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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국장,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회의…"유엔 평화유지활동, 미래를 위한 희망"

  [동국일보] 외교부는 4.15.(화)-16.(수) 간 이슬라마바드에서 「2025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회의(UN Peacekeeping Ministerial Preparatory Meeting)」를 파키스탄과 공동개최했으며, 회의에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 김영석 국방부 육군 스마트캠프TF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5월 베를린에서 개최될 「2025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KM, Peacekeeping Ministerial)」를 위한 제3차 사전 준비회의로, 약50개국 1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 국방부 차관, 유엔 사무국에서는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아툴 카레(Atul Khare)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 주제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술 활용 및 통합적 접근”으로, 기술 활용 확대, 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분쟁예방, 평화유지, 평화구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법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이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어왔음을 상기했다.    아울러, 오랜 재정·병력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엔 평화유지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유엔 평화구축기금(PBF, Peacebuilding Fund) 공여국이자 안보리-PBC 비공식 조정국으로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의 통합적 접근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모든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영석 국방부 육군 스마트캠프TF장과 장지호 육군 공병실 대령(진)은 패널 세션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스마트 캠프 사업과 아세안국가 대상 유엔 삼각훈련 협력사업(TPP,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을 소개하고 평화유지활동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각국의 기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각국의 기여 노력들을 공유했다.   한편, 이 국장은 이번 준비회의 공동주최국이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파키스탄 외교부의 나빌 무니르(Nabeel Munir) 유엔 담당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 양국간 협력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및 호쿠토 나미카와(Hokuto Namikawa) 일본 총리실 산하 국제평화협력 국장을 각각 면담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이번 회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발전 및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고, 2025 베를린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앞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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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韓,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유례없는 산불 확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동국일보] 정부는 25일 오후 4시부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으며,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산불 진화와 주민 대피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앙재난 제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돼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됐고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대피가 이뤄졌으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으며,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26일 오전 7시 기준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만 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이어,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오후 4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으며,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또한,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약 2만 3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민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해 지연제 45톤을 살포하고 있다.   끝으로, 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 40만 1893리터(206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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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갈 것"

  [동국일보]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에,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하였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하였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하여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주변 환경 및 군 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및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대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작전성을 다시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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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韓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 매우 엄중한 상황"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해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산불진화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가 지목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의대생 복귀와 관련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학장님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했고 정부도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수호의 날' 10주년을 맞아 "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제복 공직자들의 헌신에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 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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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韓, 안보·치안 유지 등 긴급지시…"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과 "인근 주민 대피,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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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국방부, 한미일 첫 해상훈련 실시…"3자 훈련을 통해 北의 위협을 억제할 것"

  [동국일보]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모두 7척이 참가했다.   또한,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 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끝으로,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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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