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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특히,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면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이어,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하며, 이는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고,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되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으며,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하면서,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또한,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면서,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3-21

• 崔, APEC 정상회의 점검…"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동국일보] 정부는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케이-푸드·뷰티·콘텐츠·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인바운드 원스톱' 상담지원 창구를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숙박·보안·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지난 2~3월 경주에서 개최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 등이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에이펙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정부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교촌 한옥마을 안에 있는 다연, 교촌의상실, 교촌가람, 교동법주 등을 방문해 떡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은 최 권한대행과 동행하며 "방한 지역관광 관련 정보에 외국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동행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축제들을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청와대

  2025-03-21

• 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WGBI 편입, 시장과 소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미국 FOMC는 하루 전 밤에 지난 1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으며, 미국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세 확대를 전망하면서 올해 금리경로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50bp 인하로 유지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고 밝혔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가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주요 증시는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아울러,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미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폭·시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 높은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이달 중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 안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청와대

  2025-03-21

• 이주일 국장,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중남미 공동진출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

  [동국일보]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3.19.(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쏘 마토세스(Francisco Javier Gasso Matoses) 스페인 외교부 이베로아메리카·카리브 국장과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양 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이에 따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중남미 외교정책 및 진출 현황,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   또한, 양 국장은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와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하여 중남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중남미 공동진출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번 회의는 올해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남미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3-20

• 박상우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동국일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어,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며,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부동산

  2025-03-20

• 김홍균 차관,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면담…"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17.(월)-19.(수)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3.18.(화) 벨렌 마르티네즈 카르보넬(Belén Martínez Carbonell)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 및 3.17.(월) 테오도라 겐치스(Theodora Gentzis) 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에, 카르보넬 EEAS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김 차관은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임을 강조하고, 한국은 EU와 3대 주요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로서, 작년 11월에는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하여 양측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 점을 평가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최근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 타결 및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등 디지털 및 연구혁신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카르보넬 사무총장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한-EU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양측간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동 사무총장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 및 전후 재건을 위해서도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어, 양측은 상기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 한-EU 안보방위대화 개최를 추진하고, 군축·비확산, 우주, 방산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겐치스 벨기에 사무차관과의 회담시 김 차관은 벨기에 기업들이 화학 및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적극 투자하는 등 양측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수교 125주년을 계기로 정무, 경제, 과학·연구,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아울러, 겐치스 사무차관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 지속 및 경제사절단 파견 등 인적교류 확대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바이오, 우주, 방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김 차관은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카르보넬 사무총장 및 겐치스 사무차관은 이러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어, 김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에 3.18.(화) 세자르 루에나(César Luena) 회장 및 다누쉐 네루도바(Danuse Nerudova) 제1부회장 등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EU 관계 발전 및 한반도 이슈 등에 대한 유럽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내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주요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EU 우호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디지털·첨단기술, 학술교류, 녹색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EU간 협력 확대 희망 의사를 표명하였다.   끝으로, 김 차관은 같은 날 브뤼셀 주재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후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와 인태-유럽 간 협력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 국제
  • 유럽

  2025-03-20

• 崔 권한대행, 인재양성전략회의…"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을 적극 확보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나선다.   이에,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분야 인재를 오는 2045년까지 연 1500명씩 청 3만 명을 양성한다.   특히,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려대학교에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발표한 5대 핵심 첨단분야 중 마지막으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해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가 완성된다.   이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이며,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역동적 R&D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또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이를 위해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어,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에서 우수인력을 내외부로부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출연연의 양질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연·산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협업수요에 기반해 육성하고, 지역대학, 출연연(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집적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하면서,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어,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하면서,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며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또한, 오픈랩(Open Lab)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패키지형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해 공공 R&D의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이어,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야별 연구 전문성에 기반해 인재양성을 위한 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면서, 출연연의 현장실습 참여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 라이즈(RISE) 체계를 연계해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우주 대항해를 시작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국가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소년 저변 확산, 임무중심 인재양성, 지역정착형 실무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 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을 확산하고, 이를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며, 유관 인프라와 외부 협업체계를 강화한 청소년 문화저변확산과 우주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융·복합 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면서, 융합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양성을 추진하며, 더불어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 정착형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우주청은 산업체 직무역량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주항공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는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한다.   이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우주항공분야 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산학 연계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면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 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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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崔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때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월 1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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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정기용 대사, 한-싱가포르 기후변화대화…"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

  [동국일보] 한국과 싱가포르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0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대화가 3.17.(월)-18.(화) 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금번 대화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Joseph Teo)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협상 총괄대표 및 베네딕트 치아(Benedict Chia) 싱가포르 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 국장(공동 수석대표)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특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양일간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양국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양국 민간기업들도 참석하였다.   또한, 3.17(월) 진행된 기후변화대화에서 양측은 작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와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감축,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 적응 등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 동향,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내용을 소개하고, 2035 NDC 수립 준비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및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수소,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저탄소·무탄소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간 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작년 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측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및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발전이 전지구적 기후 행동 강화 및 녹색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협력사업 식별 등 양국간 관련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3.18.(화)에는 국제감축사업 관련 그간 양자 협의에 있어 처음으로 양국 민간기업들과 함께 민관 합동 탄소시장 세미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금번 대화는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제10차 대화로, 양측은 양국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후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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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崔,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소 방문…"연합연습·훈련,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전시 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0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고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전투 현장에서 연합성을 강화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시 지·해·공 작전을 통제하고 있는 전구작전본부(TOC)로 이동해 브런슨 연합사령관의 안내에 따라 본부를 꼼꼼히 둘러보았고, 현장의 한미 장병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구호를 외치며 전시 지휘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브런슨 연합사령관, 강신철 연합사부사령관, 조셉 윤 미대사 대리 등이 현장에서 참석했으며, 화상으로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각 구성군 사령관, 연합사 전투참모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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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김정훈 단장,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대성황…"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등을 더욱 확대할 것"

  [동국일보]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만 6000여 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특히, 올해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함께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 등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 관광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먼저, '케이-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가운데 총 34만 6000여 건의 방한 항공권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103.6% 증가)했다.    또한,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해 진행한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숙박·체험 등 4만 건 이상의 관광상품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2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아웃렛과 시제이(CJ)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케이타운포유 등 인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의 혜택 이용 건수는 총 18만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전년도 행사 기간 대비 대형마트와 아웃렛의 매출액은 각각 최대 185%, 27% 증가했다.    이어, 올해는 다양한 기업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한 결과, 쇼핑 결제 프로모션 이용 건수는 4만 1000여 건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9% 증가했다.    또한,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다양한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더욱 다채롭게 운영했다.    아울러, 총 19개 프로그램에 70개국 외국인 856명이 참여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했다.    이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명동, 홍대, 성수, 강남, 잠실에서 운영한 웰컴센터에는 전년도 행사 대비 10%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2만 4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8120명(전년도 행사 대비 24% 상승)이 참여해 관광 소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또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맞춰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웰컴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교통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과 지역축제 상품 등을 알렸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6%는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는 전년보다 각각 1.7%포인트,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웰컴센터에 1만 번째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잘 설명돼 있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푸드' 체험행사에 참여한 브라질 국적의 관광객은 "남미에서 대세인 케이-팝뿐만 아니라 '케이-푸드', '케이-헤리티지'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김정훈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케이-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한국의 일상을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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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崔, 국무회의 모두발언…"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 격화, 돌발 사고 우려"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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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박성봉 작전참모, FS '부산신항 방호훈련' 실시…"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

  [동국일보]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니며, 그만큼 항구, 그중에서도 부산신항은 '국가 생명선'으로, 이는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부산신항 방호훈련 현장을 소개한다.   먼저,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연한 봄기운을 전해준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 긴급상황이 전파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의 막이 올랐다.   특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훈련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육상경비대대·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부산신항만공사, 창원해양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부산세관 등이 참여해 손발을 맞췄다.   또한, 9개 부대·기관은 합동지휘소를 꾸려 실제 항만에서 진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지휘소연습(CPX)을 병행해 실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해상으로 부산신항에 침투한 테러범들이 항만 안전보안팀원을 공격한 뒤 도주하자 봄기운 가득했던 부산신항의 공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부산신항 종합상황실은 즉각 CCTV로 적의 인원과 도주 방향,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전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지휘통제실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자 진기사는 대테러초동조치부대를 포함한 출동대기부대를 급파했다.   또한, UDT/SEAL과 육군53보병사단에도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지역 예비군부대가 부산신항 감제고지(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해 테러범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했다.   아울러, 고속정(PKMR)과 항만경비정(HP)은 부산신항 인근을 항해하면서 적의 해상 도주로를 차단했으며, UDT/SEAL 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도주하던 테러범들이 부두 내 LNG 충전소로 숨어들어 화재 폭발을 일으켰다.   이어, LNG 탱크 폭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한 진기사 화생방지원대는 우선 방독면을 착용하고 살수차로 화재를 진압했다.   또한, 화생방신속대응팀은 화생방 정찰차를 이용해 화학작용제를 탐지했고, 다행히 화학작용제는 검출되지 않아 부산강서소방서가 소방차를 추가 투입해 화마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울러, 폭발물처리반(EOD)은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해 '이상 없음'을 보고했으며, 그 사이 테러범 위치가 식별되자 UDT/SEAL 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기동했다.   이어, 대테러초동조치부대와 예비군소대 기동타격대, 부산신항 청원경찰 등은 부두 내·외측 도주로를 막았고, 해안경찰 연안구조정, 세관 감시정, 진기사 고속정·항만경비정도 해상 경비를 지원했으며, 테러범들은 극렬히 저항했지만, UDT/SEAL을 넘을 수는 없었다.   또한, UDT/SEAL 대원들이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했고, 지역 합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숨가쁘게 전개된 훈련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아울러, 진기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계획의 개선 사항을 도출·보완할 방침이다.   끝으로, 박성봉(중령) 진기사 작전참모는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응해 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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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崔,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역삼동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다.   아울러,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부산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대전에도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 중이다.   이어,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천안세관, 대구 수성세무서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서울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민간기업(스파크플러스)이 협업해 시세보다 싸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자 매칭,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4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456명의 청년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입주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 시연회에 참석했으며,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의 역량 및 자원이 결집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지원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농지 등 유휴 국유재산을 청년세대가 창업 등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우선 대부와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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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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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