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한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7.19일(화) 16:30,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이후 6년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것으로, 추 부총리 취임 이후 한・미 장관간 공식 만남은 7.1일 전화통화 및 7.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기간 중 면담 이후 세 번째다.

오늘 회의에서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선언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맞게 한・미간 경제 협력관계 역시 확대・진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외환시장 동향 및 협력,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 이슈 대응 등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계・한국경제 동향 및 전망) 양국 장관은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급속한 통화 긴축의 파급효과 등 양국이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 감안시, 한・미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양국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불공정한 시장 왜곡 관행 등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더욱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두 장관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빠른 회복, 보건・재정정책의 효과적 활용,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 그간 한국경제가 보여준 우수한 회복력에 대해 공감하고,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이 강한 경제 기초체력과 정책역량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탄탄한 기초체력과 효과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규제・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여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양국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와 관련하여, 옐런 장관은 지난 7.1일 컨퍼런스콜에 이어 이번에도 가격상한제 실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도 가격상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가격상한제가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동참 의사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한국도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금융・외환시장)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간 외환시장 관련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대외요인에 의해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증가했으나, 외환건전성 제도 등에 힘입어 한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은 과거 위기시와 달리 여전히 양호하고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두 장관은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기후변화 대응) 양국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국의“녹색전환 (green transition)”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 재원 조성 노력에 동참 중임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글로벌 보건) 추 부총리는 팬데믹 등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보강에 옐런 장관이 리더십을 갖고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지난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팬데믹 대응 금융중개기금(FIF, 세계은행 내 설치 예정)에 3천만불을 기여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 논의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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