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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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국토부 장관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위한 정책협의 진행!

  송언석 의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협의[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2일, 김천 혁신도시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 정주(定住)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미흡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에서 35%로 5%P 확대하는 지역발전 기여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낙후된 김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김천을 중심으로 전주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 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송언석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김천역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방도 903호선(김천시 대항면~성주군 가천면) 국지도 승격, △EMU차량 정비기지 김천 유치,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인접마을 교차로 설치 등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꼼꼼히 담은 정책건의서를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와 같은 송언석 의원의 정책건의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이 담긴 정책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더 큰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김천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과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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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울산교육청, 이화중 교육여건 개선 종합 지원

  울산교육청[동국일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호계·중산학교군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북구 이화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7번 국도변에 있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는 3월부터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이 학교에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가 업체와 계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안전 지도, 통학차량 관리 등 안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울산교육청은 향후 통학버스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오는 연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통학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도 진행한다. 통학버스는 25인승이나 35인승 차량으로 노선별로 5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통학버스를 이용 학생 수는 90여 명으로 예상한다. 현재 통학버스 진입에 따른 학교 내 진입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학버스의 원활한 진출입과 함께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계기관에 정문 앞 좌회전 차로와 신호등 설치, 보도 안전펜스 보강 설치 등 환경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경찰청은 통학버스로 한정해 학교 앞 도로에서 학교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이화중 정문 앞 4차로에는 울산경찰청이 정차금지대를 노면에 표시해 해당 구역 안에서 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유도해 차량 정체 때도 학교 내 차량이 합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화중은 2023학년도 10학급에 학생 수 230명에서 2024학년도에는 14학급에 학생 수 334명(학급 편성 기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별실과 다목적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교무실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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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최춘식“포천-화도 고속도로 7일 오후 2시 개통”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경 개통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2월 2일경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준공검사 지연 등으로 개통이 지연된 상황에서, 국토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경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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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김한정 의원,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안 발표 참석 및 김동연 경기지사와 장현시장 방문과 현안 논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일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행사에 참석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장현시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진접을 찾은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이날 행사에서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및 광역 SOC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동부 SOC 대개발은 경기도 내 균형발전, 도민을 위한 휴식‧관광 공간 제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됐다. 김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로 인한 소외된 경기동부와 북부를 위한 경기도 내 균형발전 전략으로 김 지사의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개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수렴을 청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이후 김 의원과 김 지사는 작년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장현시장을 방문하여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장현시장 상인회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4-8호선 연결)과 9호선 진접 연장 조기 착공, 왕숙 신도시 등에 대학병원급 대형병원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등 판교형 첨단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앵커) 기업과 기관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별내지역 용암천의 미정비 구간(별내면~별내동 3㎞) 조속 정비,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오남~금곡) 조기 착공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지역구인 진접을 찾아 경기도의 주요 전략을 발표한 것에 감사하다”면서, “김동연 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지지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동부 SOC 대개발이 남양주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 그리고 문화‧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 김동연 지사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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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이소영 의원, “철도 지하화 의왕역·성균관대역 포함 추진”

  이소영 의원, “철도 지하화 의왕역·성균관대역 포함 추진”[동국일보] 경부선 의왕역·성균관대역이 포함된 철도 지하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된다.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하여,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 공약으로 의왕시 구간이 모두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 의왕시 전체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역~당정역(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여당은 최근까지도 지하화 대상 구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에서 발표한 철도지하화 공약에도 수원만을 언급했을 뿐, 그 외 구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경부선 지하화 구간은 서울역~당정역을 거쳐 병점역까지 이어지며, 중간 지점인 의왕역과 성균관대역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의왕에서는 지상철도가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초평지구, 월암지구도 경부선 부근에 위치하여, 소음과 환경오염, 지역 단절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을 당정역까지가 아닌, 초평지구가 인접한 의왕역뿐 아니라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월암 지구가 인접해 있는 성균관대역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철도지하화 공약에 의왕역과 성균관대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왕시민들을 위한 철도지하화의 필요성에 당이 공감하고 수용해줘 기쁘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하화 방안을 제시한 만큼, 오랫동안 불편을 겪은 의왕시민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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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통과!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농업, 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과 한우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제21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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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민형배 대표 발의 법안 2건,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이 대안 반영되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형식으로 정비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정 기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기부자들이 더 큰 효능감을 느끼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2022년 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면서 “입법노동자로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계류 중인 민생 법안 ,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1일)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320개) 중 50개가 원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중 통과 법안 수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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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문진석, 천안 철도지하화 추진... 천안경제지도 바꾸겠다

  문진석 의원 기자회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도심을 지나는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천안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해 하나의 도시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천안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면서, “분절된 천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연내 선도사업을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받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개 도시 외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에 천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천안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은 소외와 쇠퇴가 아닌, 희망과 발전이 가득한 천안을 만들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철도 지하화 공약’에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가 포함된 만큼, 정부·여당도 협조해 사업이 철도 통합 계획에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등 14인, 2023.9.25.)'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동 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이 원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현장에도 참석했다. 천안 도심 지하화 사업이 민주당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배경에는 문진석 의원의 의견서 제출, 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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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경의선 일산 구간 포함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신도림역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발표 현장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홍정민·이용우 등 고양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①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② 철도지하화·상부개발 ⇒ 지역내 랜드마크化 ⇒ 시민의 품으로 상부통합개발, ③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④ 경제성 외 균형발전, 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을 발표하고 추진 대상 노선 및 구간을 공개했다. 발표된 추진 대상 노선 구간의 총 길이는 약 259km에 이른다. 수도권에서는 ▲ 국가철도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청량리~의정부), 경의선(서울~수색/수색~문산), 경의중앙선(용산~도심), 경춘선(청량리~신내/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병점/천안·평택 도심구간), ▲ 도시철도 2호선(신도림~신림/한양대~잠실/영등포구청~합정/신답~성수), 3호선(옥수~압구정), 4호선(금정~대야미/성록수~초지/동작~이촌/쌍문~당고개), 7호선(건대입구~청담), 8호선(복정~산성), ▲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경의선 일산 구간은 홍정민 의원이 가장 먼저 당 정책위에 건의해 대상 구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이제 “근본적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지상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경의선 일산 구간 지하화는 일산의 남북부 생활권 단절을 해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처럼 그 지상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의는 물론이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일산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해준다”며, “당과 함께 힘을 합쳐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① 도시철도법 개정 및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② 역세권법·도시개발법·국토개획법 등 개정 통한 건폐율·용적율 상향, ③ 사업성 높일 예타지침 개선, ④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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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동국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 △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 △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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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이정문 의원, 정부·여당에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천안 철도 지하화 추진 촉구’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 [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은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과 장항선 지상 철도로 인해 동·서와 남·북으로 단절된 천안을 복원해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천안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천안역은 경부선 핵심 정차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역에는 각종 철도시설이 점유해 천안 동·서간 교류를 단절함에 따라 ▲교통혼잡, ▲주민 생활권 단절, ▲철도변 분진 및 소음 발생, ▲주변 지역 슬럼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과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천안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민주당에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민주당이 1일 천안 도심구간(경부선)을 포함해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월 9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정부도 법률 시행에 맞춰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선도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상 노선이나 지역은 공개하지 않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역은 경부선 핵심 정차역으로 70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분절된 천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진석 의원은 “정부에 천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여당도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에 호응해 철도 지하화 추진 지역을 분명히 공개하고, 실행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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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박완주 의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이달 초 착공

  축구종합센터 대한축구협회 조성부지[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축구종합센터 내 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미니스타디움이 이달 초 착공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르면 26년 북미 월드컵을 앞두고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대표 훈련시설 용지 약 3만4천평(11만5,255㎡)과 생활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및 부지 약 10만1천평(335,172㎡)로 전체 약 13만6천평(450,427㎡) 규모로 약 3,620억원을 들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대에 축구종합센터가 건립될 전망이다. 국가대표 훈련시설 중 하나인 미니스타디움은 국비 77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16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천연잔디 메인경기장과 1,500석 규모의 관중석 등이 설치 될 예정으로 이달 초 착공하여 `2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지도자 연구공간, 심판 및 지도자 교육을 위한 강의실, 경기영상분석실 등 집약된 축구종합기술센터로서 국가대표의 훈련 고도화와 유망주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 국가대표 훈련시설 조성사업과 별도로 천안시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65%로 올해 6월 준공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수영장과 체력측정실 등을 갖춘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축구박물관 건립사업도 각각 25년, 27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박완주 의원은“전날 진행된 사우디와의 16강전에서 극적인 동점골과 승부차기를 통한 명승 부 끝에 승리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라며 “앞으로 26년 북미월드컵을 비롯하여 축구 국가대표가 국제무대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 국격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친화적인 주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시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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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청소 노동자 만난 강은미 의원, “청소노동자 노고에 늘 감사”

  서구 시설관리공단 방문[동국일보] 22대 총선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선언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29일, 30일 양일간 새벽에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서구청을 찾아 출근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눴다. 강은미 의원은 매일 새벽 서구 곳곳을 살피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청소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강은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노동환경의 개선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예산 집행 시기의 문제로 임시직 노동자 채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업무 공백 기간에 다른 노동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 들었다. 또한, 좁은 골목에는 대형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 고충 등을 들었다. 강은미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존재하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청소노동자들 존재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결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매일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청소노동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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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박완주 의원, 천안 2일반산단 내 복지·문화·기업지원시설 집적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준공!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31일 준공됐다고 밝히며, 입주기업의 업종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액 및 고용 증가 유발이 기대의 뜻을 비쳤다. 천안 제2일반산단은 준공된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 및 연구소 설치비율이 타 노후 산업단지 대비 1.5배 이상 높으며, 산업기술인력 비율은 3배가 높아 천안시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단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산단 내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전무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 및 편의시설도 부족한 현실로 편의시설 및 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천안 제2일반산단 내 차암동 12-3번지에 설립된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22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국비 28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2329㎡,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1층에는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2층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이 도입되어 복리후생시설이 증가될 예정이다. 또, 3층과 4층에는 기업 홍보관,천안산업관리공단 사무소 등 기업지원시설들을 도입될 예정인만큼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달 31일 준공계 제출 후 행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르면 6월에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주변의 천안 3일반산단, 백석농공단지와도 근접해 있어 주변 산단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라며 “복합문화센터, 어린이집, 근린공원 등 공공·복지·문화시설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홍보관, 회의실 등 기원지원시설 도입을 통해 생산, 고용 유발 효과와 더불어 산단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통해 도로확장, 가로수 정비 등 환경 개선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천안시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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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2023. 11.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21대 총선 공약인 양산중학교(가칭)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7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양산동 숙원사업인 양산중은 총 38학급(1,000여 명) 규모로 용지비 234억원, 건축비 288억원 등 총 5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오산시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만나 양산중·동오산중 설립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협력을 주도하며 양산중 설립에 적극 나섰다. 또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밀학급 방지법(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관계기관, 사업자가 협력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소중한 성과”라며 "과밀학급 해결에 교육부, 교육청, 오산시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교육도시 오산을 AI 교육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주는 좋은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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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