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국회 기사

• 임오경 국회의원, 철산도서관 앞에서‘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철산도서관 앞에서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성환 시의장, 이형덕·김정미 시의원, 최민 도의원, 국회보좌진, 지역위 당원 등이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수렴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과 정책제안 반영 요청으로 열기는 뜨거웠다. 민원상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안양천변 황톳길 조성, 어르신 식사배달 봉사 지원, 철산상업지구 공공주차장 지하화, 철산역사 쉼터 확장,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소음 대책, 재건축 주민부담 및 고도제한 완화 등 다양한 민원들을 제기했다. 이날 접수된 민원들은 광명시, 시의회,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국회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온 임오경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광명시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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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안호영 의원, 8년 연속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쾌거

  안호영 의원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해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해왔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안호영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안호영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임기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해 농업계와 농업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대안을 제시했고,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치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당에서 객관적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8년 연속 빠짐없이 수상하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당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현실적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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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임오경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동국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드러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홍보와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 실체적 진실도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정부의 문제점을 질타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및 준비 부족 등도 꼬집었다. 또한 주류 콘텐츠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국악, 순수공연, 문화유산 등 다양한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비전 및 정책 제시에 집중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4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법률소비자연맹)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2022 국회도서관)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2023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을 수상하며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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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2023 국회생생텃밭 김장 나눔 행사 개최

  2023 국회생생텃밭 김장 나눔 행사[동국일보] 국회생생텃밭모임(회장 우상호, 간사 신정훈, 엄태영)과 도시농업포럼(대표 류경오)은 12월 1일(금) 2023년 국회생생텃밭 활동을 마감하는 폐장식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담근 김치를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국회생생텃밭 회원과 국회의장, 사무총장, 헌정회장 등의 내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 등 정부·유관기관 인사들과 신동헌 前 경기도 광주시장, 류경오 도시농업포럼 대표 등 유관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폐장식을 시작으로 텃밭 임원 인사, 내외빈 축사, 으뜸농부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장을 담그는 행사가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후원으로 총 배추 2천 포기와 수육용 한돈 500kg이 이날 행사에 사용됐다. 이날 담근 김치는 ▲화순 자애원, ▲충주댐노인복지관, ▲해남겨자씨공동체,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주 부활의 집 ▲광주 은성복지회 용연실버빌, ▲강릉 예지람 등 전국 각지의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전달됐다. 국회생생텃밭은 도시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부터 국회 인근에 약 400㎡(120평) 규모로 조성됐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여·야의원의 소통과 ‘도농상생’,‘도시농업’의 가치를 선도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국회생생텃밭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농업과 농촌이 살고 농민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김장 행사에 함께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국회생생텃밭처럼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를 상생국회로 만들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국회생생텃밭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국회생생텃밭은 지난 9년 동안 국회에 도농 상생과 여야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왔다”며, “여·야 대립과 갈등이 넘쳐나는 지금 국회에서 유일하게 정쟁과 대립이 없는 상생의 공간으로 국회생생텃밭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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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의원들,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동국일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박대성, 최유각, 박은주, 목진혁, 이혜정, 손성익, 이정은 파주시의원 등과 함께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1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도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두환씨는 생전 회고록을 통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들은 “전두환은 대한민국 광주를 피로 물들인 폭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7년 후퇴시킨 독재자,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역사 앞에 광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었던 자” 라며, “그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파주로 오겠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녔고, 추징금 1,020억과 체납세금 30억은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1억이라는데, 국가에 진 빚부터 갚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독재자가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전두환은 절대 파주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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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양기대 의원, LH사장에게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포함 요청

  양기대 의원, LH사장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LH서울지역본부에서 이 사장을 만나“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 신도림역으로 가는 제2경인선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LH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역~KTX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9일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시 신천역~광명·시흥 3기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을 최적노선으로 하고 있으며,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유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자족용지 추가 확보 △조속한 토지보상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을 포함하는 문제를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이와 함께 LH와 광명시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이어 “광명·시흥 지역본부의 인력을 늘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지장물 조사에 속도를 내어 2025년 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26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좋은 주거환경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스마트 미래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플랫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광명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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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정책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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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허종식 의원, '인터넷 포털’ 지역언론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성명서 발표

  허종식 의원 [동국일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다음’이 최근 뉴스 검색 결과 기준을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바꿨다. ‘이용자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개선했다’라는 게 이유인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의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는 약 150개이며,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00여 개이다. CP사 기준으로 기사를 노출한다는 것은, 뉴스 이용자에게 150여 개 언론사 뉴스만 보게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지역언론 대부분은 CP 제휴사가 아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수도권 지역 언론 중 CP사는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다음 포털에서 인천‧경기 지역 뉴스는 사실상 지역언론 1곳만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가 실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언론 대부분이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갑질 횡포’를 막을 수 없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CP 언론사를 제외한 언론사의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역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사실상 군부독재시대 ‘언론통폐합’과 같은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다음과 네이버에 촉구한다. 인터넷뉴스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포털이 성장한 것은, 바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담보됐기 때문이었음을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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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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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홍정민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4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15~20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법안은 이후 12월에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과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는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내에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올 연내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의원은 “벌써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일산 신도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파열까지 나타나는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거환경은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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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민철 의원, 구도심 재정비 활성화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김민철 의원[동국일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활성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촉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여러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30일 오전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 10만m2로 완화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며 이날 이어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촉법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이뤄진 만큼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의정부 금오지구 등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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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주영 의원, 해양레저산업발전법 발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근거를 담은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해양레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산업 육성과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 소득의 지속적 증가와 삶의 형태 변화로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해양레저 시장의 규모는 10년 사이에 약 15배 성장했고,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2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양레저와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빛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관리, 판로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해양레저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레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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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윤두현 의원, 경산 예비수험생‧학부모 대상 EBS 대학 입시설명회 유치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은 '2023년 EBS-경산 지역 입시설명회'가 오는 2일 오후 2시 경산여자고등학교 시청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경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EBS 대학 입시설명회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윤두현 의원이 EBS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마련됐다. EBS 대표강사인 김수연․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설명회는 ▲1부 고1․2대상 영어 과목 학습법 ▲2부 2025‧2026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총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경산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EBS 대표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입시설명회를 유치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정보와 입시전략을 충분히 얻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BS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 강사들이 대학 입시 정보를 안내하는 자리로 대입 입시전형에 관심 있는 예비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당일 13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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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박덕흠 위원장, 쌀 가격 하락 방어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박덕흠 위원장[동국일보]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최근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지난 15일 19만 9,28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 원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을 시장격리하여 쌀 값을 회복한 적이 있다”며, “올해도 당장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농민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은 농민들을 더 사지로 몰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 내 지도부가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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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임오경 국회의원, 서예인들과 한자리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최하고,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며 한국서예진흥재단이 후원한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이주형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광명예총회장), 송현수 한국서예가협회 이사장, 한윤숙 한국서가협회 이사장, 문관효 한국서도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서예진흥정책,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김병기 전북대 교수, ‘한국서단의 지위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찬호 경희대 교수, ‘한중일 서예정책현황 비교’를 주제로 김정남 경희대 교수가 나섰다. 제2부 토론에서는 김현경 문화관광위원의 진행으로 서예정책 관련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김성재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서예인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예, 문화예술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서예진흥법 통과로 한국서예는 변화의 새장을 열게 됐고, 지금이야말로 미래 예술로 부상한 서예를 한국이 선도하여 진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서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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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