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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 대사, 2025 P4G 정상회의…"180만불 對P4G 자발적 공여 양해각서 체결"
- [동국일보]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14.(월)-17.(목)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에, 정 대사는 4.15.(화)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정 대사는 4.17.(목)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하였다. 또한,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특화된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 대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발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후 분야 투자 위험 경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소개하였다. 이어, 정 대사는 글로벌청년기후챌린지(GYCC) 청년들과의 오찬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정 대사는 기후변화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 정부의 대외적 기후변화 협상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미래세대의 기후논의 동참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정 대사는 세계자원연구소(WRI) 아니 다스굽타(Ani Dasgupta) 대표와도 면담을 갖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국제 협력 체제 하 우리나라와 WRI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끝으로, 4.16.(수) 조태열 외교장관이 정상회의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는 우리나라의 180만불 對P4G 자발적 공여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WRI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P4G 정상회의는 폐막식(4.17.)에서 ‘하노이 선언’을 채택하고 폐회하였으며, 2027년 정상회의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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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 대사, 2025 P4G 정상회의…"180만불 對P4G 자발적 공여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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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등 적발…"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이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도 지속 점검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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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등 적발…"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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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해야"
-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 팀(One Team)이 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규호(코오롱 부회장) ABAC 위원에게 행사를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분아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먼저, 준비위원회는 이달부터 본격 시작할 분야별 장관회의와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위원들은 지난달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회원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했다. 또한,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 대부분이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며 남은 기간 정상급 숙소(PRS) 외에도 경제인까지 고려해 양질의 숙소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APEC이 추구하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식만찬, 정상친교, 배우자 행사 등을 면밀히 기획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PEC 행사의 취지에 맞는 공식 협찬 계획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민·관이 함께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하는 경제인 행사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국내외 경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복합 경제·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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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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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국장,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회의…"유엔 평화유지활동, 미래를 위한 희망"
- [동국일보] 외교부는 4.15.(화)-16.(수) 간 이슬라마바드에서 「2025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회의(UN Peacekeeping Ministerial Preparatory Meeting)」를 파키스탄과 공동개최했으며, 회의에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 김영석 국방부 육군 스마트캠프TF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5월 베를린에서 개최될 「2025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KM, Peacekeeping Ministerial)」를 위한 제3차 사전 준비회의로, 약50개국 1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 국방부 차관, 유엔 사무국에서는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아툴 카레(Atul Khare)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 주제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술 활용 및 통합적 접근”으로, 기술 활용 확대, 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분쟁예방, 평화유지, 평화구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법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이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어왔음을 상기했다. 아울러, 오랜 재정·병력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엔 평화유지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유엔 평화구축기금(PBF, Peacebuilding Fund) 공여국이자 안보리-PBC 비공식 조정국으로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의 통합적 접근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모든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영석 국방부 육군 스마트캠프TF장과 장지호 육군 공병실 대령(진)은 패널 세션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스마트 캠프 사업과 아세안국가 대상 유엔 삼각훈련 협력사업(TPP,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을 소개하고 평화유지활동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각국의 기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각국의 기여 노력들을 공유했다. 한편, 이 국장은 이번 준비회의 공동주최국이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파키스탄 외교부의 나빌 무니르(Nabeel Munir) 유엔 담당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 양국간 협력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및 호쿠토 나미카와(Hokuto Namikawa) 일본 총리실 산하 국제평화협력 국장을 각각 면담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이번 회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발전 및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고, 2025 베를린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앞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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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국장,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회의…"유엔 평화유지활동, 미래를 위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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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4차 P4G 정상회의…"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적극 동참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16.(수)-17.(목)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용적, 혁신적, 사람 중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 에티오피아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 캄보디아 네스 싸븐(Neth Savoeun) 부총리, 네덜란드 딕 스호프(Dick Schoof) 총리(영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영상)등 총 20여 개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녹색 분야 벤처기업, 투자자, 청년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했다. 특히, 조 장관은 4.16.(수) 고위급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점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 대응 추진력 회복이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녹색 전환을 위해 혁신, 포용,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P4G가 선-개도국간 파트너십, 민-관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약 180만불의 P4G 신규 기여금 공여 계획을 발표하여 P4G의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자발적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8년 P4G 설립 시부터 창립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어, 금번 P4G 정상회의는 선진적 기후·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 장관은 P4G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녹색성장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스타트업 기업 부스를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또한, 폐회식(4.17)에서는 ‘제4차 P4G 정상회의 하노이 선언’이 채택될 예정으로, 녹색성장 및 녹색 투자 촉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추진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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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4차 P4G 정상회의…"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적극 동참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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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2억 달러 규모 美 글로벌펀드 조성…"우리 벤처·스타트업,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야"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이며, 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펀드결성식 뒤 Patron Management의 브라이언 조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 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지난해부터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2월 기준) 73개 펀드, 12조 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 3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한인창업자연합(이하 UKF)-한국벤처투자 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해마다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며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MOU는 김광록 UKF 이사와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은 미국 진출 때 미국 내 한국계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투자유치,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 현지 진출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부는 올해부터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중기부의 K-Global Star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한국 투자자들도 서밋에 참석해 현지 투자자, 기업인과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은 올해 CES에서 151개 사가 208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4건의 애로를 해소하고 49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뿐 아니라 현지 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원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제 협의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현지 스타트업도 참여해 샌프란시스코 진출 전략과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끝으로, 오영주 장관은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는 한국 스타트업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현지 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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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2억 달러 규모 美 글로벌펀드 조성…"우리 벤처·스타트업,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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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차관, 일자리 TF 회의…"기업 일자리 창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
- [동국일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재학 중인 청년에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와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등으로 AI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전방위적으로 발굴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취업과 근속 유인을 제고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사업에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취업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 고용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제24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지역 고용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조 4564억 원을 편성하고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재학생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학생정보-고용정보 연계 기반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지원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본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 11만명 대상으로 우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약 140만명의 정보제공 동의 기반하에 정보연계 전산망을 구축해 미취업 졸업생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특히, 미래내일 일경험에는 2141억 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고도화하면서, 구체적으로 경력직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지원 인원을 기존 5만 8000명에서 1만 명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네이버·카카오·현대차 등 청년층 선호 기업이 새로 참여하고, AI 등 청년층 선호 직무 확대, 취약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점연계형, 메타버스 등 일경험 유형·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또한,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기업 매칭을 고도화하고, 일경험 이력을 취업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료증에 세부 직무를 명시하며 직무능력은행제를 탑재한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 역량을 높인다. KT·삼성 등 민간 선도기업 혁신훈련을 디지털 분야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지역사회와 협업해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최대한 발굴해 자신감 회복 및 재도전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일상회복은 물론 구직의욕을 고취한다. 또한, 부모·친구가 주변의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 발굴하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인 '부모교실'과 '또래지원단'을 신설한다. 고용센터 자체 심리상담은 올해 3만 2000건 더 늘리고,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운영은 1만 명 더 확대한다. 한편, 취약청년 일경험-직업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고자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49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을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통합해 보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복지-금융 연계 기반 자립준비, 고립·은둔, 조건부수급 등 취약청년 대상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이수 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1만 3000명에게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인력난과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빈 일자리 업종의 청년층 취업과 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장려금 우선 지급 등 채용연계에 집중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제조·건설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근속한 청년 4만 5000명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직업계고생 등 고졸 청년의 취업·근속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고용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 구인수요 추가 발굴·매칭을 강화하는데, 먼저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년층 구인 수요를 추가 발굴해 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즉시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우수 구직자 매칭·채용박람회로 연계하고, 채용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청년채용 장려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계획을 추가로 파악한 바,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고 장려금도 연계한다. 김 차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제조·건설 등 주력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층의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이 원스톱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상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오는 5월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경제 6단체와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실적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8000명을 기록한 바,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고용·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목표 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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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차관, 일자리 TF 회의…"기업 일자리 창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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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특히,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으며,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메릴랜드 간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은 지난 70여년 간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크게 기인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는 단순히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메릴랜드 관계를 넘어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미국과 서로 win-win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끝으로, 대해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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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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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영 국장,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우주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
- [동국일보]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청장 윤영빈)은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참석을 위한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양국 우주 기업들의 교류를 위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ROK-US New Space Seminar)를 2025.4.15.(화)(현지시간) 개최하였다. 이에, 외교부, 우주청, 메리디언 센터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에는 양국의 우주 분야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 약 30개의 우주 기업이 참석하여 양국의 우주 정책을 소개하고 우주 기업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청한 우주청의 현황, 국가 우주 개발 거버넌스 및 주요 우주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추진 중인 다양한 우주 활동을 설명하였다. 또한, 위성 개발·활용, 발사서비스, 우주탐사, 우주의학, 우주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자사의 사업 모델과 강점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 NASA, 우주군 등 우주 관련 정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업무를 소개하는 한편, 한미 간 우주 상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우리 우주 기업들과 미국 정부·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가능성 논의를 위한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 한편, 한미 양국이 정부 간 협력에 더해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모멘텀을 형성한 계기로 평가된다. 또한, 조현동 주미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2045년까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 민간 우주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평이 우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과 숙련된 제조업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우주 기업들과 미국 우주 기업 간의 협력은 양국 우주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우주청 존 리 본부장은 “한미 정부 간 협력이 민간 기업 간 협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주청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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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영 국장,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우주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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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성 차관,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
- [동국일보] 한·일·중 3국이 '문화교류의 해' 막을 올려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에 나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용호성 제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열리는 '3국 문화교류의 해'는 지난해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해 9월 12일 제15차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문화교류 협력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3국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단편 영상 상영, 3국의 전통문화 공연 등을 진행하고 한국은 국립국악원 무용단·민속악단이 탈춤과 장구춤을, 일본은 아이누 무용과 다도 시연, 중국은 경극과 노래, 전통악기 연주를 선보이며 각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아울러, 공식 로고는 '문화로 공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주제로 3국 미래 세대가 참여해 만들어, 무궁화, 벚꽃, 모란 등 3종류의 꽃이 함께 피어나며 3국 문화의 조화를 나타냈다. 이어, 개막식에서 상영하는 단편 영상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TCS)가 '3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청년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한 해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은 3국 전통 음악극 공연과 3국 바둑 친선 경기, 2025년·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안성, 안동)의 특별 사업을 비롯해 서예전과 합동 클래식 공연, 청년 미술가 교류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서도 젊은 음악가 연주회 등 청년 교류에 중심을 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끝으로, 용호성 차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공감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3국 간의 문화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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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성 차관,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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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베 외교장관 대화…"우크라이나 종전, 北이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 [동국일보] 베트남을 공식 방문(4.15.-17.)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15.(화)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이번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술, 영사·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최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약 10,000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고용 창출, 산업 고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활동과 진출 확대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3월 베트남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각료들의 참석하에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고, 조 장관이 언급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양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양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동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게 양국이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작년 상호 방문객 500만명 돌파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평가하고, 베트남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썬 장관은 양 국민간 신뢰와 우의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간 관광,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 양 장관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 장관은 특히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앞서 4.15.(화) 베트남 내 우리 동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 동포들은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와 체류 허가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관련 베트남과 미국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및 베트남 정부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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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베 외교장관 대화…"우크라이나 종전, 北이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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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원장, 국토위성영상 활용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과 해외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와 함께 재난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 산림청 등에 지속해서 지원했다. 이어,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 및 구호를 위해 급파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통해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원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세계적 재난대응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에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미얀마 지진 피해지역인 만달레이를 촬영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은 재난 발생 때 위성영상 기반 긴급 공간정보를 일선담당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공간정보 사용자 매뉴얼과 긴급 공간정보 사례집을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과 국토위성센터 누리집(https://nlsc.ngii.go.kr)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지역 복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영상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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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원장, 국토위성영상 활용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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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필수 추경안' 12조원대 편성…"대규모 재해·재난에 3조원 이상 투자할 것"
- [동국일보]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며,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이어,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하면서,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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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필수 추경안' 12조원대 편성…"대규모 재해·재난에 3조원 이상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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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국무회의 모두발언…"美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
-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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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국무회의 모두발언…"美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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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 집중안전점검 대책회의…"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집중할 것"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점검 대상은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로,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 이어,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 초음파 탐사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끝으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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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 집중안전점검 대책회의…"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집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