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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
- [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미 신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다수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민생과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및 대응 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 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화장품 등 11개 수출 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 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이와함께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리는 한편,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 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해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고, 대체투자 심사절차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형산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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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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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외경제현안간담회…"美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미 협력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미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으나, 그동안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대미 협력채널을 모두 활용하고 고위급 방미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그동안 유지되어 온 철강 쿼터 폐지에 따른 대미 수출 경쟁력 분석 등 대응 전략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미국 현지 공관, 싱크탱크 등을 통해 미국 내 관련 기업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과 협력 채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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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외경제현안간담회…"美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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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AA-)을 유지한 것과 관련,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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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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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방문…"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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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방문…"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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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민생경제점검회의…"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것"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비자단체 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 톤도 신속히 도입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외는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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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민생경제점검회의…"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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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신산업분야 청년들과 오찬…"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오찬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찬 간담회는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간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대표들의 혁신적인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면서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대표들이 차별화된 신기술을 토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으며,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 신규 추진,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 지원 강화(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국토부),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복지부),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중기부)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이 분야 청년들의 도전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청년 대표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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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신산업분야 청년들과 오찬…"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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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예의주시해야"
- [동국일보]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34조 원이 넘는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과 중국 기업의 AI 모델(딥시크 R1)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며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철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국가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고,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동안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2조 5000억 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고 올해도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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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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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무회의 모두발언…"'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할 것"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져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온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고 밝히고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으며,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8일 동안 중국 하얼빈에서 8년 만에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고, 149명의 태극전사를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한다"며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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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무회의 모두발언…"'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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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美 관세 부과 기업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것"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4일 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 동안 유예돼 다행이지만,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과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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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美 관세 부과 기업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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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수출기업 오찬간담회…"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 긴장 고조"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급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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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수출기업 오찬간담회…"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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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제4회 국무회의…"국회·정부 국정협의회,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야"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개최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라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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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제4회 국무회의…"국회·정부 국정협의회,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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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美 신정부 정책 동향 등 지속 점검해야"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0일(목)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간밤 미국 FOMC는 '24.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으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뱡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신 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2월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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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美 신정부 정책 동향 등 지속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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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
- [동국일보]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에, 이를 통해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AI 기술 융합으로 기간·비용 절반 단축, 1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개최한 이날 행사는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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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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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 유감 표명…"경찰기동대를 상시 배치할 것"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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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 유감 표명…"경찰기동대를 상시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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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외경제현안간담회…"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하길"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21일 출범한 미 신정부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 협력·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관세 등 무역정책 개편과 그린 뉴딜 정책의 폐지 등 일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탈퇴, 물가 대응 등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의 내용과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조속히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계 차원의 대미 접촉·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특히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 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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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외경제현안간담회…"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하길"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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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본부장, 대설 위기경보 '주의' 중대본 1단계…"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하여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2월 12일(수) 0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오늘(12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과 교통정보를 확인하시어,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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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본부장, 대설 위기경보 '주의' 중대본 1단계…"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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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울산 유류저장탱크 폭발·화재…"다량의 소화용수로 초기에 진압"
-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0일 오전 울산 석유 화학단지 내 옥외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제4류 위험물인 석유류의 특성상 강하고 급속한 화세와 강한 바람으로 화재 초기 현장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최첨단 소방장비인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현장 배치 15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화재는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여 만인 13시 33분 초진, 3시간 여 만인 14시 19분 완진되었다. 이는 2018년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때 진압에 17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화재진압 시간을 14시간 단축한 것이다. 이번 화재현장에서 활약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대형 유류탱크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최초 현장에 배치되었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규모 유류저장‧취급시설이 많은 울산지역 중앙119구조본부 화학센터에 배치․운영하는 장비로 대형 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인 분당 7.5만ℓ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와 함께 해상에서는 소방정대가 탱크 주변 냉각소화를 통해 인근 유류탱크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저지했고, 소방헬기 2대와 산림청 헬기 1대가 동원돼 항공에서도 소방용수를 방수했다. 육‧해‧공이 동원된 입체적인 진압작전이 대형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했다. 앞서 2023년 3월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에도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신속한 화재진압에 크게 기여했으며,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현장에서도 수중펌프를 활용해 침수피해를 막는데 활약하고 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신속한 배수작업으로 인명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포스코 공장 침수현장에서 수해복구 정상화를 앞당겼다. 또한, 2023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도 배수작업에 투입 돼 신속한 구조 작업이 가능토록 지원했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방수포·주펌프·중계펌프·수중펌프·트레일러·지게차·포소화약제 탱크차 등 총 17대의 장비로 구성되는데, 수중펌프를 활용하면 호수·하천·해수를 소방용수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끝으로, 소방청은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는 많은 열을 발생시켜 인접 탱크 등으로 광범위하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량의 소화용수로 초기에 진압할 필요가 있다” 며 “향후 전국 권역별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배치하여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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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울산 유류저장탱크 폭발·화재…"다량의 소화용수로 초기에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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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문화방송 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 착수…"기상캐스터 사망사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해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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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문화방송 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 착수…"기상캐스터 사망사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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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동국일보] 국토부는 11일 개최되는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한 후 참석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했다. 결의문은 더욱 안전한 항공사와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충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운항 전 지상에서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국토부는 항공안전 종합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항공안전 강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자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정비절차 적용, 점검주기 미준수, 정비기록 부실 등의 위규 사례는 엄중한 처분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비행전후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항공기별 운항스케줄 관리 등 가동률 관리 강화, 정비점검 완료 후 승객 탑승 등 정비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운항을 방지한다. 또한, 항공종사자 인력관리 강화, 안전투자 및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 기업결합 항공사는 취항 초기 항공사에 대한 감독 수준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를 위해 기내 승객용 보조배터리 반입수량·보관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돌출단자에 캡이 없는 경우 테이핑, 비닐봉투 보관 등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규제 강화, 항공사에 대한 관련 정책·기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참석한 채연석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조직·인력확충 및 시설·인프라 개선 등의 개혁을 요구하는 정책제언도 한다. 결의대회 뒤에는 김포공항 보안검색장과 조류충돌 예방활동 현장도 거듭 점검해 항공교통을 보다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본다. 국토부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발표할 항공안전 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지난 4일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와 분과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전 분야에 걸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안심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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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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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미 국장, 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사이트 총책 검거…"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 [동국일보]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긴밀하게 공조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옛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때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 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바꿔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도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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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미 국장, 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사이트 총책 검거…"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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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기결제 대금 인상·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시행…"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
- [동국일보]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어,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 간섭 유형)를 금지했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과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영업정지는 1차 위반 때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로 하고, 과태료는 1차 때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달 초에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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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기결제 대금 인상·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시행…"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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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본부장, '80년만에 고국 품으로' 사할린동포 첫 영주귀국…"역사적 아픔을 치유·회복하는 연대의 과정"
- [동국일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 영주귀국한다.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할린 동포 100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긴다.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9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번 단체입국 사할린동포 중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차장과 박은영 본부장이 직접 환영식 행사장까지 안내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동포들은 버스를 타고 자신이 영주귀국해 둥지를 틀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5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 한편, 지난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될 동포는 하반기에 영주귀국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철환 차장은 "설렘과 함께 걱정도 크시겠지만,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동포들과 함께하겠다"며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영 본부장은 "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연대의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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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본부장, '80년만에 고국 품으로' 사할린동포 첫 영주귀국…"역사적 아픔을 치유·회복하는 연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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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7년 유지된 '민법' 현대화 추진…'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등 인정
- [동국일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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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7년 유지된 '민법' 현대화 추진…'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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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실장,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항공사 안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동국일보]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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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실장,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항공사 안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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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본부장, '충주시 규모 3.1 지진' 중대본 회의…"추가 지진 대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금)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강원 13, 충북 8, 경기 2/소방청 기준)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7일)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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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본부장, '충주시 규모 3.1 지진' 중대본 회의…"추가 지진 대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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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 개최…"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것"
-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을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여는 기념식은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 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해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을 해마다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오진영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6~7일 도쿄에 있는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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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 개최…"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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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과장,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소방지원단 파견…"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 할 것"
-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2.7.~2.14.)」 기간 동안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5일부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일원으로 소방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되는 소방지원단은 하얼빈 현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4명과 국내에서 24시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을 통한 응급의료상담, 응급환자 국내 송환 시 119구급차 동원 등 현지 업무를 지원해 줄 현장지원단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이송체계 구축 및 병원 이송 동행 지원 등 우리 국민 보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상담·처치 등 지원, 피해 접수 신고시 현장 급파·대응,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활동, 안전수칙 홍보, 주요 경기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5일 현지에 파견되는 소방지원단은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신속대응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하얼빈 주재 교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한파로 인해 한랭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지원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겨울철 보온장비를 포함한 구급장비 32종 148점(자동심실제세동기, 응급담요, 핫팩 등)을 배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4년 개최된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에도 소방공무원 6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대책을 추진했다. 경기장 내·외부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선수단 및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응급환자 국내 이송을 지원하는 등 국제행사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아시아인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교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아시안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현지 파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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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과장,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소방지원단 파견…"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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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전국 강추위 '한랭질환' 주의 당부…"기저질환자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 [동국일보]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전년도(324명)와 비교해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233명으로 0.72% 감소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는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승, 혈액의 점성도 증가, 소변량 증가로 탈수 유발 등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계질환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 기관지 수축으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심뇌혈관질환자는 기저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고 매일 실내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고, 호흡기계질환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독감예방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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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전국 강추위 '한랭질환' 주의 당부…"기저질환자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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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추진
- [동국일보]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먼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에,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돼 같은 교통권인 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접수 받는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됐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에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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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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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국장, 6개 시도 '무인파괴방수차' 추가 배치…"지역 간 소방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
- [동국일보] 소방청은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에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연말까지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치를 마무리하면 전국의 모든 시도에 배치한 무인파괴방수차는 모두 32대가 된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소방장비관리법'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중 하나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첨단 소방장비다. 최대 20m 높이와 반경 10m 범위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4mm 두께의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블록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정이 가능해 소방관이 직접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대형 물류센터,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물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대상물 화재 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원거리 주수와 차량 내부 주수를 통해 고온, 유독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배치의 배경 중 하나는 최근 5년 동안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 발생 빈도와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 소방관 진입이 쉽지 않아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이 있어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무인파괴방수차 배치를 통해 소방청은 화재 진압 속도 향상, 소방관의 안전 확보, 다양한 유형의 화재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무인파괴방수차 추가 배치를 통해 지역 간 소방력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 도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통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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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국장, 6개 시도 '무인파괴방수차' 추가 배치…"지역 간 소방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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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신보호무역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접수와 상담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 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부는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등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탈세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빠르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 달 12일부터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 부과 때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 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항공우주용 특수물질을 생산해 미국의 항공우주·위성사업 업체에 납품하는 동인화학㈜은 미국이 중국산 원료 사용을 금지할 경우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델은 생산 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설립해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패널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진알텍㈜은 알루미늄 압연기술로 식품, 의약품, 산업용 포장지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 때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날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상황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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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신보호무역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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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빈 청장, 한·미 합작 '스피어엑스' 발사…"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
- [동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를 개발해 오는 28일 우주로 발사한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를 오는 28일 낮 12시(현지시간 27일 오후 7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2일 전했다. '스피어엑스'는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10억 개의 천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얻고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 내에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분포를 지도화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10억 개 이상의 은하 분포를 측정해 빅뱅 직후 우주 급팽창 원인과 배경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은하의 빛의 총량을 측정해 은하 형성과 진화의 비밀을 풀어간다. '스피어엑스'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2800억 원 규모의 나사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주관해 우주청 산하 천문연과 나사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천문연은 스피어엑스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 협력기관이다. 천문연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근적외선 우주망원경(NISS, 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스피어엑스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2019년 선정부터 국제 공동개발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천문연은 영하 220도의 우주환경을 구현하는 극저온 진공체임버를 개발해 우주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 테스트를 주도했으며 관측 자료를 처리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협력했다. 천문연 개발팀은 스피어엑스가 포착할 자료를 분석하는 과학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스피어엑스의 핵심 기술은 영상분광 탐사 기술로 넓은 영역을 촬영하는 영상관측과 빛의 밝기를 파장별로 측정하는 분광관측을 결합한 기술이다. 나사 과학임무국 국장 니키 폭스(Nicky Fox) 박사는 우주를 영상분광으로 관측하는 것에 대해 "전 우주에 대해 102개에 달하는 색깔로 관측하는 것은 세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 개발에 있어 우주망원경에 최초로 적용하는 영상분광 관측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NASA와의 협력 속에서 개발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주청은 한국의 우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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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빈 청장, 한·미 합작 '스피어엑스' 발사…"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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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0세 노인·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 [동국일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가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7개 사 등 9개 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11개 사 등 13개 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끝으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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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0세 노인·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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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 2조원 자금 조성…"지역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동국일보]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부터 9년 동안 동남권(부·울·경)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 은행은 해마다 5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을 출자해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 원 중 20%인 500억 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2000억 원 이상 매칭해 해마다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부·울·경 지역은 제조업,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산업의 비중이 높아 디지털·녹색전환에 따른 사업재편 및 신규투자 수요가 많다. 이번 펀드를 통해 앞으로 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신규자금이 투입돼 부·울·경 지역 예비중견·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자체(부산)가 사상 최초로 은행출자분에 대해서 후순위를 보강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고 투자중심의 펀드결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우리 기업금융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하는 뜻깊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산시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도록 협조한 결과, 은행들은 유망한 기업에 투자방식으로 참여하면서도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247조 5000억 원의 자금공급 중 동남권 35조 원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100조 원을 공급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완료(승인)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올해에도 3조 원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유망한 투자처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산은이 남부권투자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 만큼 투자 등 고급심사기능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기반 열교환기 전문기업인 '동화엔텍'도 방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지역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동남권의 기업성장을 주도하고 지역경제의 체질을 탈바꿈시키는 혁신적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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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 2조원 자금 조성…"지역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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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수 국장, 6000억 원 규모 'K-콘텐츠 펀드' 조성…"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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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수 국장, 6000억 원 규모 'K-콘텐츠 펀드' 조성…"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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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본부장, 美 관세조치 관련 긴급점검 회의…"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수)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주요국 상무관 및 KOTRA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하였다.(붙임 개요) 특히, 금일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본부장은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하여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EU)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하여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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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본부장, 美 관세조치 관련 긴급점검 회의…"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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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연 정책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000억 원 돌파…"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동국일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지난달 23일 지난해 같은 기간(65억 원)보다 18배 증가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1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5억 원)대비 18배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1000억 원 기록 시점이 6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거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거래금액으로 목표액인 5000억 원을 훌쩍 넘는 6737억 원을 기록했고, 농가수취가 3.5% 증가, 유통비용률 7.4%p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올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지난해 추진했던 가입 요건 완화, 거래 부류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대폭 확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이용자들의 온라인도매시장 이용 경험 증가와 유통비용률 감소 효과 체감, 물류비 등 각종 지원사업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에는 우엉, 연근,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신규 품목의 거래가 시작되고, 설 명절 동안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사과, 감귤, 배 등에 대한 운송비 50% 지원, 10% 할인지원 등의 지원책이 거래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비 거래액이 평균 20.6% 늘었고, 일평균 거래액도 전년도(18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8억 원이었다. 특히, 이번 설 기간 한라봉과 레드향 선물세트를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식품부와 함께 10% 할인 행사를 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배 증가한 620톤을 판매했다. 박진석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올해에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계속 확대해 연간 300억 원 출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가공식품·수산물 등 거래품목 확대, 규모화된 산지조직의 거래 참여 촉진,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소매상 등 구매자 유형별 맞춤 지원, 판·구매자 정보 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한 거래 매칭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유통비용은 낮춰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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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연 정책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000억 원 돌파…"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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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우 정책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동국일보] 올해 취약계층과 출산가구 등이 구입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액이 늘어나고 환급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포함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지난해 동일하게 유지하되, 가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나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가군은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고 나군은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대가족(5인 이상) 가구이다.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모두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식기세척기를 포함해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다. 이 사업은 한전 고효율 가전 홈페이지(https://support.kepco.co.kr)를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며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상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오는 17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콜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으로,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 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6GWh의 에너지 절감(4인 기준 1633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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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우 정책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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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장관, 민관 합동 'K-물류 TF' 가동…"우리 물류기업,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 [동국일보]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안정적 수출물류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K-물류 TF'가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K-물류 TF 발족식 및 물류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유럽, 중남미 등으로 주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안정적인 현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K-물류 TF'를 구성하고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TF 발족식에서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기·기회요인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요 물류기업들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해외물류 지원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해수부는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해 물류 시장 동향, 현지 부동산 정보 등 주요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공공기관 간 자금 매칭 및 합작 투자를 연계하는 등 정보 제공부터 현지 투자지원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공고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물류 TF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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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장관, 민관 합동 'K-물류 TF' 가동…"우리 물류기업,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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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팀, 세계 최초 '상온 양자역학 현상' 발견…"스핀의 양자적인 특성을 활용해 증명"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KAIST 이경진·김갑진 교수와 서강대학교 정명화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기초연구실)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Nature)」에 1월 30일(현지시간 1.29.(수) 16시, GMT) 게재되었다. 전자는 전기적인 성질인 전하와 자기적인 성질인 스핀(spin)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물질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인 전류는 전하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전하 전류와 스핀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스핀 전류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전하 전류로 작동한다. 하지만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물질 내부의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이는 에너지 소모량 증가와 효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는 전하 전류가 아닌 스핀 전류를 이용해 전자 소자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라고 한다. 스핀트로닉스 기술 구현의 핵심은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것으로, 스핀 전류 생성의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스핀 펌핑(spin pumping)이다. 스핀 펌핑은 자성체와 비자성체를 접합했을 때, 스핀이 세차운동에 의해 자성체에서 비자성체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고전역학으로 생성되는 스핀 전류는 크기가 작아 실제 전자 소자에는 활용이 제한되어왔다. 정명화 교수팀은 지난 ’19년 자성박막에서의 스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재료 분야 저명 학술지(Nature Materials)에 실린 바 있다. 이후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자성박막 제작에 대한 연구 노하우를 점차 쌓아왔다. 이러한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명화 교수 연구팀은 고품질의 철(Fe)-로듐(Rh) 자성박막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고, 김갑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자성박막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하여 큰 스핀 전류를 관측하였다. 또한, 이를 이경진 교수 연구팀이 양자역학적 이론으로 해석하고 추가적인 실험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양자역학적 현상은 극저온에서만 관측되는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관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고전역학적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어서 차세대 전자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연구 성과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스핀의 정적인 상태에 대한 연구를 넘어, 자기적 상태가 변화하는 동적인 스핀 상태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여 세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게 된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연구를 이끈 공동 연구팀은 “기존 스핀트로닉스 연구는 고전적인 스핀 운동을 이용해 온 반면, 이번 연구는 스핀의 양자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응용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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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팀, 세계 최초 '상온 양자역학 현상' 발견…"스핀의 양자적인 특성을 활용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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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농축수산물 할인지원, 1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
-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김 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 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먼저 위메프·티몬 사태에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한 바,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오는 2월 중 개시하고,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인 바,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 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차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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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농축수산물 할인지원, 1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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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정책관, 전국 온실 '스마트팜'으로 전환…"첨단기술을 매개로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것"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온실 5만 5000㏊(헤타르)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문교육기관을 2곳 늘려 4곳으로 늘리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5만 5000㏊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올해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조성하고,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2곳 늘려 4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우수기업을 선정해 자금, 투자유치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자산 형성 및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데이터 표준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해외 실증 및 수출기업 컨소시엄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 및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올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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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정책관, 전국 온실 '스마트팜'으로 전환…"첨단기술을 매개로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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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 美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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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 美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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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빈 청장,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해 비상할 것"
- [동국일보]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를 추진한다. 또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NASA 공동 우주망원경(SPHEREx) 실증,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실증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21일 3가지 정책방향과 7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5년 우주항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글로벌을 선도할 미래기술 선제 확보, 국민이 함께 누리고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우주항공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 거버넌스를 분기별 평균 1회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기구 간 통합적·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해 우주항공 정책 수립기반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이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조성한다. 더불어,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를 지정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오는 5월 27일에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개최해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확산한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경제를 가속해 발사체·위성의 개발과 활용, 미래항공기 개발 등 우주항공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한다.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펀드 활성화, 규제 혁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우주항공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은 또한, 민간주도 우주수송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주관해 제작한 누리호의 4차 발사를 통해 우주수송 분야의 민간 주도 초석을 마련한다. 2030년대 중반까지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사용 발사체 확보를 본격 추진하고, 우주수송 기술 다변화와 임무 확장을 위해 궤도수송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선행기술 연구와 사업 기획에 착수한다. 우주항공청은 이와 함께, 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를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개발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다목적실용위성 6호(50㎝급 영상레이더)·7호(30㎝급 광학)를 발사한다. 천리안 5호(정지궤도 기상위성)와 저궤도위성통신기술(6G 기술검증) 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다목적실용위성 8호(차세대영상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이 밖에도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우주과학탐사를 본격화한다. 세계 최초로 광범위한 우주의 탐사·관측과 3차원 우주 지도의 작성이 가능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SPHEREx)를 NASA와 공동 개발해 실증한다. 세계 최초 L4 지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 우주탐사를 우리가 선도하는 기회를 확보한다. NASA와 협력해 민간 달 착륙선 탑재용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실증하는 등 국제협력 기반의 달 표면 탐사를 시작하고, 독자 기술로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핵심기술과 착륙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아울러, 미래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항공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고부가가치의 파급력이 큰 첨단기술인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한다.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의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내 산업역량 확대를 도모한다. 국내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항공산업의 주력 생산 품목을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으로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확보할 예정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올해는 우주항공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 패권시대에 우리나라가 기회를 선점하고 나아가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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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빈 청장,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해 비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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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주 관장, 6개의 태양계 행성 정렬 현상 '우주쇼' 특별관측회…"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 [동국일보] 오는 25일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25일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에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이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인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더욱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 동안 진행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별관측회 대중강연 사전예약은 7세 이상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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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주 관장, 6개의 태양계 행성 정렬 현상 '우주쇼' 특별관측회…"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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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차관, '루베시' 체코 사무차관 면담…"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
-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12.(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라덱 루베시(Radek Rubeš) 체코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루베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시작으로 두 나라 사이에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최종 협상과 관련하여 양측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원전에 이어 미래차, 배터리,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지속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루베시 차관은 한국은 체코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가 그간 가치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 발전해왔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협력이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루베시 차관은 한국이 원전 협력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관하여 양측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끝으로, 양 차관은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러북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가는 정세 아래에서, 두 나라 사이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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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차관, '루베시' 체코 사무차관 면담…"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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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래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12.(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조 본부장은 북한이 최근에도 거듭 핵무력 지속 고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각 유형의 도발과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중측이 이러한 상황을 멈춰 세우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다이 대사는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양측은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의 공동이익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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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래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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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APEC 정상회의,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조태열 장관은 2.6.(목)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조 장관은 그간 한중관계가 긍정적인 교류의 흐름을 이어오면서 꾸준히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풍성한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다이 대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한중국대사관이 한중 양국 간 가교로서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에 다이 대사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다이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양국이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측은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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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APEC 정상회의,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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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할 것"
- [동국일보] 외교부는 오는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계기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해 하얼빈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위해서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안 정보, 구급 지식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 단기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 후 빙등제(12월~2월)와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중 우리 국민의 하얼빈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차원에서 외교부·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의 주요 업무는 우리국민 영사조력 제공 및 사건사고 대응,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운영, 안전정보 홍보 등이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현지 치안·보건·대테러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주요 관광지 및 경기장 등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안전여행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얼빈은 1~2월 평균 최저기온이 -20℃에 이르는 만큼, 방문 전 방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현지 긴급 연락처와 병원 정보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올해도 외교부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을 비롯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 안전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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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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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대행, 신임 美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한미동맹 협력,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 [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Pete B. Hegseth) 신임 미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70여 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장관은 심화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핵심 요소라는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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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대행, 신임 美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한미동맹 협력,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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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약속한 후속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유감"
- [동국일보] 정부는 1월 31일(파리 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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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약속한 후속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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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하 대표, 북극 프론티어 포럼…"북극권 국가들과의 북극협력을 지속 강화해야"
- [동국일보]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27.(월)~30.(목)간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제19차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와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에 참석하고, 북극권 국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및 북극 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북극 관련 주요 사안의 동향과 한국의 북극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경을 넘어서(Beyond Borders)"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북극 프론티어에는 노르웨이 총리, 노르웨이 외교장관, 핀란드 외교차관, 스웨덴 외교차관 등 북극권 주요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북극권 내 지정학적 긴장 증대 동향 등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북극 관련 국제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북극협력 여정”을 주제로 한 세션을 개최하여, 그간 기후변화 등 주요 북극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여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의 의미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표는 Morten Hoglund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관료의장(Senior Arctic Official Chair, SAOC) 주재 옵서버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북극권 환경 보호, 북극권 미래 세대 전문가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해오고 있음을 소개하고 북극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여와 다각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Espen Eide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북극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북극이사회의 핵심적 역할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을 포함한 옵서버 국가들이 북극이사회 6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정 대표는 북극 프론티어 참석 계기, Robert Sinclair 캐나다 북극고위관료, Tove Sovndahl 그린란드 정부대표 등 주요 북극권 국가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급변하는 북극 정세하에서 북극이사회 동향 및 현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 대표는 한국-노르웨이 극지협력 연구센터, 북극이사회 사무국, 원주민 사무국,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우리 연구기관·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등 주요 북극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면서 북극권 국가들과의 북극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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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하 대표, 북극 프론티어 포럼…"북극권 국가들과의 북극협력을 지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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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렬 대사, 한-NATO 정책협의회…"北 핵·미사일 도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
- [동국일보] 제14차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협의회가 1.15.(수)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의 안보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한-NATO 협력, NATO-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협력,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이행 2년차를 맞이하여, 11개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ITPP에 기반하여 한-NATO간 교류가 한층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여성평화안보, 과학기술, 사이버 방위, 대테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작년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NATO-IP4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하이브리드 위협, AI 등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대해 NATO 회원국들이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러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14차 정책협의회는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에서의 복합적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여, 한-NATO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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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렬 대사, 한-NATO 정책협의회…"北 핵·미사일 도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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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의장, APEC 센터 연례회의…"200여 개의 회의를 연중 개최할 것"
- [동국일보] 윤성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1.10.(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National Center for APEC, NCAPE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 정부 APEC 관계자,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 및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이비엠, 화이자 등 50여명의 미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이라는 주제하에 정상 및 각료회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CEO 서밋 등을 포함 200여 개의 회의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APEC 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 의장은 APEC이 아태지역 민관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주목하고, 이번 APEC 회의 개최가 한-미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한 미국 기업 대표들은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과 회의 성과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장국 활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2월말 경주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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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의장, APEC 센터 연례회의…"200여 개의 회의를 연중 개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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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희 협력관, 한-온두라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양해각서 체결…"온두라스 정부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것"
-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현지시각 9일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온두라스 전체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말콤 스터프켄스(Malkom stufkenz) 온두라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루이스 솔리즈(Luis Edgardo Solis Lobo)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조림사업의 필요성과 양국 간 산림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도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타 감축사업 대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대기 중 탄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주민생계 개선, 야생동물 및 유전자원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해 국제연합(UN)에서는 행정구역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국제추세에 맞춰 지난 2023년 라오스 정부와 준 국가 단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을 체결해 라오스 북부의 퐁살리주(州) 전체 150만ha를 대상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온두라스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두라스의 산림면적은 약 636만ha로 국토의 약 57%에 해당하며, 열대우림지역에 속해 산림 생장량이 빠르고 탄소축적 잠재력이 매우 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 대표단은 테구시갈파 잠브라노 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복, 고글마스크, 다목적 불갈퀴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불진화 장비를 지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중미 열대우림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온두라스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두라스 정부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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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희 협력관, 한-온두라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양해각서 체결…"온두라스 정부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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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박윤재 발레리노 '로잔 발레 콩쿠르' 우승…"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위대한 발걸음"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2일(수), ‘제53회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박윤재 발레리노는 ‘로잔 발레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고전 발레 ‘파리의 불꽃’과 현대 발레 ‘레인(Rain)’을 선보이며 16세의 나이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초등학교 시절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하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발레를 배우면서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끝으로, 유 장관은 축전에서 “박윤재 님이 보여준 뛰어난 기량과 예술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우승이자 최우수 젊은 인재상이라는 성취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큰 영감을 안겨주었다”라며 “이번 로잔 우승은 대한민국 발레의 저력과 위상을 세계 무대에 알린 위대한 발걸음이다.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멋진 예술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별처럼 반짝이는 행보를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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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박윤재 발레리노 '로잔 발레 콩쿠르' 우승…"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위대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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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길"
- [동국일보] 8년 만에 열리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 열전에 뛰어든다. '아시아의 겨울 스포츠 축제'로 불리는 이번 대회는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34개국의 1300여 명의 선수가 64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한국 선수단은 총 228명(지원단 포함)으로 구성돼 아이스하키와 컬링, 빙상(피겨·쇼트트랙·스피드)과 스키(알파인·크로스컨트리·프리스타일·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등 6개 전 종목에 출전해 종합 2위를 목표로 결의를 다진다. 개막식 한국 선수단 기수로는 아이스하키의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가 나선다. 먼저, 대회 첫날 '빙상 강국' 답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첫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쇼트트랙 남녀 1500m 준준결승을 모두 통과한 데 이어 500m와 1000m 예선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여자 대표팀의 이소연(스포츠토토)은 여자 500m 예선 2조에서 2위, 김길리와 최민정(이상 성남시청)은 3, 4조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또 남자 대표팀 장성우(화성시청), 박지원(서울시청)은 남자 500m 예선 1조와 7조에서 1위, 김태성(서울시청)은 2조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준준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한국 대표팀의 주력 종목인 1000m 예선에서도 여자 선수 심석희(서울시청)와 김길리, 최민정은 각 조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남자 선수 박지원과 장성우, 김건우도 각 조에서 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하며 독보적인 기량을 보여줬다. 이날 한국 선수들은 혼성 2000m 준준결승과 준결승을 치른 뒤 8~9일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서 6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개막일 오후에 펼쳐진 숙명의 '한일전'에서 5대2 역전승을 거두며 조별리그 3연승을 질주했다. 이번 3승으로 남자 대표팀은 승점 8을 쌓아 카자흐스탄(3승·승점 9)에 이어 조 2위에 올랐다. 앞서 대표팀은 지난 4일 홈팀 중국과 5일 대만을 차례로 꺾었으며 8일에는 태국과 4차전을 치른다. 또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단거리 전문인 김민선과 김준호(강원도청), 장거리가 주 종목인 이승훈(알펜시아)과 정재원(의정부시청) 등이 출격한다. 2018 평창·2022 베이징 두 번의 올림픽에서 500m 은메달을 따낸 차민규는 남자 1000m, 단체전에 나선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피겨 스케이팅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 '피겨 프린스' 차준환(고려대)이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메달을 노리며 '클린 요정' 김채연(수리고)을 비롯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관왕 김현겸, 기대주 김서영이 하얼빈 얼음 위에서 금빛 연기를 펼친다. 남녀 피겨 경기는 11~13일 열릴 예정이다. 기량이 수직 상승한 컬링은 지난 4일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7일 컬링 믹스더블 종목에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첫 은메달을 확보했다. 이날 김경애(강릉시청)·성지훈(강원도청) 조가 중국 조를 8대4로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김경애·성지훈 조는 8일 오전 일본과 결승전을 치러 대회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 밖에도 스키,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은 하얼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헤이룽장성 야부리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2023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한 '하프파이프 간판' 이채운(수리고)이 하프파이프와 슬로프스타일 2관왕에 도전한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해 우리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한-중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 6일 하얼빈에 도착한 유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 '메인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을 만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선수들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하고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선수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8일 쇼트트랙 결승 경기(혼성 단체계주, 남·여 1500m)와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경기(남·여 1500m) 등 경기 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어서 유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하얼빈에 머무는 한국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8일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취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제체육 교류도 이어가 8일에는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위원회 유승민 부위원장(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김재열 위원(국제빙상연맹 회장)을 만나 국제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9일에는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과 중국의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유인촌 장관은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았다"며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해 온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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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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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수 국장, 6000억 원 규모 'K-콘텐츠 펀드' 조성…"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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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수 국장, 6000억 원 규모 'K-콘텐츠 펀드' 조성…"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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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할 것"
- [동국일보] 외교부는 오는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계기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해 하얼빈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위해서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안 정보, 구급 지식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 단기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 후 빙등제(12월~2월)와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중 우리 국민의 하얼빈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차원에서 외교부·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의 주요 업무는 우리국민 영사조력 제공 및 사건사고 대응,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운영, 안전정보 홍보 등이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현지 치안·보건·대테러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주요 관광지 및 경기장 등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안전여행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얼빈은 1~2월 평균 최저기온이 -20℃에 이르는 만큼, 방문 전 방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현지 긴급 연락처와 병원 정보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올해도 외교부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을 비롯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 안전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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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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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 개최…"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것"
-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을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여는 기념식은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 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해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을 해마다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오진영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6~7일 도쿄에 있는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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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 개최…"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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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 관련 특별 안전점검…"공사장 화재,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야"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거울삼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화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응급 복구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물관은 이번 화재로 발생한 작업자와 직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요 화재 피해 장소는 3층 한글놀이터(576㎡)와 복도라고 밝혔다. 화재의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소방용수에 따른 피해 등은 파악 중이다. 박물관 교육공간과 증축공사는 화재원인 조사 뒤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범위 및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은 소장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26건 257점을 화재 당일 신속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 격납 조치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인 8만여 점의 소장 자료도 소산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증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고, 안전교육과 현장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끝으로, 강정원 관장은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화재 피해 수습과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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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 관련 특별 안전점검…"공사장 화재,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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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주 관장, 6개의 태양계 행성 정렬 현상 '우주쇼' 특별관측회…"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 [동국일보] 오는 25일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25일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에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이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인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더욱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 동안 진행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별관측회 대중강연 사전예약은 7세 이상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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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주 관장, 6개의 태양계 행성 정렬 현상 '우주쇼' 특별관측회…"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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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차관, '루베시' 체코 사무차관 면담…"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
-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12.(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라덱 루베시(Radek Rubeš) 체코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루베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시작으로 두 나라 사이에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최종 협상과 관련하여 양측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원전에 이어 미래차, 배터리,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지속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루베시 차관은 한국은 체코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가 그간 가치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 발전해왔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협력이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루베시 차관은 한국이 원전 협력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관하여 양측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끝으로, 양 차관은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러북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가는 정세 아래에서, 두 나라 사이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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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차관, '루베시' 체코 사무차관 면담…"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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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래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12.(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조 본부장은 북한이 최근에도 거듭 핵무력 지속 고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각 유형의 도발과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중측이 이러한 상황을 멈춰 세우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다이 대사는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양측은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의 공동이익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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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래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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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신보호무역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접수와 상담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 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부는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등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탈세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빠르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 달 12일부터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 부과 때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 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항공우주용 특수물질을 생산해 미국의 항공우주·위성사업 업체에 납품하는 동인화학㈜은 미국이 중국산 원료 사용을 금지할 경우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델은 생산 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설립해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패널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진알텍㈜은 알루미늄 압연기술로 식품, 의약품, 산업용 포장지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 때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날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상황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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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신보호무역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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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
- [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미 신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다수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민생과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및 대응 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 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화장품 등 11개 수출 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 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이와함께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리는 한편,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 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해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고, 대체투자 심사절차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형산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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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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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외경제현안간담회…"美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미 협력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미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으나, 그동안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대미 협력채널을 모두 활용하고 고위급 방미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그동안 유지되어 온 철강 쿼터 폐지에 따른 대미 수출 경쟁력 분석 등 대응 전략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미국 현지 공관, 싱크탱크 등을 통해 미국 내 관련 기업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과 협력 채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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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외경제현안간담회…"美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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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동국일보] 국토부는 11일 개최되는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한 후 참석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했다. 결의문은 더욱 안전한 항공사와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충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운항 전 지상에서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국토부는 항공안전 종합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항공안전 강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자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정비절차 적용, 점검주기 미준수, 정비기록 부실 등의 위규 사례는 엄중한 처분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비행전후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항공기별 운항스케줄 관리 등 가동률 관리 강화, 정비점검 완료 후 승객 탑승 등 정비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운항을 방지한다. 또한, 항공종사자 인력관리 강화, 안전투자 및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 기업결합 항공사는 취항 초기 항공사에 대한 감독 수준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를 위해 기내 승객용 보조배터리 반입수량·보관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돌출단자에 캡이 없는 경우 테이핑, 비닐봉투 보관 등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규제 강화, 항공사에 대한 관련 정책·기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참석한 채연석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조직·인력확충 및 시설·인프라 개선 등의 개혁을 요구하는 정책제언도 한다. 결의대회 뒤에는 김포공항 보안검색장과 조류충돌 예방활동 현장도 거듭 점검해 항공교통을 보다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본다. 국토부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발표할 항공안전 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지난 4일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와 분과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전 분야에 걸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안심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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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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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AA-)을 유지한 것과 관련,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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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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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 2조원 자금 조성…"지역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동국일보]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부터 9년 동안 동남권(부·울·경)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 은행은 해마다 5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을 출자해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 원 중 20%인 500억 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2000억 원 이상 매칭해 해마다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부·울·경 지역은 제조업,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산업의 비중이 높아 디지털·녹색전환에 따른 사업재편 및 신규투자 수요가 많다. 이번 펀드를 통해 앞으로 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신규자금이 투입돼 부·울·경 지역 예비중견·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자체(부산)가 사상 최초로 은행출자분에 대해서 후순위를 보강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고 투자중심의 펀드결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우리 기업금융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하는 뜻깊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산시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도록 협조한 결과, 은행들은 유망한 기업에 투자방식으로 참여하면서도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247조 5000억 원의 자금공급 중 동남권 35조 원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100조 원을 공급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완료(승인)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올해에도 3조 원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유망한 투자처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산은이 남부권투자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 만큼 투자 등 고급심사기능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기반 열교환기 전문기업인 '동화엔텍'도 방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지역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동남권의 기업성장을 주도하고 지역경제의 체질을 탈바꿈시키는 혁신적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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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 2조원 자금 조성…"지역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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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미 국장, 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사이트 총책 검거…"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 [동국일보]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긴밀하게 공조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옛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때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 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바꿔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도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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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미 국장, 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사이트 총책 검거…"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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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본부장, '80년만에 고국 품으로' 사할린동포 첫 영주귀국…"역사적 아픔을 치유·회복하는 연대의 과정"
- [동국일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 영주귀국한다.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할린 동포 100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긴다.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9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번 단체입국 사할린동포 중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차장과 박은영 본부장이 직접 환영식 행사장까지 안내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동포들은 버스를 타고 자신이 영주귀국해 둥지를 틀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5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 한편, 지난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될 동포는 하반기에 영주귀국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철환 차장은 "설렘과 함께 걱정도 크시겠지만,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동포들과 함께하겠다"며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영 본부장은 "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연대의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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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본부장, '80년만에 고국 품으로' 사할린동포 첫 영주귀국…"역사적 아픔을 치유·회복하는 연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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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길"
- [동국일보] 8년 만에 열리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 열전에 뛰어든다. '아시아의 겨울 스포츠 축제'로 불리는 이번 대회는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34개국의 1300여 명의 선수가 64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한국 선수단은 총 228명(지원단 포함)으로 구성돼 아이스하키와 컬링, 빙상(피겨·쇼트트랙·스피드)과 스키(알파인·크로스컨트리·프리스타일·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등 6개 전 종목에 출전해 종합 2위를 목표로 결의를 다진다. 개막식 한국 선수단 기수로는 아이스하키의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가 나선다. 먼저, 대회 첫날 '빙상 강국' 답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첫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쇼트트랙 남녀 1500m 준준결승을 모두 통과한 데 이어 500m와 1000m 예선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여자 대표팀의 이소연(스포츠토토)은 여자 500m 예선 2조에서 2위, 김길리와 최민정(이상 성남시청)은 3, 4조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또 남자 대표팀 장성우(화성시청), 박지원(서울시청)은 남자 500m 예선 1조와 7조에서 1위, 김태성(서울시청)은 2조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준준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한국 대표팀의 주력 종목인 1000m 예선에서도 여자 선수 심석희(서울시청)와 김길리, 최민정은 각 조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남자 선수 박지원과 장성우, 김건우도 각 조에서 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하며 독보적인 기량을 보여줬다. 이날 한국 선수들은 혼성 2000m 준준결승과 준결승을 치른 뒤 8~9일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서 6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개막일 오후에 펼쳐진 숙명의 '한일전'에서 5대2 역전승을 거두며 조별리그 3연승을 질주했다. 이번 3승으로 남자 대표팀은 승점 8을 쌓아 카자흐스탄(3승·승점 9)에 이어 조 2위에 올랐다. 앞서 대표팀은 지난 4일 홈팀 중국과 5일 대만을 차례로 꺾었으며 8일에는 태국과 4차전을 치른다. 또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단거리 전문인 김민선과 김준호(강원도청), 장거리가 주 종목인 이승훈(알펜시아)과 정재원(의정부시청) 등이 출격한다. 2018 평창·2022 베이징 두 번의 올림픽에서 500m 은메달을 따낸 차민규는 남자 1000m, 단체전에 나선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피겨 스케이팅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 '피겨 프린스' 차준환(고려대)이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메달을 노리며 '클린 요정' 김채연(수리고)을 비롯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관왕 김현겸, 기대주 김서영이 하얼빈 얼음 위에서 금빛 연기를 펼친다. 남녀 피겨 경기는 11~13일 열릴 예정이다. 기량이 수직 상승한 컬링은 지난 4일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7일 컬링 믹스더블 종목에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첫 은메달을 확보했다. 이날 김경애(강릉시청)·성지훈(강원도청) 조가 중국 조를 8대4로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김경애·성지훈 조는 8일 오전 일본과 결승전을 치러 대회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 밖에도 스키,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은 하얼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헤이룽장성 야부리 리조트에서 진행된다. 2023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한 '하프파이프 간판' 이채운(수리고)이 하프파이프와 슬로프스타일 2관왕에 도전한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해 우리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한-중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 6일 하얼빈에 도착한 유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 '메인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을 만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선수들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하고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선수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8일 쇼트트랙 결승 경기(혼성 단체계주, 남·여 1500m)와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경기(남·여 1500m) 등 경기 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어서 유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하얼빈에 머무는 한국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8일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취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제체육 교류도 이어가 8일에는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위원회 유승민 부위원장(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김재열 위원(국제빙상연맹 회장)을 만나 국제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9일에는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과 중국의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유인촌 장관은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았다"며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해 온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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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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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방문…"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
-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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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방문…"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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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APEC 정상회의,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조태열 장관은 2.6.(목)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조 장관은 그간 한중관계가 긍정적인 교류의 흐름을 이어오면서 꾸준히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풍성한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다이 대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한중국대사관이 한중 양국 간 가교로서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에 다이 대사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다이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양국이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측은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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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APEC 정상회의,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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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실장,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항공사 안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동국일보]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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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실장,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항공사 안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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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 개최…"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것"
-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을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여는 기념식은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 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해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을 해마다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오진영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6~7일 도쿄에 있는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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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 개최…"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