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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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최고위원, 양천구 특별교부금 53억 6500만원 확정!

  특별조정교부금 카드뉴스[동국일보] 조수진 국회의원(최고위원,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양천구 특별교부금이 총 53억 6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1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29억 6500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2억 6천5백만원 ▲목동동로 등 2개소 가로녹지 정비사업에 2억원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시스템 개선에 3억원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에 7억원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보도 재정비에 5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14억원이 배정됐다. △달마을 공원 및 통학로 등 CCTV 설치 5억원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CCTV 설치에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추가로 12월 5일,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신정7동에 지하2층~지상5층 건물로 급식관리, 체험활동, 장난감도서관, 육아지식까지 보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건립예정이다. 조수진 국회의원과 허훈, 채수지 서울시의원이 합심해 확보한 행안부·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까지는 노후 화단 정비 및 수목 보식을 통해 목동동로와 오목로 거리환경도 쾌적하게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구립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원과 통학로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진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하여 정부부처와 늘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국회에서도 2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만큼 양천구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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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임오경 국회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임오경 국회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동국일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동 청년공간(제2청년동) 조성 2억원,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원, 광명전역 주민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 3억 등 총 11억원의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상반기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10억원 확보까지 올해 총 21억원의 행안부 특교세를 확보했다. 청년공간(제2청년동) 조성은 광명동 126-5 일원(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리기 행복센터 3~5층)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공간, 공유공간, 휴식공간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3 청년숙의예산토론 제안사업이기도 하다.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산동 단독필지 일원 노후하수관 2.1km 및 배수설비 80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CCTV설치사업은 도심의 주민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시민들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지속적인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광명시 생활SOC 현안들을 꼼꼼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의원은 작년에도 오리로 열선 설치공사, 철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철산 햇무리육교와 미리내육교 승강기 교체 등에 총22억의 행안부 특교세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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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윤두현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개 사업 총 28억원 확보!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28억원으로, ▲부호2리~지식산업지구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 10억원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원 ▲동부 뉘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5억원 ▲군도 4호선(송림~매남)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남천(중방동) 제방 정비공사 2억원 ▲여천 소하천(동부 여천) 정비공사 1억원 ▲동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부호2리~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선화3리 도시계회도로 개설'에 6억원이 각각 지원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동부 뉘지는 '동부 뉘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을 통해 5억원이 투입된다. 노후한 주요 부재(사면 등)를 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 관리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군도4호선(송림~매남)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는 3억원이 지원된다. 도로 사면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낙석과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천(중방동) 제방 정비공사'에 2억원, '여천 소하천(동부 여천) 정비공사'에도 1억원이 각각 지원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와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정주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동부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에 배정된 1억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보호 펜스와 표지판 재정비 등에 사용돼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시, 경북도와 함께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새로운 경산, 더 행복한 경산'이 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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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공청회 성황리 개최”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공청회 성황리 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5일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여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번 정밀 안전진단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 폭발 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촉구해 정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공청회에는 고용노동부 이지윤 화학사고예방과장과 피해근 여수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 전라남도청, 여수시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 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정밀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한국바스프, 동성케미컬,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이일산업, 케이알코폴리머 등 9개 사업장의 공장장 등도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수 국가산단 안전진단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5개 핵심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해 권고 147건(87%), 시정 22건(13%) 등 총 169건 발굴됐다. 분야별로는 ▲경영자 리더십 24건(14%) ▲내·외부 안전소통 7건(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99건(59%) ▲비상조치 및 훈련 16건(9%)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 23건(14%)이다. 화학사고 취약 고위험 설비 분야에서는 권고·시정사항 발견 건수는 총 299건으로 권고 156건(52.2%), 시정사항 143건(47.8%)이 발굴됐다. 분야별로는 ▲저장설비·반응기·연결 배관 96건(32%), ▲사외배관 7건(2%) ▲계측장치·안전밸브 37건(12%) ▲전기·소방 72건(24%) ▲안전보건일반 69건(23%) ▲기타 18건(6%)이었다. 주요 시정요구 사례는 ▲저장설비의 설비 자체 결함은 없으나, 하부구조 균열·부식 등으로 인한 부속설비 부분 결함 ▲일부 파이프랙 상부 배관에서 외부 부식 발생 ▲볼트/너트 미체결 결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장별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정밀안전진단 참여해 여수의 안전을 지켜주신 기업들과 노조들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대개조 및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국가산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총 사업비 200억원) ▲Co2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323억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403억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112억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내며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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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원 확보”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5일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여수시(을) 지역의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근린공원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7억 원 ▲옛철길공원 낙석방지 안전망 및 사면정비 설치 2억 원 ▲시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2억 원 ▲웅천 더마린파크 애시앙 앞 육교 설치공사 9억 원 등으로 여수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린공원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은 쌍봉동 동동공원‧시전동 이순신공원 등 관내 취약지구 8개소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제 시스템을 구축,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여수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옛철길공원 낙석방지 안전망 설치 및 사면정비 사업은 쌍봉동 옛철길공원 내 낙석방지 안전망이 미설치된 구간에 추가 안전망을 설치함으로써 토사 유출 등 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는 신기동에 위치한 시전육교의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고 부대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잦은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은 장애인, 노년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웅천 더마린파크 애시앙 앞 육교 설치공사는 신규 개교한 예울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8차선 도로에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육교 설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웅천 더마린파크 애시앙 앞 육교 설치공사에는 확보된 특교세 9억 원과 시비를 합해 25억 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시(을) 시의원들의 주도로 제 3회 여수시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12억여 원이 반영됐으며, 나머지 사업비 4억 원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여수의 지역현안과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교 확보로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여수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선 SRT 투입과 연계한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선정 및 면제 추진,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과대학‧광양 간호대학 설립,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등 여수시민께 약속드린 핵심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여수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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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허종식, 동구·미추홀구 특별교부세 25억원 확정…재난·편의시설 사업 본격 추진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인천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일원에 전시 및 전망시설, 카페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비롯해 미추홀구 주안‧도화동에 방범용 CCTV 설치 등 원도심 주민 편의‧재난예방 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이 확정된 데 따라 원도심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역을 보면 동구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14억원), 미추홀구는 ▲주안‧도화동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5억원) ▲주안3동 주민공동이용시설(3억원) ▲주안5동 하수시설물 보수보강(3억원) 등이 확정됐다.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시설, 루프탑 해상전망시설, 카페, 주차장 등 문화시설로, 산책로에 워터프론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미추홀구 주안‧도화동에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이 추진, 범죄발생 사전예방 등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일조할 전망이다. 주안3동 구유지에 건립될 예정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상 3층 규모로 주민공동작업장, 공유주방, 돌봄센터 등이 계획됐다. 이밖에 주안5동에는 하수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가 추진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 및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등 재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지방비 부족분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미추홀구 역시 범죄 및 재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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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한정 의원,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이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약속을 받아내, 올해 12월부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추산 약 2만 개의 어린이집이 최대 16%의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받아 각종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전은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들과의 협력 채널 관계 유지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실천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와의 재생에너지 협력 채널 복원 및 이행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홍보에만 열중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실효성을 지적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대를 맞아 젊은 층의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소규모 및 생계형이 대부분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비전문가 출신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임명 문제 지적,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 원상회복, 한전 및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산업부 신임 장관의 로드맵 마련, 여성 발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특허청 차원의 예산 및 제도 마련 필요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삶 향상과 실물경제 이바지,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고자 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대 남은 국회도 민생을 챙기고, 남양주 발전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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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최춘식, “'K-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12월 4일)[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ㆍ단양군)과 공동주최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장원 대한교통학회 교통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산ㆍ학ㆍ연ㆍ관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다”며, “이를 통해 포천시가 드론과 UAM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가 ‘포천시 드론 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UAM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UAM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교통ㆍ운송수단이자 미래 신산업인 UAM 산업이 우리 포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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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최춘식, “포천ㆍ가평,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44억원 확정”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포천시 22억원, 가평군 22억원 등 총 4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한내교 보수ㆍ보강공사(11억원),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11억원) 등 2개 사업에 총 22억원 교부가 확정됐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준공 예정이다. ‘한내교 보수ㆍ보강’은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한내교의 교량 보수 및 내진보강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6,5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내ㆍ외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7,1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가평군은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3억원), △방범용 CCTV 확대 및 성능개선(9억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10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22억원 교부가 확정됐다.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는 목동초, 명지분교, 청평초, 대성초, 조종초 등 5개 학교 앞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23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방범용 CCTV 확대 및 성능개선’은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일대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고 노후 CCTV 교체 및 성능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5,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은 가평읍 아랫마장길 일대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신축, △임시동물위탁시설 설치,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23년 9월에 착공했으며,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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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형동 의원, 2023년 하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64억 확보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64억(안동시 32억, 예천군 3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상대로(1-3호선) 도로확장공사 20억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억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억 △길안면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억 △읍·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억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억 등 총 32억(6개 사업)으로 확인됐다. 수상동·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도로확장공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군 특별교부세는 △백송~오천 간 도로개설 11억 △예천군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9억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억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억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억 등 5개 사업 총 32억을 확보했다. 백송~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안동·예천은 올 한해 총 107억원(안동 55억, 예천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작년보다 특별교부세를 5억이나 더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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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승원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이 2년 새 3배 폭증한 점을 들며 야당탄압 수사로 민생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폭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사회범죄 증가 사례로 검찰조사 중 긴급출동건수,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범죄, 교도소 내 범죄, 군성범죄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급히 대안마련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액의 조속한 몰수·추징보전을 위해 △검찰 수사인력 확충 △불법이익환수 전담팀 구성 등 대안을 제시했고, 군 대민지원 규정에 군 장병의 '안전사항'을 명시한 조항이 없음을 폭로하며 △군대민지원 시스템 점검 △안전메뉴얼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정현안을 심도있게 다루면서도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밝혀낸 점, 이와 함께 민생현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되새기며 올바른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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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이정문 의원,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이정문 의원[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4일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 원), ▴동남구 일원 제1·2·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교량 보수보강공사(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쌍용동 412-14 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이번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쌍용동 일원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 ‘제1·2·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은 천안 동남구 일원의 천안대교, 남부대교 등 제1~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25개소의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것이 골자.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통행의 안전성 확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했던 사업이다. 이에 이번 행안부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5억 원이 투입되면 차량 통행 원활화 및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천안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로환경 인프라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통행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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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준현 의원, 민생국감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준현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은 지난해 중반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 해 전체를 운영한 첫 해였으며, 사실상 단독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였다. 강준현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당내에서 정책적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 선정 이유로 “강준현의원은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정부만 빚을 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라는 괴상한 논리는 재정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으며, 부자감세 여파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고금리에 휘청이는 서민경제를 우려하며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장밋빛 낙관론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희망고문 하고있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으며 국정 기조를 완전히 쇄신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감사에 집중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위기에 놓여있는 국민을 위해 오직 민생경제 회복만을 염두에 두고 임했던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지적했던 문제와 제시했던 대안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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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안호영의원,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동국일보]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4일 오전 10시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와 완주군, LH 등 관계기관 담당들이 참석하여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전세사기와 같은 담보신탁 전세사기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이 참석했고, 정삼균 전세사기비상대책위원장 등 피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안호영 의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허가과장,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각 기관별 지원 가능 사항도 공유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서로 공유해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은 “향후 완주군에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비대위․완주군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도 “전북도, 완주군과 협의하여 긴급주거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준 안호영 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당부했고, 또 다른 피해 주민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지원 및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담보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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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안호영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소식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2억원을 확보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각 군별 주요 사업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무주군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장수군 번암 죽림교 재가설 공사(11억원) 등이다. 군별 전체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 원이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과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교부세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무주군 또한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 원과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 7억 원 등 마찬가지로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다. 장수군 역시 20억 원을 확보해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11억원)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2억원)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2억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3억원) 등을 추진하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군민 여러분의 안전 확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발굴해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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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