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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전환(DX),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고,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술(설비, 공정, 노동(사람))이다.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상호 필요(니즈)를 기반으로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13
  • 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사회
    2024-05-13
  • 환경부,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람사르 습지 등록 범위[동국일보] 환경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5월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ㆍ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13
  • 특허청,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❶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❷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4.1)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❸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 12년, 초범도 실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4.3.25)을 이끌어 냈다.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❹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 5배로 확대'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 ▲유출혐의 수사 →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사회
    2024-05-13
  •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3일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서 세션별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안내서(매뉴얼) 개발과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상표 전략을 검토한다. 10월에는 최종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11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그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한 사업 모델과 방법론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13
  • 서부지방산림청, 춘향제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
    퍼포먼스[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남원시 지역축제인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 12일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발광난장 대동길놀이’는 남원 남문교 ~ 쌍교동 성당 ~ 차없는거리 ~ 메인무대로 이어지는 1.4km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문화축제로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각색해 남원시내 한복판에서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고 연출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직원 자녀 및 남원시민 등 33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을 주제로 대동길놀이 가두행진, 광한루원 특설무대 앞에서 산불조심 및 예방 퍼포먼스를 통해 퍼레이드 공연에 흥을 더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발광난장 대동길놀이에 대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5-13
  •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 내방 간담회 개최
    대표단장(보완삭 우와노) 위원장[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13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태국의 프라자디포크 연구소(King Prajadhipok Institute, KPI)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과 양국의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방안 등 공동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했다. 태국 KPI는 의회의 입법지원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소로 이번 내방 간담회는 외교부를 통한 태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태국은 6·25 전쟁 등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의 곁을 지켜준 우방국”이라며, “‘리틀 타이거’라고 불리울 정도로 용맹했던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태국이 작년에 수교 65주년을 맞았고 오랜 기간 이어온 우정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개혁이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공통 노동현안에 대해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태국 정부기관과 위원회와의 협력은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2014년에는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NESAC)대표단이 위원회를 내방하여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화, 기후위기 등 경제사회 환경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양국 공통 과제인 플랫폼 노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이 논의됐다.
    • 사회
    2024-05-13
  • 농촌진흥청, 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 위해 지역과 맞손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곽도연)은 5월 13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해남군(군수 명현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군,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고구마 신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고구마 신품종 개발 및 기본식물 우선 공급, 육종·재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유전자원 분양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과 보급 △씨고구마 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구마 신품종 개발과 재배법 개선, 씨고구마·무병묘 공급, 유전자원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남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고구마 육종, 재배, 병해충 방제 기술, 유전자원 분양 등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2023년 기준 고구마 재배면적이 2,187헥타르(ha)로 국내 전체 재배의 약 12%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지역이다.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거점 지역으로 올해 고구마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씨고구마 단지를 조성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고구마 육종과 재배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의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보급에 협력한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월 27일 각 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보급체계 개선 방안 확산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구마 신품종 보급체계와 지자체 보급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빠른 신품종 보급을 위해 출원 전 씨고구마와 무병묘를 대량 증식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고구마 품종의 안정적인 수급과 보급 확대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하게 됐다.”라며, “각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구마 신품종 확산과 농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13
  •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 15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사업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5-13
  • 질병관리청, 민-관 협력으로 미래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국산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 사업 전략(안)[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은 ’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했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운영(’21~’23년)하여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비)임상 과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하여 mRNA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3
  • 경사노위,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 공로패 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13일 오전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조선일보-전태일재단이 공동기획한 ‘12:88의 사회를 넘자’ 기획보도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위원회의 핵심의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격려하기 위해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공로패 수여식에서 “1970년 대학 1학년 때 전태일분신을 겪고, 1973년부터 창동 이소선 어머니댁을 찾아뵈며 청계노조간부들과 함께 하다가, 1985년 초부터 전태일기념 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보도는 전태일 분신 이후 54년만에 최고의 전태일 기획특집"이라면서, "노동행정과 노동조합활동을 뛰어 넘는 특집보도를 통해서 절망하는 12:88사회의 심층을 구석구석 고발했다. 앞으로도 계속 12:88의 밑바닥을 취재,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13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2024’, 함께 성장할 창업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최초로 통합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아이템 분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지의 600여개의 창업 기반시설(인프라) 이용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96팀(명)을 3개월간 보육하여 창업 아이템 및 사업(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이다.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신청접수와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성장한 우수 입주기업을 각 센터로부터 추천받고, 선발한 기업에게는 1인창조기업․중장년 브릿지센터(7개)에서 기업발표(IR)스킬·발표자료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등의 집중 상담(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최종 수상자는 11월에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자에게 전국 창업인프라 우선입주 및 프로그램 우선참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 경진대회 이후 후속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최초로 통합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잠재된 창업 인재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의 우수창업 성과를 널리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 대회의 아이템 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 경제
    2024-05-13
  • 환경부 차관,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자연환경 체험 활동 진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3일 오후 가남초등학교(충남 청양군 소재)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자연환경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동참 중인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임상준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교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함께 하며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임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환경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친환경 생활 실천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다양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이 늘봄학교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13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동국일보]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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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5-13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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