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EU는 역내 단일시장 보호와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회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략섹터 지원을 위한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수) EU 경쟁 관계 이사회 발언에서 집행위가 친환경 전환의 전략적 중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간소화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모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기존의 간소화된 보조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계산 간소화 및 신속한 지급 승인 실시를 통해 투자자의 빠른 투자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친환경 전환 관련 전략섹터의 투자를 유럽에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투자이전 제한 규정(anti-relocation)'과 세제혜택을 포함, 역내 신규 제조시설 건설 투자를 지원하는 규정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략섹터 지원은 단일시장의 원활한 운영이 전제라는 점에서 단일시장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전략섹터에 대한 모든 지원은 단일시장의 균열 방지, 고용 유출 방지 및 회원국 간 단결 유지의 관점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 지급 여력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보조금 규제 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일부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 및 일부 대기업에 대한 지원 편중 등에 따른 EU 단일시장 균열 및 단일시장 완결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회원국 간 재정불균형에 따른 보조금 격차 해소를 위한 EU 차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 EU 집행위가 여름 경 이른바 '유럽 주권펀드'의 신설을 제안할 예정이며,유럽주권펀드 신설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보조금 불균형 해소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개발은행(EIB)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경쟁 격화시 결과적으로 납세자 부담만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 보조금이 아닌 기업의 독창성, 혁신, 기술 및 국제통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전환에 관련되거나 에너지 및 제3국 보조금의 영향을 받는 섹터에서는 더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나 보조금 도입은 한시적이고 미국 IRA에 영향을 받은 전략 분야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IRA법은 EU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통 목표 추진을 훼손할 일부 문제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EU가 이에 강력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의견제시 기간이 25일(수)로 만료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오는 9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 앞서 2월 1일(수), 보조금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