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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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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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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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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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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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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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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당선인, 제22대 경기광주시을 국회의원선거 당선소감
- 안태준 당선인[동국일보] 지난 10일 제22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광주시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안태준 당선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민에게 당선인사를 전했다. 안태준 후보는 “광주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그리고 제게 모아주신 시민들의 격려와 애정, 염원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4년 동안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회의원, 성과로 답하는 의정활동을 보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안태준 후보는 “이번 선거결과는 무능한 윤석열정권을 심판하라는 명령, 벼랑 끝 민생을 회복해 달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투표로 표현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꺼이 국민의 도구가 되어 주권자의 명령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안태준 후보는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비롯해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확실히 진행하겠다”며 “‘광주를 빠르게,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는 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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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당선인, 제22대 경기광주시을 국회의원선거 당선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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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당선인 당선소감문
-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재강[동국일보] '의정부 시민과 함께 의정부의 미래를 밝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재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의정부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모두 의정부 시민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의정부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사랑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곁을 한결같이 지키며 의정부 발전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통, 행정, 문화, 경제, 복지 등 모든 분야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산적해 있는 의정부의 숙원 사업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 이재강, 오늘의 민심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기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항상 국민에게 배우겠습니다. 주권자를 믿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습니다. 권력 앞에선 항상 당당하고, 국민 앞에선 항상 겸손한 의정부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총선에서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보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2대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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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당선인 당선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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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갑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당선 소감문
- 고양시갑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당선자 김성회입니다. 먼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한창섭, 심상정, 김성남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승리는 지체된 지역 발전과 진보개혁정치의 세대교체를 원하는 고양시갑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또한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간절함이 만들어 낸 승리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고양시갑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해 주신 수많은 지지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도권 진보개혁정치 1번지 고양시갑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특례시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낙후되어있는 고양시갑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주신 고양시갑 시민들처럼, 저 또한 신인의 패기로 4년 내내 쉬지 않고 뛰어다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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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갑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당선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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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문]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 당선자
- 임오경 당선자[동국일보] 지난 4년간 저 임오경을 믿어주시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광명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는 위기의 대한민국 정치와 민생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해 광명발전을 이루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임오경은 4년간 발로 뛰어온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김기남 후보님의 공약도 광명발전을 위해 소중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당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양기대 의원님과 저와 경선을 치뤘던 임혜자 후보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일꾼이 된 김남희 당선자께 축하를 전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팍팍해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광명의 현안들은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광명시민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4.11. 제22대 총선 광명갑 국회의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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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문]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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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갑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복기왕 당선사례
- 복기왕_당선축하_세레머니[동국일보] 이번 선거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아산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아산,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낙선의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로 뛰며 시민 여러분을 만나뵙습니다. 저의 이런 절박함과 아산에 대한 사랑을 알아봐 주신 아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 복기왕을 믿고 맡겨 주십시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두루 소통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우리 아산에 성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아산의 현안은 막힘없이 해결하겠습니다.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정치 개혁과 대한민국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큰 정치의 무대에서 아산과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산시민과 충청도민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높이겠습니다. 아산이 키운 일꾼 복기왕이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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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갑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복기왕 당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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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 안도걸 광주 동남을 당선자(민주당)
- 안도걸 광주 동남을 당선자(민주당)[동국일보]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구와 남구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것에 저 안도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선택에 한없는 노력과 탁월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승리는 광주시민의 승리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정계에 입문하면서, 또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약속했던 ‘큰 일꾼’, ‘큰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저 안도걸은 먼저 낙후된 광주경제를 살려내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심장부인 원도심의 맥박이 다시 고동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문화관광산업을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줄을 잇고, 고향 청년들이 집밥 먹는 일자리가 쏟아지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작된 명품공연을 보려고 국내외 관광객이 밀려드는 ‘글로벌 명품부자도시 광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광주 동구·남구의 해묵은 숙원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소태·학운IC 진입로 확장, 낙후된 오수처리시설 현대화, 어르신 종합복지타운 조성, 원도심에 랜드마크형 주차타워 신설, 충장금남상권의 디지털백화점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망가진 나라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나라재원 배분 등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량 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큰 정치인’으로 광주 동구가 호남정치 1번지의 위상을 되찾도록 만들어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서 바라시는 혁신의 정치, 성과와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저 안도걸은 ‘호남정치 일번지’ 광주 동남을의 대표주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통, 예산통, 정책통’의 역할을 제대로 야무지게 해내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본인의 이득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고 해결하는, 정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승부하는 선진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안도걸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오직 광주시민만 바라보는 한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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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 안도걸 광주 동남을 당선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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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당선인] 당선 소감문
- 동남 4 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남4군 군민 여러분, 제22대 총선, 동남4군 당선인 박덕흠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선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동남4군의 발전을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 보은군에 국립교통재활병원 신설과 보은역 철도 건설 ▲ 옥천군에 대전-옥천 광역철도 조속 착공 및 군북역 신설, 그리고 옥천역 주변 약 40만 제곱미터 부지 개발 ▲ 영동군에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 연장과 중부권 최대 산지유통물류센터 신설 ▲ 괴산군에 K-김치 선도지역 지정 및 유기농 업체 유입 추진, 그리고 괴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등 여러분께 드린 약속, 즉각 실행에 나서겠습니다. 차마 약속에 다 담지 못한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난 12년 간 이룬 성과를 뛰어넘어 앞으로 4년은 더 발전된 동남4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 없도록, 일의 결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남4군 군민 여러분, 박덕흠은 늘 군민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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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당선인] 당선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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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당선인 소감문
- 22대 총선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선거구 안호영 당선[동국일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진안․무주 군민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입니다. 저 안호영을 믿고 더 큰 일하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4월10일은 무능·무책임·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무너진 민생경제와 후퇴한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에 희망주는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저 안호영,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 여러분의 명령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완주·진안·무주 발전을 위해 드렸던 약속은 3선의 힘으로, 3배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진안․무주를 3대특별시로 발전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과 국민이 주인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안호영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위한 긴 여정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완주․진안․무주 군민과 전북 도민, 국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4.10. 완주군진안군무주군선거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안 호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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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당선인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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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 · 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3층)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5.(금)부터 오늘 4.10.(수)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되며,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투·개표 지원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번 선거 때마다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준 행정안전부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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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 · 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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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소아 심장수술 특화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방문해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확실한 보상 지시
-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후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세종병원은 연 20만 명의 심장병 환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심장 전문병원으로, 특히 소아 심장수술에 특화되어 있어 연간 2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의 심장을 진료하고 있다. 심장수술 분야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수많은 실력있는 심장전문 의사를 배출한 병원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진식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이동해 의료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심혈관센터 운영 현황, 심장질환 환자의 시술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이어 중환자실로 이동,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전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 의료와 그 외 분야에서의 보상 차이 등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개혁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 간호사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심장과 같은 필수중증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의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 및 지역 2차 의료기관이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대형병원 위주의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소아심장분야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수가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환자 감소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꺼리는 분야임에도 부천세종병원은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희생과 노력으로 구축한 소중한 인프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역할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부천세종병원처럼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그간 상급종합병원, 지역 2차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전문병원은 처음이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아심장분야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해 온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자 병원 입구에는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병원 입구를 가득 메우고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한 분 한 분 악수와 인사를 나누며 환영에 화답했다. 한 환자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병원이니 걱정마시고 치료받으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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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소아 심장수술 특화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방문해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확실한 보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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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
-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 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 25~31)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는 꽃게 조업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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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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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준비상황 점검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4월 9일 오후 14시, 서울특별시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고,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며 투표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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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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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4월 9일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선거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소 설치 상태와 선거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공주경찰서와 공주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하여 투표소 경비 대책과 소방 안전대책도 확인·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상민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월 5일(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황실은 내일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투· 개표 진행 상황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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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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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먼저,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고,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끝으로,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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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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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1/10, 3/19)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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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