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  국회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회 기사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조승래의원[동국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지만 관련 법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의 지원과 규제개선에 초첨을 맞춘 진흥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김회재 의원,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의정대상 수상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가 주관한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호남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협회 기자단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심사와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는 김 의원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공을 세웠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훌륭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면서 시상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 간사,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저지하는 데 힘쓰고,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왔다. 또한 전라선 SRT 투입,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확정,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수 백리섬섬길 국가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관광도로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 전남·여수 에너지 新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 선정 등 여수와 전남의 굵직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여수 대학종합병원, 전남 의대 신설을 추진해 전남의 의료소외를 해결하고,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들께서 모아주신 과분한 응원과 지지 덕분에 뜻 깊은 상을 수상했다”면서 “향후에도 여수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담보하고, 여수와 전남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저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삼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의정부시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교부 내역은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노후장비 교체 4억 원,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 3억 원,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 3억 원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 하는 재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비상벨이 잦은 고장등으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기 구축된 밤범용CCTV에 스마트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위급상황 때 직접 호출하여 즉각적인 경찰 출동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은 매년 우기철 강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되는 고산동 466-11번지 일원 도로에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 후 도로상 우수를 배제하여 고산동 주민 및 고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사업은 우기철 침수로 인해 지하차도 내부가 물에 잠길 경우, 지하차도 내 화재 및 사고 발생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철 의원은“이번 특교세 확보로 관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사고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로도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김형동 의원, “이달 말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고속열차(KTX-이음)가 12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안동역-서울역 간 KTX-이음 운행 연장에 관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는 다음 주 중으로 인가될 예정이다. 안동역-서울역 구간은 상행 4회, 하행 4회로 총 8회 운행하며 이용객이 많은 낮 시간대에 집중 배치될 계획이다. 최종 열차시간표는 차량 및 승무원 운용 조정 등을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KTX-이음 열차의 운행횟수는 1일 2회 증편된다. 현행 주중 14회(상․하행 7회씩), 주말 16회(상․하행 8회씩)에서 주중 16회(상․하행 8회씩), 주말 18회(상․하행 9회씩)로 각각 늘어난다. 이 중 연장될 서울역행 열차를 제외한 기존 청량리행 운행 편수는 주중 8회, 주말 10회로 편성된다. 또한, 새로운 일반열차인 ITX-마음이 도입되어 청량리~안동 간 매일 2회(상․하행 1회씩) 운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안동역을 출발한 KTX-이음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강릉선 열차와 만나 복합열차로 편성해 서울역까지 운행될 계획이다. 반대로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분리된다. 지금껏 중앙선 KTX-이음 열차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탑승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연장 및 증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서울역 연장운행 촉구 기자회견(2022.04.20.)에 이어 정책토론회(2022.12.07.)를 개최한 바 있으며, 꾸준히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운행 개편안을 통해 향후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열차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부-안동․예천 간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레일이 국토부에 신청한 원안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강준현 국회의원, 16일 의정보고회 '강준현의 세종실록' 개최
    의정보고회 초청장[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세종시민회관(조치원)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4년 간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활동한 의정성과를 보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국회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 만장일치 당론 추인을 이끌어 내는 등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최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법원 설치 관련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인 세종시 재정특례법은 2020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통과되어, 올해까지 3년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했다. 또 다시 재정특례 임기만료를 앞둔 올해 세종시법을 발의, 최근 행안위·법사위 통과를 꼼꼼하게 챙겼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조치원·연기면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주택 1만 2천 호 공급 확정 등 주요 지역사업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 삼권분립,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전반기 국토위, 하반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생을 살핀 점을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 국정감사 의제가 다수 보도됐다. 더불어민주당 2기에 이어 현재 4기 원내부대표, 전세사기 근절 특위 위원 등 원내에서 정책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응답센터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서 당내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종시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원동력으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달려올 수 있었다”면서, “의정보고회를 통해 세종시민 여러분께 의정성과를 보고하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국회의원 본분에 더욱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의정부시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교부 내역은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노후장비 교체 4억 원,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 3억 원,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 3억 원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 하는 재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비상벨이 잦은 고장등으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기 구축된 밤범용CCTV에 스마트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위급상황 때 직접 호출하여 즉각적인 경찰 출동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은 매년 우기철 강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되는 고산동 466-11번지 일원 도로에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 후 도로상 우수를 배제하여 고산동 주민 및 고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사업은 우기철 침수로 인해 지하차도 내부가 물에 잠길 경우, 지하차도 내 화재 및 사고 발생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철 의원은“이번 특교세 확보로 관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사고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로도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7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경기·인천 의정보고회 개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포스터[동국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고양 의정보고회는 12월 8일 오후 7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의정보고회는 12월 9일 오후 3시,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인천 의정보고회는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 CGV 인천학익점에서 개최된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고양 의정보고회에서는 박시동 골 디락스 경제연구소 소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 의정보고회에서는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조현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상임대표, 김정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천 의정보고회에서는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 정세일 인천생명평화포럼 대표가 축하 인사에 나선다. 의정보고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정치인 용혜인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의정보고회의 사회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맡는다. 용혜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지난 12월 2일에 시작해 광주, 전남, 경북, 강원 지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정치
    • 국회
    2023-12-07
  • 신정훈 의원,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은 조기폐광으로 인한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복합관광단지(골프장, 정원, 복합리조트), 농공단지(의료, 식품), 스마트팜단지 구축에 총 5,643억 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예타 조사를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 화순군(군수 구복규)과 함께 기재부와 산업부를 설득해온 신의원은 “폐광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화순 탄광은 우리나라 최초의 탄광으로 1905년부터 118년 동안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화순 갱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폐광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부각시켜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7
  • 이소영 국회의원, 9일 의왕서 의정보고회 개최
    이소영 국회의원, 9일 의왕서 의정보고회 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오는 9일 한국교통대학교(의왕캠퍼스) 본관 철마홀에서 의왕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의왕시민들과 함께 의왕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연내 착공 예정인 GTX-C,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의 추진 현황과 더불어 △의왕ICD 개조 추진, △내손 중·고통합 미래학교 신설, △신혼희망타운 금리 인상 저지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올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의왕시민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7
  • 전해철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사이동 영화길 노상주차장 조성, 사동34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신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본오 아이들파크 조성,초당로 일원 자연재난 예방공사, 지하차도 감시용 CCTV 설치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20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이동 영화길 노상주차장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낮은 주차수급률(81.9%)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차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기존 평행주차에서 직각주차로 주차 형식을 변경하여 주차 공간 91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확보했다. 신선 어린이공원 주변 역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 및 어린이공원의 쾌적한 환경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공원의 구조, 기능, 미 등을 고려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사동34호 공영주차장은 노면 및 부대시설 등이 노후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노외주차장 약 2,500㎡를 재정비하는 '사동34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상록구 관내 어린이 공원(74개소)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물이 정형화되어 있어 주민들의 시설 다양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본오 아이들파크 조성'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더불어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도 확보했다. 초당로 일원은 노후화 된 펜스 및 옹벽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시설 보완,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산림 재해가 없도록 '초당로 일원 자연재난 예방공사' 사업비 8억원을 확보했다. 또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본오 지하차도, 팔곡 지하차도 등 관내 9개소 지하차도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차도 감시용 CCTV 설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전해철 의원은 “앞으로도 상록갑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주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지난 7월에 ▲본오 Air-green(공기정화) 숲길 조성 6억원, ▲사동 마을정원 조성 4억원, ▲반월동 산천천 정비 10억원을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바 있다.
    • 정치
    • 국회
    2023-12-07
  • 안민석 의원, 지난해 국립대병원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8,500명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동국일보] 최근 성장 장애가 없는 청소년의 성장호르몬 비급여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청소년 환자는 2018년 4189명, 2019년 5174명, 2020년 6196명, 2021년 7796, 2022년 8559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비 부담하는 비급여 처방 환자는 전체 성장호르몬 처방의 43% 수준이며 2018년 2053명, 2019년 2392명 2020년 2650명, 2021년 3,105명, 2022년 3,67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 들이 5년간 부담한 비급여 처방액은 382억원으로 조사됐다. 성장호르몬 비급여 처방 증가로 인해 국립대병원 수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국립대병원의 5년간 비급여 처방 수익은 13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B 국립대병원과 C 국립대병원은 각각 52억원, 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 이상 작거나, 3~10세 어린이가 1년에 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는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병원에서 청소년 약 8만여명(처방액 3160억)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성장호르몬제를 민간병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며 "성장호르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영유아기부터 식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면, 체육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7
  • 홍정민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정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고양병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8억원은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위치한 ‘닥밭 어린이공원’과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닥밭 어린이공원은 1994년에 조성된 이후 30년가량 경과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화장실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닥밭 어린이공원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향후 정발산동 어린이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뛰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에 조성된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은 바닥 포장 상태가 좋지 않고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쉽게 고여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공원 이름과 달리 어린이들이 잘 찾지 않아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은 중산동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가족들이 함께 살기 좋은 일산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산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국고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7
  • 박덕흠 의원, 동남4군 행안부 특교세 111억원 확정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동남4군의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11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은 풍취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10억), 회인면 지바우천 수해복구 정비(10억), 중부권 국립등산학교 기반시설 조성(6억), 망우리·동화 저수지 보강공사(2억) 등 총 28억 원, △옥천군은 옥천읍 교량(마암과선교, 삼금교, 금구교, 삼양2교) 보수공사(5억), 옥천읍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5억), 양수리·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차단기 설치(5억), 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조성(4억), 옥각저수지 보수보강공사(3억),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출입로 염수분사장치 설치(2억), 옥천읍 삼양교 보수공사(1억) 등 총 25억원, △영동군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11억), 리도 209호선 위험도로 정비(8억),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9억) 등 총 28억 원, △괴산군은 괴산 정용교 보수공사(10억), 소수 다목적체육관 건립(9억),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8억), 문광 문법교 보수공사(3억) 등 총 30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 특교세 확정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하천 복구 ▲지자체 인증 농산물 등 안전성 확보 ▲사고 위험지역 도로 개선 등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위원장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특교세 확정으로 동남 4군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뛰며 지역의 시급한 사안을 발 빠르게 살피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7
  • 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 확정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동국일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올해 하반기 서울시 금천구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현안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명은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5억 원), △시흥계곡빗물저류조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4억 원),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공원 조성(2억 원), △막다른길 골목길 통과도로 개설사업(1억 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성능개선(7억 원) 등이다. 먼저 보편적·포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예산이 확정됐다. 현재 금천구 가족센터(금천구 금하로11길 40)는 1980년 건축되어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의 불편민원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신축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통해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 시설 신축·이전이 차질없이 신속히 진행되어 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정지: 금천구 시흥대로 467). 다음으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시흥계곡 빗물저류조(금천구 시흥동 412-5)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 빗물저류조 유입구에 부유물과 토사물의 협착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빗물저류조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로 빗물저류조의 방재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 증진에 대한 효능으로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걷기’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舊 궁도장 입구(금천구 시흥동 1010-9) 및 금천체육공원(독산동 산118-4) 2개소에 조성 예정이며 공원 황토포장, 황토족장, 세족장, 휴게시설, 상수인입 및 배수시설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예산도 확정됐다. 최근 각종 강력사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 CCTV 추가 설치로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동별 예산은 가산동 1억 원, 독산동 3억 원, 시흥동 3억 원으로 확정됐다. 마지막으로 막다른길 골목길 통과도로 개설사업(도로명주소: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0 앞과 남부순환로 1290 앞, 지번주소: 가산동 146-1 및 가산동 146-49)도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더욱 쾌적해질 예정이다. 과거 남부순환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면도로 등의 연결이 불가능해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해제되어 그동안 단절됐던 막다른 골목길 통과도로(남부순환로 연결 통과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운전자에게는 차량의 우회시간이 단축되고, 보행자에게는 보도 이용차량 통행 차단으로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이 금천 주민들의 안전과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됐다”라며 “금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7
  • 김한정 의원, 행안부 특교 5억 추가 확보
    김한정의원[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6일 행안부로부터 국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가 확보한 국비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진접읍 금곡리 바람골길(금곡리 115-2번지 일대, 성관사 진입 구간) 도로개설에 투입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은 도로가 협소하고, 보도 미설치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커 개선이 요구됐다. 특히 복두산, 천마산 및 성관사를 찾는 등산객과 불자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은 도로 자체가 협소하여 인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면서,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진접의 조미자 도의원과 이수련 시의원과 함께 사업비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도로개설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오남 양오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3억 원과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정치
    • 국회
    2023-12-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