 남성 흡연율은 42.3%이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finance-ministry-again-moots-tax-on-sweetened-beverages-45743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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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비용 분담을 위한 '연결성 패키지'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3일(목) 유럽의 고용량 네트워크 보급 확대 및 인터넷 서비스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일련의 네트워크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공정 분담 이니셔티브 (Fair Share Initiative) 이번 발표된 이른바 '연결성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거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 분담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공개 의견조사를 개시하는 점이다. 공개 의견조사는 유럽 통신 산업 분야의 장기적 비전을 중심으로 12주에 걸쳐 실시되며, 공정 분담과 관련, '거대 트래픽 발생자' 구분 기준과 비용분담방식(EU 또는 회원국 차원의 디지털 기금 조성, 통신사에 대한 직접 지불)등이 가장 주목받았다. 오랜 기간 통신사업자들은 이른바 '발신자 부담(Senders-pay)'의 원칙에 근거,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인터넷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 비용 분담이 논란이 되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찬·반이 갈리는 반면 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시민단체 등도 인터넷망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기가바이트 인프라법 (Gigabit Infrastructure Act, GIA) 집행위는 현행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지침(Broadband Cost Reduction Direction)'은 5G 및 광섬유 네트워크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기가바이트 인프라법' 개편을 제안했다. 기가바이트 인프라법의 핵심은 각 회원국의 디지털 단일 창구를 통해 네트워크 부설 사업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각 회원국의 지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지침(Directive)'이 아닌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회원국의 고용량 네트워크 보급 확대를 재촉하기 위함이다. 다만,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지침'은 당초 제정 당시 EU 이사회가 규정에서 지침으로 형식을 변경하여 승인한 바 있어, 이에 대한 EU 이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가바이트 권고문 (Gigabit Recommendation) 패키지의 3번째 요소는 광섬유 등을 부설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기가바이트 권고문(Gigabit Recommendation)'이다. 기가바이트 권고문은 유럽 통신 섹터 규제 프레임워크인 '유럽전자통신규범(EECC)' 적용과 관련한 회원국 통신규제 당국의 결정을 지원하는데 매우 영향력이 있다. 회원국 통신 규제 당국이 유연가격제 또는 통신사업자 간 가격 재협상 관행 등 일부 집행위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집행위 유럽전자통신규범 해석은 영향력이 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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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한국무역협회,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對러시아 교역 급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對러시아 교역이 감소한 반면 슬로베니아의 對러시아 교역이 급증해 주목받고 있다. 전쟁 직후인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슬로베니아의 對러시아 수입은 지난 5년간 동기간 평균 대비 333% 증가하고, 수출은 43% 증가. 이는 같은 기간 EU의 對러시아 수입이 39% 증가, 수출은 47%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슬로베니아 거시경제분석·개발연구소(IMAD)는 수입 증가의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수출 증가는 대체로 의약품 수출 증가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슬로베니아가 인구 2백만의 소국으로 특정 상품의 가격 변동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봉쇄 해제에 따른 여행수요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진 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체 수입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슬로베니아의 코퍼(Koper)항은 주변 지역의 물류 허브로, 코퍼항에서 수입되는 에너지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독일 남부로 운송되고 있다는 점과 슬로베니아가 러시아 외 타 국가로부터도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되어야한다. 특히, 슬로베니아 전체 교역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2.4%에 불과한 점에서 작년 슬로베니아의 對러시아 교역액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3-02-26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양식업, 2030년까지 수출액 120억 달러 달성 목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은 양식업을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030년까지 국내 및 수출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산물의 생산성, 품질, 경쟁력 향상에 집중한다.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식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농업농촌개발부는 어업 관련 정책 개발, 종자생산 및 양식개발에 투자한다. 향후 8년간, 50여개의 양식장과 종자생산구역에 필수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경제적가치가 높고 생산량이 많은 종의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 2030년까지 양식업 생산량은 700만톤, 수출액은 120억 달러 달성을 전망한다. 양식업 가치 성장률은 연평균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트남 수산물산업 수출액은 2021년 대비 23.8% 증가한 110억 달러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486175/viet-nam-to-develop-sustainable-aquaculture-with-export-revenues-of-us-12-bln-by-2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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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외교부, 제8차 한-캐나다 전략대화 개최

제8차 한-캐나다 전략대화 [동국일보]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2.24일 웰든 엡(Weldon Epp) 캐나다 외교부 글로벌부 아태차관보와 ‘제8차 한-캐나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보는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금번 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양자 관계,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협력, △인적․문화 교류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관련 양국 협력 분야 및 한반도·지역 정세, 기후변화, 사이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이 작년 9월 관계 격상 이후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오면서 정무·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캐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진력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보는 한-캐나다 FTA 발효(’15.1.1.) 이후 8년간 양국간 무역·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 광물·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보는 지난 9월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캐 인공지능 분야 MOU 등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 차관보는 미래 세대의 상호 교류 및 이해 제고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수교 60주년 계기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이 지난해 각각 발표한 인태전략 구상을 연계하여 협력함으로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최 차관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캐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으며, 엡 차관보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의‘담대한 구상’에 대한 캐측 지지를 재확인 했다. 아울러 양 차관보는 △기후변화·환경, △여성·평화·안보, △사이버, △보건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이 모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는 등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을 평가하고, 금년 중 '한-캐 기후변화대화'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수소 공급망 구축 등 청정에너지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 등 보편적 인권과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고, 엘시(Elsie) 이니셔티브,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주도해 온 캐측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동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이 사이버안보 관련 다자 무대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 규범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 중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새로운 보건 위기 상황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건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보는 금년 수교 60주년이 작년 양국 정상회담 계기 격상된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교류 증진, △신흥·경제 안보 분야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제도 마련 등에 대한 구체 이행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캐나다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범세계적 현안 대응과 관련하여 소통함으로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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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외교부 이도훈 2차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외교부[동국일보] 이도훈 2차관은 3.1일과 3.2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예정이다.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금년도 G20 의장국 인도가 설정한‘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라는 G20 정상회의 주제 하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효과적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 식량ㆍ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테러 대응, 글로벌 스킬매핑 및 재능 풀, 인도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주제로 주요 20개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관은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전 세계적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G20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국 참석자들과 양자면담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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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프랑스, EU 법원의 이산화티타늄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항소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 유럽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의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10년 이상 소요된 이산화티타늄의 발암성 관련 논쟁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로 결정(Regulation 2020/217)함. 그러나 지난 해 11월 법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효력 없음‘으로 판결했음. 이번에 제기된 프랑스의 항소는, 법원의 무효 결정에 대한 항소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법원 판결 효력이 최대 2년 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분말 형태 이산화티타늄의 현행 표기 사항(흡입성 발암물질 구분 2, 분류 및 표시 사항)이 유지된다. 프랑스는 1년 전부터 시행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 혼합물 표지(label)에 발암성 경고 문구를 요구하는 위원회 결정을 주도한 국가 중 하나이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11개 업체가 3 건의 개별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 공식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대하여 추가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항소 제기 기간은 이미 경과했음. 그러나 위원회 또는 다른 이해 당사자 또한 이 사건에 추가 항소 제기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미 항소를 제기한 프랑스 정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항소에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프랑스 관계부처(생태포용전환부, 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 and Territorial Cohesion)는 성명*을 통하여 ‘법원 무효판결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민 및 노동자 보호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산화티타늄은 현재 페인트, 의약품,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착색제 및 백색 안료제로 산업에 널리 사용된다. [프랑스의 주도적 역할] 프랑스는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위원회 규제 조치를 주도해왔으며, 프랑스 식품환경산업 보건안전국(ANSES)은 이산화티타늄의 발암물질 분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2020년 위원회 결정을 도출했다. 대부분의 상업적 이산화티타늄이 EU CLP(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 분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해당 결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청하는 등 논쟁이 지속된 바 있음. 산업계는 또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다른 ‘저독성 불용성물질(poorly soluble, low toxicity, PSLT)‘ 분류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반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법원은 ‘이산화티타늄의 분류 근거가 된 연구의 수용성과 신뢰성 평가에 오류가 있으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질만이 발암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산업계에게 유리한 판결을 도출했다. 이산화티타늄제조업체협회(TDMA)는 이번 프랑스의 항소조치에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계속해서 이 사건을 강력히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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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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