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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위, '유족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이에, 국권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특히, 사망자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장기기증 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켜야할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해 불필요한 유족 고충과 불만을 낳기도 했다.이어, 국권위는 '묘지 개장 후 화장'과 '영유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유족(신청자)의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    지자체가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 명확화 등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전국 묘지 면적은 282.2㎢에 달하며 이는 전국 공원면적 합계(279㎢)보다 크고 전체 학교용지(311㎢)와 맞먹는 수준으로 이러한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화장 장려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 81개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관내에 화장시설 또는,    공동 화장시설(지자체간 협약)을 설치해 해당 주민들에게 사용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끝으로,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14
  • 문재인 대통령, 故 이선호 씨 빈소 조문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 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치들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또한,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조문드리는 것"이라고 하자 이선호 씨 부친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제발 이제는 이런 사고를 끝내야 한다"며,    "이번 조문으로 우리 아이가 억울한 마음을 많이 덜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부회의에서도 "이번 사고가 평택항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비상하게 대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5-14
  • 영화 '썰', 6월 개봉 티저 포스터 공개
    [동국일보] 믿고 보는 배우들의 신선한 조합과 다양한 장르적 재미를 장착한 영화 '썰'이 6월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이에, 영화 '썰'은 꿀알바를 찾아 외진 저택으로 모인 이들이 믿을 수 없는 '썰'을 풀기 시작하면서 예측할 수 없게 일이 점점 커지는 역대급 썰케일의 상황을 담은 티키타카 병맛 잔혹극으로,    이번에 공개된 '썰' 티저 포스터 2종은 강렬한 이미지와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4인 4색 배우들의 모습을 담은 티저 포스터는 신선한 케미와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전개를 예고하고 있으며 강찬희의 손에 들려 있는 '티키타카 전쟁'이라는 카피는 이들이 전할 '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또한, 찰진 연기력으로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완성한 김강현과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보여준 이미지와는 달리 영화에서 새로운 연기 변신으로 기대를 모으는 강찬희,    그리고 캐릭터와 하나가 된 듯한 놀라운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준 김소라의 등장이 새로운 재미를 예고한다.이어, 극에 몰입감을 더하는 조재윤과 강렬한 인상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배가시킬 장광까지 자타 공인 연기 만렙들이 '썰'에서 만나 폭발적인 연기 시너지를 선사할 전망이다.아울러, 여기에 메가폰을 잡은 황승재 감독은 '구세주2'(2009)로 영화계에 출사표를 던진 후 '국가대표'(2009)의 각색, '사랑하기 때문에'(2016)의 각본,    '구직자들'(2020)의 연출 등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며 충무로의 타고난 스토리텔러로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한편, 시나리오만으로 놀라운 캐스팅을 완성할 정도로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롭고 신선한 영화의 등장을 예고한 영화 '썰'은 2021년 6월에 개봉할 예정이다.  
    • 문화
    • 영화
    2021-05-13
  • 환경부, 금강 물길 개선 '다기능 홍수터 조성' 착수
    [동국일보]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터를 조성하는 것이다.특히, 다기능 홍수터 조성은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범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옛물길(구하도), 폐천부지,    수변구역 내 매입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 13일 오전 '금강 물길 개선을 위한 홍수터 기초조사 착수 보고회'를 청내(대전 유성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물길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홍수터 복원 대상지 기초조사를 비롯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거나 기존 제방에 탄소흡수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하면서 통합 물관리에 따른 맞춤형 수변구역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제방, 댐과 같은 전통적인 하천시설물에 홍수터를 연결하여 습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자연기반해법(NbS)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다기능 친환경 홍수터 조성은 금강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년도 하천 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 공조로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13
  • 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이에,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치킨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227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또한,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순으로 많았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으로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5-13
  • 외교부,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과 통화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12일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 Locsin Jr.)' 필리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인프라 건설‧방산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정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금년도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필리핀 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최근 미얀마 정세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폭력 중단 및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등 4.24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그간 필리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필리핀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관련 정보 공유 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5-13
  • 행안부,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2021년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5월 13일 15시에 개최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정책개발 자문, 사업기획 및 시스템 설계, 시범구축,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외 정부 및 국내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약 30억 원 규모로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21개,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2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디지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교통시스템, 정부데이터센터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나라들이 앞으로 협력 확대를 희망하거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분야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 전문가 협력센터 파견 등 민관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사업의 품질 향상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제
    • 산업
    2021-05-13
  • 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기간 내 신청 당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했다.이에,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또한, 5월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 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 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농림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한편, 농림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13
  • 문재인 대통령, '천대엽'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특히,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끝으로,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부담이 클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5-13
  • 복지부,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아울러,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끝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5-12
  • 과기부,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과학기술‧외교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가적 과학기술외교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금번 제1회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써 중요성이 커져가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특히,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일찍이 기술확보, 국제위상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대전환, 신‧변종 감염병 사태, 탄소중립과 같이,    피할 수 없는 변화와 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국가 간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또한, 과기부는 외교부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반구축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금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이어, 포럼은 두 개 분과(세션)에서 '과학기술외교의 현재와 미래' 및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 20분씩 발제 이후 산‧학‧연 현장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외교 전문가 간 토론으로 구성된다.아울러,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제적 과학기술외교 이슈와 사례에 대해, 두 번째 분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과 성과‧한계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의 과학기술외교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언한다. 한편, 전문가 토론자(패널) 토론에서는 산‧학‧연 일선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가 향후 과학기술 외교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산‧학‧연 현장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KISTEP' 채널을 검색 및 접속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끝으로, 과기부 용홍택 제1차관은 "금번 공개토론회(포럼)가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실행과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공개토론회(포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과학기술외교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12
  • 환경부,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전수 조사 실시
    [동국일보]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이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을 전수 조사한다.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또한,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어,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으며,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아울러,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서면서,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으로,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계절관리제 등 대기오염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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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12
  •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5-12
  • EU, '美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 사실상 거부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이 백신수급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이에, 집행위 대변인은 백신공급부족 사태가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정지는 보건위기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특히, 집행위는 백신특허가 백신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허권 정지가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특허권이 백신생산량 확대에 장애가 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인도와 남아공의 특허권 정지제안이 상표권을 제외한 백신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 향후 지재권보호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백신 특허권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EU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도 백신 특허권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미국과 영국의 백신수출제한 조치와 일부 백신생산업체에 대한 생산량 제한 정책에 있다"면서 비판했으며, 독일 메르켈 총리도 "특허권은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며, 백신 특허권 보장도 마찬가지"라면서 백신 특허권 면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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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1-05-12
  • 문재인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권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면서,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으며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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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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