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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정부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6.22일)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대응하기로 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6.23일) 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동 방안 중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또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되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 된다.

아울러,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고,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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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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