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교 본부장, 美 정부 주요인사 면담…"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

  [동국일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 주요 인사와도 첫 면담을 했으며,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고,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 연이자가 원금 초과 시 계약 무효…"반사회적 대부계약, 계약 자체가 무효화"

  [동국일보]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에,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이어,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이어,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끝으로,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 주원철 정책관,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돼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할인쿠폰 3000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7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중개수수료 2%~7.8%)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0~2%),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크다"면서 "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한 바,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된다.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을 오는 5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어,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 사가 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률이 낮았던 만큼, 그동안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공배달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텔레비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송출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창윤 차관, 'CCU 이니셔티브' 출범…"2040년 시장규모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40년 시장규모가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으로,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CCU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CCU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CCU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CCU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으며, CCU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2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의 경우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CCU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과 CCU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CCU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CCU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CCU 분야는 글로벌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로 탄소중립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선도국과 CCU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CCU 대형실증 사업 추진과 차세대 CCU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CCU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CO2 공급부터 CCU 제품생산까지 연계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정부지원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기 중 직접 포집(DAC),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CCU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 통합법)을 기반으로 기업 진입 활성화 제도의 설계·운영을 통해 CCU 산업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CCU 기술·제품을 인증하고 CCU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CCU 이니셔티브를 상시 운영하고 CCU 산업육성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창윤 차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히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으로 CCU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CCU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기동 본부장, 경북·남 '재난특교세' 226억원 추가 지원…"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 226억 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 원 규모다.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주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께서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임시대피시설 100여 곳에 머물던 이재민 1800명은 생활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과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했고, 앞으로도 임시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희망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영농 재개를 위해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수리를 실시하며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 본부장은 "현장지원반과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며 "지난 3월 31일까지 정전 복구, 구호물품 지원, 각종 지원금 안내 등 이재민 불편사항 400여건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무리 하겠다"면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신체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복구, 주거 안정, 생계 지원 등 피해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고 본부장은 "경북 지역 주불 진화가 완료된 이후부터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일부터는 피해조사 절차 단축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전조사반을 급파해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먼저, 3월 3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이 참여해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체육관·학교 등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희망에 따라 연수·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공급 및 장기적 주택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설치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택으로 복귀하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고립지역 3개소에 대해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세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피해조사 인력을 지원해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림소실, 인명·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에서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이재민 생활지원, 의료지원, 시설 복구,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 고광효 청장, 美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

  [동국일보]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하며,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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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금융위, 연이자가 원금 초과 시 계약 무효…"반사회적 대부계약, 계약 자체가 무효화"

  [동국일보]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에,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이어,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이어,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끝으로,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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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주원철 정책관,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돼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할인쿠폰 3000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7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중개수수료 2%~7.8%)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0~2%),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크다"면서 "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한 바,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된다.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을 오는 5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어,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 사가 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률이 낮았던 만큼, 그동안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공배달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텔레비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송출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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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창윤 차관, 'CCU 이니셔티브' 출범…"2040년 시장규모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40년 시장규모가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으로,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CCU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CCU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CCU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CCU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으며, CCU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2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의 경우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CCU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과 CCU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CCU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CCU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CCU 분야는 글로벌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로 탄소중립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선도국과 CCU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CCU 대형실증 사업 추진과 차세대 CCU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CCU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CO2 공급부터 CCU 제품생산까지 연계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정부지원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기 중 직접 포집(DAC),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CCU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 통합법)을 기반으로 기업 진입 활성화 제도의 설계·운영을 통해 CCU 산업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CCU 기술·제품을 인증하고 CCU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CCU 이니셔티브를 상시 운영하고 CCU 산업육성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창윤 차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히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으로 CCU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CCU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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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고기동 본부장, 경북·남 '재난특교세' 226억원 추가 지원…"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 226억 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 원 규모다.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주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께서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임시대피시설 100여 곳에 머물던 이재민 1800명은 생활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과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했고, 앞으로도 임시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희망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영농 재개를 위해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수리를 실시하며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 본부장은 "현장지원반과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며 "지난 3월 31일까지 정전 복구, 구호물품 지원, 각종 지원금 안내 등 이재민 불편사항 400여건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무리 하겠다"면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신체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복구, 주거 안정, 생계 지원 등 피해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고 본부장은 "경북 지역 주불 진화가 완료된 이후부터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일부터는 피해조사 절차 단축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전조사반을 급파해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먼저, 3월 3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이 참여해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체육관·학교 등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희망에 따라 연수·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공급 및 장기적 주택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설치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택으로 복귀하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고립지역 3개소에 대해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세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피해조사 인력을 지원해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림소실, 인명·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에서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이재민 생활지원, 의료지원, 시설 복구,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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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고광효 청장, 美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

  [동국일보]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하며,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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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어려운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

  [동국일보]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바, 만약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바, 지난 2월에 개정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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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갈 것"

  [동국일보]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에,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하였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하였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하여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주변 환경 및 군 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및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대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작전성을 다시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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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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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안덕근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美·日·대만,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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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박상우 장관, 대한항공 등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이번 결합을 계기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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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유상임 장관, '알뜰폰' 1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더 많이 출시될 것"

  [동국일보] 1만 8700원에 데이터 20기가(GB)를 기본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판매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 원대 5G 20(GB)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SK텔레콤(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도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지난달 21일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에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추가했다.   이번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된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적용해 요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었고 이번 확정된 알뜰폰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에 해당한다.   먼저, 데이터 도매대가는 36.4%(1.29원/MB→0.82원/MB), 음성 도매대가는 5.1%(6.85원/분→6.50원/분) 각각 인하됐다.   특히, 이번에 데이터 도매대가가 1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만 원대 5G 20기가 요금제 등 알뜰폰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 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알뜰폰사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도매대가를 할인해 주는 구간과 폭을 확대했으며 1년 동안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낮춰주는 연 단위 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인하된 종량형 도매대가에 연 단위 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면 데이터 도매대가는 기존 대비 최대 52%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알뜰폰사의 자체 요금제에 덧붙일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 이용자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QoS 상품을 확대했다.   중소 알뜰폰사의 경우 가입자 회선당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도 기존 1400원에서 내년까지 1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수익배분 방식의 5G 요금제도 강화했으며, 알뜰폰 이용자들의 5G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배분방식으로 도매제공하는 5G 요금제를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했고 기존에 제공하던 5G 요금제의 수익배분율도 1~1.5%p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가격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는 지난 10년 중 최대 폭이다. 1만 원대 5G 20기가 요금제 출시 촉진 등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더 많이 출시될 것"이라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알뜰폰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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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안덕근 장관, 올해 첫 두바이 무역사절단 파견…"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대체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전년보다 2회 늘린 7회로 확대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두바이 무역사절단(2025 중동 ICT 로드쇼)을 시작으로 올해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은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발맞춰 유망 시장과 품목을 발굴해 전략 수출지역에 우리 기업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미 신정부 출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중 중동은 글로벌사우스의 대표 권역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4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8% 늘어난 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UAE는 지난 한-UAE CEPA 서명을 계기로 AI·바이오 등 미래산업분야 관세 철폐 등 향후 양국 간 기술협력 및 핵심기자재·부품의 공급망 구축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보다 2회 늘려 7회로 확대하고, 경제협력 및 현지 대형 전시회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절단에서는 AI기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 국내기업 27개 사를 파견해 두바이 교통청과 'Etisalat' 등 현지 대표 통신회사와 AI기반 교통행정 시스템, 사이버보안 솔루션 구축 등에서 협업을 도모하고 수출·투자유치 상담 및 MOU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사절단은 지난 한-UAE CEPA, 한-GCC FTA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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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이은영 혁신관, 'K-HERO 육성·지원사업' 최대 31억원 지원…"기업부설연구소, 민간 R&D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

  [동국일보] 정부가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를 발굴·지원해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K-HERO)로 육성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HERO(Korea-Highest Excellence R&D Organization) 육성·지원사업'을 1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선정된 연구소는 과제당 2~4년간 최대 31억 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미래 기술 혁신을 선도할 핵심 연구소로 육성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주축으로,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현재 약 4만 1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 치열한 기술 경쟁에 직면해 민간 R&D 활성화와 함께 기업연구소 질적 성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K-HERO 육성·지원사업'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기업연구소 R&D 역량진단을 통해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연구소를 선별해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소의 R&D 역량에 따라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사업'과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사업'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사업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주요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에, 사전 기획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연구소에 연간 9억 원씩 3년 반동안 지원한다.    '기초연구법'에 근거한 우수기업연구소는 R&D역량진단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업연구소 중 성장성과 기술 혁신성을 평가해 선정하는 바, 현재 160개 연구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한편,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사업은 R&D 역량진단 결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성장형·도약형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기존기술·제품 고도화 및 혁신적 신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데, 2~3년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우리나라 민간 R&D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기술패권 시대 민간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추어 연구소의 질적 성장과 미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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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이형렬 기획관, '공급망 안정화' 10조 원 기금 지원…"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 9일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히,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다음 달 14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10조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해 6월 27일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이들 기업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025년 공급망 안정화 기금채권(10조 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끝으로,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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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