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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침해사고 2차 발표' 감염 서버 등 확인…"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9일 1차 발표에 이어, 2차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하기 위해 1단계로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리눅스 서버를 집중 점검하고, 2단계로 BPFDoor와 다른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눅스를 포함해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차례 점검한 1단계 결과를 정리해 이번 2차 발표를 했다.   또한, 조사단은 19일 현재 모두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해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완료하고 잔여 8대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탐지와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악성코드는 BPFDoor계열 24종과 웹셸 1종 등 25종을 발견해 조치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현재까지 SKT의 리눅스 서버 3만여 대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점검했으며,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는 1차 점검에서 확인한 은닉성,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 등 BPFDoor 계열 악성코드의 특성을 감안해 다른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4차 점검은 국내외 알려진 BPFDoor 악성코드 변종 202종을 모두 탐지할 수 있는 툴을 적용했으며, 1∼3차 점검은 SKT가 자체 점검 뒤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4차 점검은 조사단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력을 지원받아 직접 조사했다.   이어, 조사단은 유심정보의 규모가 9.82GB이며,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만 7749건이라고 발표한 1차 조사 결과를 확인했으며, 악성코드는 1차 공지한 4종, 2차 공지한 8종 외 BPFDoor 계열 12종과 웹셸 1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조사단은 1차와 2차는 악성코드 특성 정보, 3차에는 국내외 알려진 BPFDoor 계열 모두를 탐지할 수 있는 툴의 제작방법을 6110개 행정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안내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다른 통신사와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긴밀한 대응을 해왔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 3사와 플랫폼 4개 사의 보안 리더들과 만나 현 보안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통신사와 플랫폼사 보안점검 TF를 운영해 다른 통신사와 플랫폼 4개 사에 대해 매일 또는 주단위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정원 주관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민간, 공공 분야 모두 신고된 피해사례는 없다.   또한, 1차 발표 이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는 추가로 18대가 식별돼 현재까지 모두 23대이며 그중에 현재까지 15대는 정밀 분석을 마쳤고, 8대는 이달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예정으로, 분석을 완료한 15대 중 개인정보 등을 저장하는 2대를 확인하고 지난 18일까지 2차에 걸쳐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다.   아울러,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서버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있었다.   한편, 침해사고 발생 이후 복제폰에 따른 피해 우려로 IMEI 유출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이에, 조사단은 조사 초기 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 조사단은 해당 서버의 저장된 파일에 총 29만 1831건의 IMEI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조사단이 2차에 걸쳐서 정밀조사한 결과, 방화벽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에는 자료유출이 없었으며,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부터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의 자료 유출 여부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사업자 동의를 얻어 조사단에서 확보한 서버자료를 개인정보보호위에 공유했다.   끝으로, 조사단은 "앞으로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하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가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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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 점검…"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월 18일(일), 전날(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화재 현장에 방문한 고기동 직무대행은 화재 진화 상황과 유해화학물질 확산에 대비한 대기질 측정 등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끝으로, 고기동 직무대행은 "화재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 경찰, 산림, 군 등 관계기관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관할 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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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장동수 단장,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봉환 착수…"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에 강제징용되어 우키시마호에서 희생된 뒤 일본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된 유해의 국내봉환 여부를 5월 12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2주간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조사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275위) 중 연고가 파악된 유해(89위)의 유족에게 국내 봉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현재까지 파악된 유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다.   특히, 과거 2009년 당시 확인된 유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봉환 의사를 조사한 선례가 있으나, 이후 유족들의 봉환 의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 15년 만에 의사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   또한, 조사 결과 국내 봉환에 동의한 유족의 유해는 우선적인 봉환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한·일 정부 간 유해봉환 협의 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조사할 유족 의사를 반영하면 한·일 정부 간 봉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해에 외교부를 거쳐 일본 정부에서 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는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 중이며, 연말까지 분석이 완료되면 승선자 신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끝으로,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오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정부는 유해봉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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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고기동 본부장, '대구 북구 대형산불' 현장 점검…"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적 총력 대응"
    [동국일보]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어제(28일) 오후부터 방문해 오늘(29일)까지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정부는 어제(28일) 14시 02분경에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 북구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북구 조야동과 서변동 주민들이 관내 팔달초등학교 등 임시대피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또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오늘(29일) 아침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산불 조기 진화와 함께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불 진화 및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대구광역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주민대피체계 등을 점검했다.   끝으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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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유심 무상 교체 등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 발생…"사칭 공격 예상, 신속하게 탐지하여 차단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025. 4. 27.(일) 최근 사회적 현안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긴급 보안 공지하였다.   특히, 발견된 사례는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열쇳말(키워드)을 입력하면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에 대비하여 국민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누리집의 주소가 정상 누리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누리집 접속은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기(피싱) 누리집으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차단 중이며, 집중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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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ICAO 이사회, '北 GPS 신호교란' 재차 경고…"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히 조치할 것"
    [동국일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3. 10.-4. 4.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으며,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북한 앞 서한을 통해 북한에 금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ICAO는 작년에 이어 금번 이사회에서도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특히, 금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4. 10. 2.-2025. 2. 14. 간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최초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규모나 지속 기간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CAO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면서, 이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금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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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박상우 장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쓸 것"
    [동국일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아울러,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어,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하며,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하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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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등 적발…"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이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도 지속 점검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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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정부, '日 2025년 외교청서' 부당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 정부가 4.8.(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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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한경 차장, "산불대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3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번 주에도 산불 피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이재민도 많은 만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은 6일 오전 기준 총 3193명으로, 이분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구호 물품은 지금까지 98만 8000여 점이 지급되었고, 심리지원도 응급처치 2482건 포함 총 8542건"이라고 알렸다.    또한,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 성금은 925억 원"이라면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차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과 행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산림청은 29팀 58명을 투입해 진행 중인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불 시 상대적으로 대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사전대피 및 이송조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우선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소자별 전원 가능한 시설과 이동수단을 미리 확보해 신속히 전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은 지난 2023년 장태산 산불 당시 현장의 긴급했던 대피상황을 언급하며 요양원 등에 대한 대피훈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정부는 중대본을 신속하게 가동해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특교세 및 긴급구호비 교부 등을 통해지자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정부 복구대책 수립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월 27일부터 가동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723건의 이재민 민원을 접수했다"며 "전체적으로는 시설·주거 복구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민 구호, 영농, 융자·보험·법률 순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현재 74개 기관 107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피해 주민과 사업장의 금융·보험제도 관련 종합 안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택으로 귀가하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복구는 이미 완료했고, 전력 장애에 대한 복구율도 99.9%까지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응급 구호와 함께 피해지역과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먼저, 행안부는 이재민 수요가 많은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건축, 시공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 지자체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입지안전성 검토 등 부지 선정부터 기반 공사와 제작·설치과정 전반을 교육해 임시조립주택 경험이 없는 일선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여전히 대형산불 취약시기임을 유념해 지자체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한편 이재민 구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서풍계열 바람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동쪽지역 중심으로 건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이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마시고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07
  • 이한경 차장,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산불확산지연제 살포, 방화선을 구축할 것"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는 헬기 126대, 인력 6976명, 장비 936대를 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차장은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에서 "오늘도 순간 최대 풍속 20㎧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기상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불이 민가·문화유산·다중이용시설·발전소와 같은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확산지연제를 살포하고, 방화선을 구축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장은 "매우 빨라진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해 이제까지 보다는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겠다"면서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찰·지자체가 함께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28일 새벽 6시 기준, 울산·경북·경남에서 산불 3단계로 대응 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4만 6927ha이며 평균 진화율은 83%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며, 이재민 구호상황의 경우 28일 새벽 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은 35개 관계기관과 시·도가 참여해 세제 및 보험료 감면, 의료·심리 지원, 법률 상담 등 산불 피해 지원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군별로도 자체 현장센터를 운영한다.   이어, 이 차장은 "시·군센터에서의 이재민 요청 사항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시·도 연락관을 통해 중앙센터로 전달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안내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 기관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적극 참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으며,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재민들의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주택 신축 또는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이번과 같은 겪어보지 못한 양상의 산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산불 발생 시 훨씬 더 빨리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장소를 미리 알수 있도록 주민들께 안내·홍보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은 조력자와 함께 안전하고 빨리 대피하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차장은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초고속 확산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4월 초까지는 강수확률도 낮은 만큼, 추가적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28
  • 고기동 본부장, 중대본 4차 회의…"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시길"
    [동국일보] 정부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24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불 예방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총 110대의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하고 있으며, 민가주변에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로 차단과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고 본부장은 "산불 진화헬기가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대형산불에 정부의 가용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7시 현재 산불은 4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이다. 다만 진화율은 강풍과 건조 등 기상여건과 지형, 산불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26
  • 국수본,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역대 최다 검거…"관계기관들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2건 0.65억 원 대비 100배)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14
  • 강도형 장관, '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 둔갑 불법유통 적발…"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하여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이어,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되어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잠복수사를 진행하여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고, 특히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대게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당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14
  •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 수동정지…"방사선 영향 등 안전성을 현장 점검할 것"
    [동국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정지를 결정하고, 3월 12일 10시 30분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   특히, 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원자로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예비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누설부위를 점검하였고, 원자로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 발전소 외부 방사선감시기 경보 등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원안위는 "누설상황, 방사선 영향 등 안전성을 현장 점검 중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상세 누설원인, 정비상황 등에 대해 심층 조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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