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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9.11. ~ ’23.09.15.)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09.11. ~ '23.09.15. 기간 중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수요 '(선박) 인천 소방정(150톤급) 대체 건조' 등 총 270건, 약 1,20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박) 2023년도 국고여객선(섬사랑6호) 건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5%인 162억 원,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23년 인공지능(AI) 관측소(수문조사 통신시설) 신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4%인 305억 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선박) 인천 소방정(150톤급) 대체 건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7%인 38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5%인 42억 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년 교육정보화기기(데스크톱컴퓨터, 27인치 액정모니터)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5.9%인 31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90억 원 중 본청이 306억 원으로 34.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8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9-06
  • 환경부, 전문가 의견 반영해 댐 건설 및 리모델링 추진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 등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학계 및 업계 등 전문가 10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 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댐 건설계획 수립에 앞서 댐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댐 건설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하여 신규 물그릇 확보를 위한 댐 건설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규모의 신규 댐 건설과 함께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물그릇을 넓히거나 다목적댐 상류에 보조댐을 건설하는 등 기존 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론한다. 또한, 사전에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건의한 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에 도움을 주는 방안 및 댐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등을 논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중단된 신규 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상화된 기후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9-06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기존 지원 제도와 지원 확대 비교[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23.4〜6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23.7월)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하여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와 위로금 인상, ②시간근접·특이경과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등으로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①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확대 ’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천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 신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원)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원(1〜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9-06
  • 농림축산식품부, 제5회 ‘곤충의 날’ 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일 제5회 ‘곤충의 날’ 기념식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 곤충산업과 관련된 학술토론회와 우수 곤충 제품 및 자동화 설비 전시·홍보의 장도 함께 마련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가축으로 지정하는 곤충의 범위를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곤충산업을 축산의 새로운 한 분야로 육성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한국국제축산박람회(9.6.~9.8)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곤충사육 기술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곤충제품 연구·상품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곤충산업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이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곤충산물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식용곤충·메디푸드, 사육 자동화 기술, 수출 활성화 방안, 분야별 산업 현황 및 연구개발 동향 등을 공유한다. 전시 홍보관에서는 곤충산업 우수제품 전시·홍보(24개부스) 및 판매 등이 진행된다. 5개 지자체, 곤충산업중앙회 등 관련협회, 기업(케일·엔토모 등)이 참여하여 곤충식품(과자류, 영양제 등), 반려동물 간식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또한, 자동먹이급이 장치 등 곤충사육 자동화 설비 전시·시연 및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기업과의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곤충의 날 행사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및 관련 단체가 국내 곤충산업 육성에 뜻을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곤충산업이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소비자에게는 가치소비의 기회로, 국가적으로는 신성장동력 창출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06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하세요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민간분야의 공간정보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9월 7일부터'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고하고 9월 20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의 세부사항은 브이월드 누리집을 통해 9월 7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다양한 분야(교통, 안전, 환경, 산림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분야별 공간정보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실현성, 지속성, 우수성 등 총 8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평가를 통해 10건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9일 개최되는'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순위 확정 후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좋은 사례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9-06
  • 국토교통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도시 재창조
    2023 도시대창조 한마당 행사장 위치 및 배치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2023 도시재창조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천안시 (구)오룡경기장은 노후화되어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형 리츠 및 지역특화재생사업 대상으로 향후 복합체육 및 주거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도시 재창조”로 어린이-청소년-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미래 도시의 삶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한다. 또한, 자치단체와 공동 운영하는 홍보 전시관은 일반 국민이 중앙과 지방의 도시 정비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도시발전 정책세미나,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외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도 모색한다. 행사 중에는 일반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드링크페어(전국 로컬 브랜드 9곳), 버스킹 공연, 토크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2023 도시재창조 한마당'행사 소개 및 프로그램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09-06
  • 국토교통부, 항공 운임 ‘총액’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14년 7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이번 불시점검은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하여 점검했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①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②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으며,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200만원)를 결정했다. (국적사)①티웨이, 에어로케이 ②이스타항공 (외항사)①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②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고,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으며,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
    • 여행
    2023-09-06
  • 국토교통부, 초경량 비행구역 확대로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편리해진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지정(12개소)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9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9-06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한 기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수준 강화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9월 6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4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창업가, 일반 청년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 대표 2인(무스마 대표 신성일, 두아즈 대표 김영태)의 창업 동기, 기업 성장과정,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특히, 새싹기업 대표들은 건설현장의 실제적 안전 강화가 이루어지려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표준화와 함께, 건설현장의 각종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수준이 제고되어 건설안전 새싹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안전을 강화시켜야 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해결방안의 한 축은 스마트한 현장 안전관리 기술”이라면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현장에서 시스템화된다면 현장 안전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스마트 얼라이언스 등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토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6
  • 조달청, 공공조달, …하반기 경제 활력에 ‘집중’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조달연구원 등 4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질·안전 및 수출지원 강화 등 주요 조달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대표들이 참석해 혁신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공조달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중소·벤처·창업·혁신기업의 판로와 일자리 창출, 해외수출 지원 등을 위해 조달업계와 연구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9-06
  •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76개 문화유산 모두 방문한 ‘부부 완주자’ 탄생
    문화유산 방문코스 완주자 인증서 수여식, 왼쪽) 최응천 문화재청장, 오른쪽) 이천관 씨 [동국일보]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추진 중인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주요 프로그램인 ‘문화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의 76개소 문화유산 거점을 3개월에 걸쳐 모두 방문한 첫 완주자 부부가 나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를 기념해 9월 5일 오후 2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중구)에서 ‘문화유산 방문코스 완주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완주자인 이천관, 추영미 부부(경기도 거주)에게 완주 인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하였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30일 인천공항 홍보관에서 여권을 받아 첫 도장을 찍었고, 7월 26일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으면서 문화유산 방문 코스 내 총 76개소의 문화유산을 모두 완주했다. ‘문화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는 전국에 있는 문화유산 거점을 방문하여 방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으로, 기존에 운영하였던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에서 여권과 도장 디자인 등을 전면 개편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방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방문자 여권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4만 권이나 배포됐을 정도로 현장 분위기와 참여 열기가 뜨거운 편이다. 이천관, 추영미 부부는 “평소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첫 완주자가 되어 무척 기쁘다. 방문했던 문화유산들 모두가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우리 국민들이 문화강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고, 세계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방문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는 내ㆍ외국인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며, 방문자 여권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우편 또는 전국 12개 수령처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방문자 여권 투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 및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통해 내ㆍ외국인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문화
    2023-09-06
  •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 나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심을 공작적으로 비틀고 언론의 건강한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제동 방안 마련에 검토, 착수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9-06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9월 6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20년 4월)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등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합리적 적용 ▲갱신 1주기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 2주기 안전성·유효성 본격 종합 검토이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로 ‘적합성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필요치 않은 ‘유지관리용 제품’은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을 제출하도록한다.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외에도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 계획 등을 알려 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이를 적극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합리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9-06
  • 문화체육관광부, ‘쌀꽃 생막걸리 키트’, 2023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 선정
    쌀꽃 생막걸리 키트[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의 최종 수상작 30점을 발표했다. 그 결과 ‘쌀꽃 생막걸리 키트’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찾는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은 1998년 개최 이래 지난 24년간 우수하고 매력적인 기념품 2천여 개를 발굴하고 육성해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부터 한국의 멋과 장인의 진수를 담은 고급 상품까지 관광기념품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화했다. 이를 위해 특별상인 프리미엄 제품상(3점)을 신설하고, 입선(13점)을 추가해 총 30점을 선정했다. 특히 전년 대비 284점이 증가(79%↑)한 643점이 공모전에 접수돼 국민들의 열띤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쌀꽃 생막걸리 키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키트를 통해 한국의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 보고, 맛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전문가와 국내외 일반 심사위원단이 참여한 3단계 심사에서 모두 극찬을 받았다. 전통주를 통해 K-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성 등을 고루 갖췄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에 신설된 프리미엄 분야에서는 ▴거창 유기의 수공예 기술과 특산품을 접목해 만든 유기그릇 ‘황금사과’, ▴전통 도자기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든 ‘소별찌 잔모음’, ▴가야금의 소리통 원리와 훈민정음의 자모 형상을 접목해 제작한 무전력 친환경 나무 스피커 ‘올림스피커’ 등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정수를 담은 관광기념품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서양의 양초(캔들) 문화를 한옥과 결합해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한국형 캔들워머 호롱각’(국무총리상), ▴지역적 특색을 담아 무궁무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입체적인 특징이 돋보이는 ‘금속 입체 마그넷’(문체부 장관상),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명상, 요가 등 치유라는 트렌드를 관광기념품으로 녹인 ‘코리안 싱잉볼’(공사 상장상) 등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수상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24.~25.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3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개최 문체부는 수상작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컨설팅, 민간기업과의 협업, 크라우드 펀딩,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기회 제공 등 투자부터 유통, 홍보까지 지원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11월 24일과 2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공모전 시상식과 더불어 역대 공모전 수상작 및 전국 각지의 우수하고 유명한 관광기념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K-컬처와 지역 특색이 결합된 K-관광기념품이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이어지고 방한 관광 수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9-06
  • 농촌진흥청, 비가림 채소 생산기술 필리핀에 전수한다
    KOPIA 채소 시범마을 현장[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9월 5일(현지 시간) 코피아(KOPIA) 필리핀센터에서 ‘KOPIA 필리핀 채소 시범 마을 시설인프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채소 비가림시설 및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시닐로안 시범 마을에 구축한 기반시설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시범 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된 후 1년여 만에 거둔 결실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농촌진흥청 대표단(국립식량과학원 서효원 원장 등)과 주필리핀 이상화 한국대사를 비롯해 필리핀 도밍고 팡가니반 수석 차관, 라구나주 주지사, 시닐로안 시장 등 고위급 인사, 현지 농업인 500여 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기반시설은 채소 생산용 비가림 온실(6x40m, 240㎡) 8동, 육묘용 온실(6x16m, 96㎡) 1동, 수확 후 관리실(저온저장고, 창고 등) 1동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트랙터, 다목적관리기, 고성능 동력분무기 등)를 제공하는 등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반시설 준공을 시작으로 채소재배 기술 및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수확 후 관리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코피아 필리핀센터는 라구나주 시닐로안 지방정부 외에도 퀘손주 룩반 지방정부와 누에바에시아주 자라고자 지방정부 등 총 3곳의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개 마을은 채소 생산 및 판매, 1개 마을은 육묘장 특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주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순에는 3개 마을의 모든 기반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코피아 필리핀센터는 이 외에도 채소 시범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영농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해마다 약 5〜8주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비가림시설과 점적관수 시스템 등 시설재배 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채소 생산 및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가림 온실을 활용할 경우, 노지 대비 4배 이상 생산성이 증대돼 농가당 약 30% 이상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서효원 원장은 축사에서 “코피아 필리핀 채소 시범 마을 기반시설은 한-필리핀 농업기술 협력기반 구축과 함께 필리핀 채소 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라며 “농업기술 협력으로 필리핀의 채소 재배기술이 발전하고 필리핀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양국 간 협력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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