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제21회 국무회의 주재···59조 규모 추경 의결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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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1회 국무회의 주재.PNG — 윤석열 대통령, 제21회 국무회의 주재(KTV화면캡춰)

[동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이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도 2명이 자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를 전하고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59조 4천 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하면 36조 4천 억 원 규모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지원 등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 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 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 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 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 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 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했으며 정부는 5.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