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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환자 긴급도·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강화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1, 2차 회의에서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모형과 함께 의료기관 간 협력·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3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실을 포괄하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의 역할을 응급실 이용자의 긴급도, 중증도에 따라 명확화하고, 각 역할에 맞게 응급실 기능 및 질환별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각 종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보완사항을 지속 점검하여 현장에서 바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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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결과
    상반기「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결과 총 1,589명 검거(구속 313명)[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2023. 3. 13.∼7. 12.)했다.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금 92억 1천만 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 폭력 범죄 720명(45.3%), ▵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 업소·서민갈취 79명(4.9%), ▵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 물건 61명(3.8%), ▵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 기타 262명(16.5%) 등으로 검거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40대 398명(25.1%), 50대 이상은 272명(17.1%) 순으로, 활동성이 강하고 조직의 핵심 활동층으로 분류되는 엠제트 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됐으며, 전과별로는 ▵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 초범∼4범 566명(35.6%), ▵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3년 보전금액은 92억 1천만 원으로 2019년 3억 1천만 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애경사,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 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연속하여 집중단속 시행 (’23. 8. 7.부터 4개월간)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엠제트 세대 조직원의 전국 연대 및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7월 초부터 엠제트 세대 폭력조직원의 누리소통망 활동 등을 전수 확인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단속 시 엠제트 세대 조직원의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연대와 이들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더불어 신규 조직원 가입·활동 행위 단속을 통한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폭력조직 구성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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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질병관리청,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온열질환 주의 필요
    온열질환 주의[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철이 종료되고,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오르면서 다음주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흐린 날씨 속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로 신고된(5.20.~7.24.) 온열질환자는 745명(추정 사망자 3명)으로 성별은 남자(79.7%), 연령별로는 50대(21.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실외작업장(30.9%), 길가(12.5%), 논밭(11.8%) 순으로, 실외(80.9%)가 실내(19.1%)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절반 이상(52.1%)이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11~12시 온열질환 발생(9.7%)이 작년(7.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오전시간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폭염 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임신부는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고, 폭염이 지속될 경우 주변 온도에 민감하여 온열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폭염주의보 기준온도(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무더위 속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야외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 당분간 기상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온, 강수,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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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국가보훈부, 유엔군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개최
    유엔군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개최[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유엔군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27일 오후 7시 40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영화의 전당'은 과거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 스미스(Smith) 대대가 최초로 도착했던 구(舊) 수영비행장으로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70년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한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일로부터 70년이 되는 올해, 국제사회의 연대가 70년간 이어져 이룬 자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드높이기 위해 22개 참전국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한다. 행사에는 뉴질랜드 총독 데임 신디 키로(Dame Cindy Kiro) 등 25개국 170여명의 참전대표단, 유엔참전용사와 후손, 6‧25참전유공자, 정부‧군 주요인사 등 4,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참전국기 입장, 유엔 참전용사 입장, 여는 공연, 국민의례, 주제 영상, 참전국대표 인사말, 정부포상, 기념사, 감사영상, 기념공연, 마무리((Ending) 공연 순으로 60분간 진행된다. 사회자의 개식 선언에 따라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유엔 참전용사 62명이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입장하는 ’영웅의 길‘ 행진이 펼쳐진다. 참전용사 한분 한분이 호명되면 소속국가 국기와 참전용사의 성명이 무대 대형화면에 표출되어 참전용사에게 최고의 예우와 경의를 표할 예정이다. 여는 공연 '그날의 기억'은 70년전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자유 수호를 위해 달려온 유엔군의 위대한 헌신을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가 행사장에 울리면 행사장 지붕에 구현된 비행기가 앞쪽으로 날아와 정면 발광 다이오드(LED)화면에 도착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 역의 재연배우가 등장해 최초로 부산에 도착한 스미스(Smith) 대대의 당시 상황과 대한민국에 대한 첫인상, 사명과 참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6‧25전쟁 당시 유엔군을 위문하며 ‘해군 어린이 음악대’가 불렀던 ‘오빠 생각’을 라온 소년소녀 합창단이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른다. 국민의례는 올해, 해외파병 10주년을 맞은 남수단 한빛부대에 소속되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경력이 있는 부대원 4명이 함께 낭독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예정이다. 애국가는 6‧25전쟁 격전지에 현재 살고 있는 미래세대가 선창 하고, 국방부 군악대대와 미8군 트럼펫 연주자가 함께 묵념곡을 연주함으로써 참전영웅을 기린다. 뉴질랜드 데임 신디 키로(Dame Cindy Kiro) 총독의 참전국 대표 인사말에 이어 6‧25전쟁 참전 및 동맹강화‧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기여한 것을 인정 받은 미국 도널드 리드와 호주 고(故) 토마스 콜론 파킨슨의 자녀, 샤론 파킨슨 맥코완 2명에게 정부포상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감사영상은 6대륙, 각 분야별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거나, 대한민국의 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인물들이 출연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헌신한 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직접 감사를 영상으로 전한다. 다음, 기념공연은 6‧25전쟁 중 전장에서 국군‧참전국 장병과 함께 불렀고, 정전협정 직후 유엔대표단이 사열을 받을 때 협정의 마침표로 울려퍼진 ’아리랑‘을 연주하며 동맹국 연대의 기억을 소환한다. 먼저, 아리랑을 부르는 참전용사들의 영상이 화면에 상영되면 ’패트릭 핀(미국)과 콜린 태커리(영국)‘ 참전용사가 무대 위에 올라 아리랑을 열창하고 이어서 라포엠(LA POEM), 유엔소년소녀 합창단 등 10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어메이징 아리랑‘ 대합창이 기념식장에 울리면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참전용사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말로 대한민국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동맹의 역사 70년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동맹의 유산을 이어나가고, 참전국과 공동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70년의 비상을 알리는 마무리(Ending) 공연이 펼쳐진다. 참전국 미래세대 대표 2명이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면, 참전국 미래세대들이(22명) 발광 다이오드(LED) 화면의 각 국가별 국기에 손을 대고 화면에 22개 국기가 ’어메이징 70‘ 엠블럼 안에 모여 위대한 약속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 그 이후, 다시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가 무대에 울리며 발광 다이오드(LED) 화면의 비행기가 행사장 루프(Roof)의 전면에서 후면으로 미래 70년을 향해 힘차게 비행하며 행사의 대단원이 막을 내린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정부기념식을 통해 참전용사분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최고로 예우하고 정부 차원의 감사를 표명하겠다”며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으로 이룬 대한민국 70년간의 번영과 자유의 가치가 동맹과 공유되어 더욱 확고한 연대로 미래 70년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7-26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7-26
  • 해양수산부, 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 네이버·카카오 검색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검색 화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7월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포털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이나 거리의 전광판 등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포털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으로 검색만 하면 즉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조사결과 통계와 11개 수산물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도를 국내 식품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관심‧위험 등으로 표시하여 보여주는 신호등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개 에이피아이(API)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수산물 방사능과 관련된 과학적·객관적인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산물 안전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부담이 줄어듭니다
    위약금 개선 예시(K사 500M 상품, 3년 약정 기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통신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7-26
  • 특허청, 기술유출부터 위조상품·부정경쟁행위까지 지식재산 범죄 뿌리뽑는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❶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❷상표경찰과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하여 92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45만여 점, 정품가액 840.9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위조상품 제조‧대량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❸부정경쟁조사팀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했고, 특히 ’22년은 총 152건의 부정경쟁행위가 접수되어 ’17년 조사·시정권고 제도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 행위에 이들 3개 부서 출범 이후 2년 만에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특허청 수사·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7-26
  • 해양수산부, 서·남해 연안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주부터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향후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심이 얕은 연안부터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7월 26일 14시부로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수과원은 6월 말부터 지속된 장마의 영향으로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가 작년보다 20여 일 늦어졌지만, 다음 주부터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월 26일 현재, 연안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1~3℃ 낮은 수준이지만, 연근해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0.5℃ 높은 상황이다.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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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23년 하반기 선정 멘티·멘토가 한자리에 모인'2023년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을 7월 26일 오후 3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ICT 분야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경영 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이날 결연식에는 ’23년 하반기에 선정된 멘티 150명(창업초기기업 90개사, 예비창업자 60명), 멘토 40명, 한국기업가정신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장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망 디지털 기업들의 전시부스도 마련됐다. 전시에는 ① 스마트 보청기를 개발한 ‘올리브유니온’, ② 법률문서 자동 작성 플랫폼을 개발한 ‘아미쿠스렉스’, ③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한 ‘링크플로우’, ④ 시공간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디토닉’, ⑤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장비를 설계·제작하는 ‘에스티영원’이 참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대한민국 디지털 전략’발표 이후 디지털 분야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세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강조한 바, 디지털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이며 그에 못지않게 선배 기업인, 전문가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이 대거 싹트고 예비창업가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디지털 창업 멘토링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확대하고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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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관리를 위한 점검단 발족
    국무조정실[동국일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7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에서 김상협 공동위원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위촉하고, ’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올해는 지난 6월 22일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점검단은 탄녹위 민간위원(33명) 및 전문위원(20명) 외에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20명)가 참여하며,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인 점을 반영하고, 점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단은 ’23.7월부터 ’24.2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단 내에 현 탄녹위 분과위 체계에 바탕을 둔 4개 ‘분야별 점검팀’과 점검팀 간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는 ‘총괄·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탄녹위 사무처도 점검단이 원활하게 점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지원반을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문제이고 현재와 미래가 복합된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점검단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건설적인 제언을 가감 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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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환경부,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해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최근 통과되면서 배터리 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7월 27일부터 `스코프쓰리(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각 사의 산정 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을 위한 ‘공급망(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소재(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하고,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며 유럽연합 배터리법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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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환경부,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아세토젠 미생물의 온실가스 소모량 비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교수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알코올로 전환하는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을 최근 발견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미생물의 학명은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이며, 국내 동물 분변에서 분리해 찾아냈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 이 미생물은 미국 민간기업 란자테크에서 활용 중인 클로스트리디움 오토에타노게눔(Clostridium autoethanogenum) 보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생물은 이산화탄소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을 생산하는데, 향후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에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및 화학물질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 국립생물자원관 특별세션’에서 이번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 개발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와 지속적으로 공동협력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아세토젠 미생물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녹색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형 생물자원 기반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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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공정거래위원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방송사용료 징수액 현황[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규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는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하여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으며, 이에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하여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하고 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한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체부도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함저협 ‘회원의 추가적인 이탈을 우려’했다. 나아가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다수 방송사들(59개사)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및 시장정착을 어렵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밝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저협과 경쟁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아울러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 문화
    2023-07-26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 ·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 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 · 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 · 기술 · 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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