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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의원,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 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동국일보]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0일 탄소중립산업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체계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등의 생산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보호무역 기조 아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보조금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IA) 추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기후 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기아 광명 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아 광명 공장은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이지만 향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로 신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명시는 국토부에 기아 광명 공장의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국토부는 형평성 문제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방문규 산업부장관에게 기아 광명 공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부장관 역시 기아 광명 공장 현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문제라며 기아 광명 공장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했음에도 기아 광명 공장이 그린벨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보전부담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기업들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전기차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기반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우리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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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착수 !
    지난 9월 김학용 의원,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과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관련 협의[동국일보] 안성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안성 일죽을 분기점으로 하여 죽산, 삼죽, 고삼, 양성으로 이어져 평택과 화성으로 연결되는 약 45km 구간의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안성 북부권 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부가 지난 10월 말, 내부 심의를 거쳐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됐다. 비슷한 시기에 화성~용인간 노선도 국토부에 제출돼 두 노선이 경쟁을 이뤘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며,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교통불모지인 안성 북부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본격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등의 물류를 소화할 수 있고, 기존 동서6,7축(평택 제천, 영동)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동안 교통에서 소외됐던 안성 북부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적기에 준공되어 안성시민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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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박찬대 의원, 국회 극지 연구 정책토론회 주최 『미래를 만드는 남극·북극의 극지 연구, 성과와 전망을 말하다』
    극지연구 정책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 (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가 후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남극·북극의 극지연구, 성과와 전망을 말하다』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는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극지 R&D를 소개하고, 국제협력이 중요한 극지 연구 특성에 맞춰 남극·북극 연구 발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 발굴한 항생제 및 치매치료제 후보 물질 등의 신물질 발굴 성과와, 북극해 자원환경과 빙하, 이상 기후 문제 진단 방안 등 극지연구소만의 미래 연구 계획이 함께 공유될 전망이다. 이날 극지연구소 측은 김성중 대기연구본부장, 김기태 저온신소재연구단 책임연구원, 이주한 미래기술개발부장, 정지훈 국제협력실장, 서원상 전략기획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구선 초빙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박병직 연구개발본부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극지 연구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 극지연구소에서는 미래 발전 가치가 무궁무진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며 “남극과 북극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술개발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연구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 극지 토론회를 통해 극지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극지 R&D 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인천이 바이오 R&D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극지 생물을 활용한 치료제 연구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연구소·기업과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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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제21대 국회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시상식 개최
    박찬대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공동대표 박찬대, 이명수 의원)이 오는 23일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상호존중과 경청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2010년에 제정한 상으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정적인 언행이 난무하는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고, 정치언어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수상자는 대상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바른정치언어상 김한규, 민병덕, 박광온, 송기헌, 오영환, 이원택, 임오경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김승수, 서범수, 윤재옥, 전주혜, 정희용(이상 국민의힘) 이은주(정의당) 의원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해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정치언어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함으로써 정치언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의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품격있는 의정활동으로 국회를 빛내 수상하게 되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자리 잡아 국민 신뢰 제고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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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한국 감옥의 현실, 교도소가 미어터진다! 과밀수용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인권평화연구원(원장 김희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김승원 국회의원)와 함께 11월 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평화연구원 공식 창립(10월 18일) 이후 처음 개최하는 토론회이기도 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함께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권고한 7년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감옥의 수용자들은 여전히 신문지 두 장을 펼친 것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빈곤은 늘어나고 범죄는 줄어드는데 감옥은 미어터진다. 지난 10월 가난한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병 12개를 훔쳤다고 벌금 30만원형에 처해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대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다. 하지만 감옥은 미어터진다. 2023년 9월 현재 수용자는 58,583명으로 49,600명의 수용정원 대비 118% 과밀수용이다. 계속 늘어나서 최근 전체 수용자가 6만명이 넘어섰다. 현 정부 출범 때 4만8천여명에서 짧은 기간 동안 25%가 증가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고 있는지, 중대범죄가 줄어드는데도 감옥이 가득 찬 원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정시설 증설·선별적 수용·수용인원감축·보석제도와 가석방제도 적극적 활용 등 여러 정책 전환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기형적인 현황과 교정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밀수용의 부작용으로 재범률 증가, 수용자의 사회복귀 실패, 여성수용자 증가와 자녀의 문제, 소년수(少年囚)와 성인수 혼거의 문제점, 노르웨이의 좋은 사례’를 제시한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시설 예산증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4,495건)는 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면,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정의는 단순한 응보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1975년에 출간된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응보주의가 지배하는 감옥이 결국은 재범률을 높이고,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데 실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범법자를 영원히 격리할 수 없다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출소자들이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서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교정교화의 목표를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밀수용은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구속수사의 원칙 준수, 가석방제도 혁신적 전환, 일수벌금제(소득·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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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박덕흠 의원, 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현장사진[동국일보]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서 폐쇄된 보은-청주 간 국도 19호선 봉계터널의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難工事)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해왔다”며, “난공사(難工事)로 완전 개통까지는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부분 개통을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터널이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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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김민철 국회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영예 안아
    김민철 국회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영예 안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의정대상’에 선정됐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각 분야에서 혁신 및 평화문화 정신을 토대로 선진 한국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어주신 선도자를 기리는 상이다. 김민철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의정활동과 성실한 지역구 활동을 정당, 언론, 학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의 토대를 마련했고,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등‘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으로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 소감으로 김민철 의원은“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익과 의정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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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 진전 환영! 대법원 화답 기대”
    대법원 방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면담 및 김명수 대법원장 친전 전달 2023.02.27.[동국일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년 3월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강 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원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물론,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세종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는 등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이미 17년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반곡동에 준비되어 있어, 의사결정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준현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공론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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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장철민 의원, 대전 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토론회 성료
    대전 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토론회[동국일보] 16일 오후 2시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하는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대전혁신도시의 완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대전지역 대학생,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에 앞서,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을 모시고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대전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이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법안 심사과정까지 참여하며 통과 노력을 이어왔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심융합특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장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전 도심융합특구가 기본계획을 마치며, 전국 5개 특구 중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R&D뿐만 아니라 마중물 사업과 산학연계, 대전 특화산업 등 혁신도시를 포괄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대전광역시 박종복 도시재생과장이 도심융합특구 사업 전반의 개요와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상과 실시계획을 수립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김태수 균형발전담당관은 대전역세권과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용역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특화산업, 정주여건과 세제감면 이주정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는 사실상 지방판 판교를 만드는 작업으로, 문화와 상업 인프라를 갖춘 특구를 위해 법안 통과 이후 예산확보와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대전시와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충청권 메가시티, 지방시대위원회의 비전전략으로 4대 특구를 통한 공공주도 개발의 큰 성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회 좌장은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은 “도심융합특구는 미래의 성장거점이자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압축과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다만 사업별 파편화와 역량의 집중 부족이 시너지 창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충무공의 단생산사를 언급해 사업들의 정합성 확보와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은 “대전의 혁신도시는 후발주자지만 빠른 비전과 기회로 가장 선도적인 혁신도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라며 “철도와 기상, 지식산업을 통한 특화산업 강화. 특히 규제특례를 통한 글로벌 연계교류의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Ron Boschma’ 모형을 통해 리스크는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타겟팅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민수 수석연구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50주년을 맞이했지만 R&D만 진행되고 특구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과 플랫폼이 중요하다. 특히 실패는 성장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성공사례 발굴해야 한다”라며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딱딱한 하드웨어구조 사업의 틀을 깨고 유연성 있는 인프라 조성을 주장했다. 우송대학교 이용상 산학협력단장은 “핵심은 그랜드디자인, 이것은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다”라며 “도심융합특구가 국제적 추세에 잘 따라가고 있는 만큼, 에인트호벤, 교토, 싱가폴 등 사례를 통해 차별화되고 명확한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정주와 문제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LH 노영의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팀 부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앵커기업 유치 등 관계기관 사전 협의로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책 수립하고 선도사업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 나선 장철민 의원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과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그 고민과 무게가 다르다”며 “이번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 또한 실제로 타는 분들, 새롭게 오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이 소비자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히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는 중장기적 견인이 중요한 만큼 정치적 리더십 역할에 있어 사명감을 갖고 있다. 각종 이해관계 등 어려운 일은 이제 시작한 만큼, 대전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가 전세계의 선도적 도시 모델, 일명 K-시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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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결과, 광명시 서울 편입, 득보다 실이 더 많아
    토론회 전경[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5일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3층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발전, 지방재정, 지역교통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현재 위상 및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서울 편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광명 시민은 서울 시민이 되고, 광명 소재 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이 되는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울과 경기・서울과 광명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별개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 서비스가 서울과 통합 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강현수 교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축이 서울 강남에서 판교・분당・광교로 이어지는 남동부 방향이기 때문에, 남서부 방향인 서울 구로, 금천, 광명 지역이 주발전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 편입으로 인해 광명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잃고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치시가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 광명구가 될 경우 광명시 고유의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도 축소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강현수 교수는 광명 단독으로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현수 교수에 따르면,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며, 그 이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여야 주요 정당까지 관여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현수 교수의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고려할 때 광명시의 서울 편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①담배소비세, ②지방소득세, ③재산세, ④자동차세, ⑤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자체재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광명구가 된다면, 주민세 일부(사업소분, 종업원분)와 재산세만 남게 되고, 서울시의 등록면허세 정도만이 추가된다. 즉 광명시의 자체 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를 통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전액 받지 못한다고 한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자체 세수는 3000억원 감소하고, 보통교부세는 1700억원이 감소한다. 이어 광명시도 김포시처럼 세수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광명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지만, 재정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종속돼 주민들의 즉각적인 행정적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지역교통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김훈배 정책위원은 광명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현재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통과하고 있는 7호선 증차 등 관련 협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시 광명구가 되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 증가해 노선 개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또한 서울시가 새로 개통하는 노선들은 중전철보다 경전철인 경우가 많은데, 경전철로 개설할 경우 김포 골드라인처럼 혼잡도가 높아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정책위원은 전철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광명시에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증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민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 은평구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에 대해 특별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아파트 시세가 인근의 구로구, 금천구 시세를 넘고 있어, 미래가치를 생각했을 때 서울 편입이 반드시 유리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주민호 교수는 서울시라는 단일한 행정권이 아니라 서울권이라는 영향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서울 편입 이전에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 및 지역계획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는 2015년 서울 편입 여론조사에서 광명시민의 85%가 서울 편입을 찬성했지만,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50.3%가 반대하고 있다며, 광명시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같은 주민 혐오시설 이전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 방어가 어렵고, 광명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지역 개발에 대한 제약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여당의 총선용 ‘메가시타 서울’ 구상에 앞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 등 정부 정책의 중장기적 전망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광명시의 서울 편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됐고, 최근 광명 시민들로부터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의 위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의 광명시는 현재 일산・분당・중동・평촌 등 신도시에 버금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가치는 더 밝은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질적인 교통문제 그동안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만 남발해 오면서, 구체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로 서울시와 광명시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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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최춘식의원, “'밀ㆍ콩 종합지원법' 국회 제출”
    최춘식의원[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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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신정훈 의원,'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주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1월 15일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 및 '농어민의 농정참여와 농어업회의소-현장 성과 보고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업인에게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기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공동주최했다.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대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의 성과보고에 이어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전영록 평창군농어업회의소 회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택현 충남농어업회의소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림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절박한 마음이다. 농어업인은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면서도 수십 년간 소외되어 왔다. 농어업회의소는 250만 농어업인의 ‘법정 대의기구’를 의미한다. 지역, 품목, 축종 등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여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 상공인, 의료인단체 등은 법률에 근거해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응집해 정부에 전달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농어업인도 스스로를 대표하는 ‘법정 대의기구’를 통해 하나된 농민의 단단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오랜 염원을 이루고 지방과 농촌의 위기를 타개할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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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김민철 국회의원, 발로 뛰며 의정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약 9억 950만 원,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5,300만 원 확보
    김민철의원[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1월 14일 의정부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5,300만 원과 교육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9억 95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동오초 옥상 방수사업비(2억 1,200만 원) ▲송양유치원 옥상 방수사업비(1억4100만 원) 총 3억 5,300만 원을 확보했다. 추가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돕기 위한 교육부 예산으로 ▲(초등학교)의정부초 후문 경사로 포장 사업, 새말초 안전난간 설치 사업, 민락초 운동장 배수로 개선 사업, 송산초 냉난방기 교체 사업, 신곡초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삼현초 중앙현관 연결통로 차양막 설치 사업, 신동초 방송장비 교체 사업, 의순초 체육관 화장실 개선 사업, 훈민초 계단 안전난간 교체 사업, 용현초 칠판 교체 사업, 장암초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 사업 ▲(중학교)발곡중 4층 연결통로 차양막 교체 사업, 신곡중 체육관 옥상 및 외벽방수 사업, 민락중 학생 동아리실 조성 사업, 동암중 Wee클래스 상담공간 개선 사업, 효자중 가사실 환경개선 사업, 충의중 교탁 교체 사업, 훈민중 체육관 조하식 농구대외 3종 설치 사업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효자고등학교 칠판 교체 및 송민학교 분리수거장 환경개선 사업비 등 총 20곳, 9억 95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예산 확보를 두고 지역 내 교육여건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평이다. 그간 김민철 의원은 교육관계자, 학부모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관내 학교의 시설 여건을 청취하며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시설 보수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철 의원은“이번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선정과 특별교부금 확보가 교육시설의 개선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의정부에서 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정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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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강준현의원, 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강준현의원[동국일보]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하여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범 전 890억 원으로 연기군 시절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나가며 세종시법이 국회에 통과되길 바라는 세종시민의 절실함과 염원이 가득한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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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임오경 국회의원,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 참여해 학생운동부 격려
    임오경 국회의원,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 참여해 학생운동부 격려[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에 함께하여 광명시 관내 학생운동선수들을 격려했다. 전달식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이형덕 광명시의원과 기아오토랜드 광명 유철희 공장장, 박철 경영지원실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충로 경기총괄본부장,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최효정 본부장, 광명시 초·중학교 엘리트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기아오토랜드 광명은 이날 초록 어린이재단 통해 광명시 관내 6개 초·중학교 엘리트 운동부, 장애인 엘리트 선수단, 리틀야구단에 운동복, 운동화 등을 전달했고,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113개 경로당과 7개 그룹홈에 각각 쌀 20kg를 전달하고 겨울나기 희망성금 2천만 원을 지원했다. 유철희 기아오토랜드 광명 공장장은 “작은 나눔을 통해 광명시 관내 운동부 학생들을 꿈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리틀야구단에 특별히 기아타이거즈 현역선수들의 친필 사인을 받은 야구모자와 점퍼를 전달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아오토랜드 광명에 감사드린다”라며, “추운 겨울에도 꿈을 위해 땀 흘리는 운동부 학생들이 꼭 꿈을 이뤄 다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운동권 조화를 위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일수 확대를 이끌어내고, 학교운동부·체육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의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생선수 운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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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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