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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 빠르게 재개
    긴급공사 구간[동국일보]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빠르게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관리청)이 새로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마치고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를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공사는 현재 농협연수원 삼거리 인근 유천교 가설을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지속적인 차량사고 발생 및 우기시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이 예상돼 조속히 교량을 가설하고 우회도로를 철거한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구간인 농협연수원 삼거리~대림동산 삼거리 구간의 관로 매설 및 토공 작업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있었지만, 지난 4월 시공사가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밝히면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시공사 계약해지를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고, 지난 6월에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해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7월 18일 인천지방조달청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서울국토관리청은 7월25일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맺고 26일 긴급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긴급공사와 별개로 잔여공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이른 시간 내에 본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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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홍정민 의원,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일산 사회공헌활동
    홍정민 의원,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일산 사회공헌활동 [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3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함께 일산 내 복지시설 두 곳 생필품 전달과 일산전통시장·서문상점가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함께 참여했다. 먼저, 가스안전공사가 일산전통시장·서문상점가에서 구매한 생필품을 일산 내 두 곳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 곳은 방과 후 취약계층 학생들을 돌보는 둥지지역아동센터, 다른 한 곳은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사랑의집이다. 이 날 전달한 생필품은 모두 일산전통시장과 서문상점가에서 구매한 것으로, 취약계층 돌봄 시설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그 이후 일산시장을 찾아서는 일산전통시장과 서문상점가에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타이머콕은 사용자가 깜빡 잊고 가스불을 잠그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로, 홍정민 의원실에서 시장 내 수요를 받아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시장 점주들은 매우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 타이머콕이 설치된 상점을 들른 홍정민 의원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에게 “너무 안심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며 보급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 고양시 관내에서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 전통시장과 취약계층에 전해진 작은 온정이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깊은 나눔의 문화로 커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민 국회의원과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상섭 사랑의집 센터장, 김미현 둥지지역아동센터 부센터장, 박해균 일산전통시장 상인회장, 장영일 서문상점가 상인회장, 김해련·공소자 고양시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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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임업·어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임업, 어업 부문의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사자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지금의 기준은 1994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2022년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원으로 농가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림청은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해 얻는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은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여 작물재배업 수준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수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수산업은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등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는 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정안은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 5,000만원인 어로어업과 3,000만원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소득 1억원까지 상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로어가의 95%, 양식어가의 92%가 세부담이 없게 된다. 신정훈 의원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과 기후위기 속 탄소 흡수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임업인과 어업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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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국회의원 박완주 공약,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24년 상반기 착공’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동국일보] 국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은 1일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산읍 모시리 일원에 총사업비 1,761억 원을 투입해 333,032㎡(약 10만평)부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산업 등 첨단 업종을 집적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올 3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7월까지 토지보상률은 36%이며, 삼천리가 소유한 토지 42%(141,055㎡)는 현재 재결 신청하여 LH와 협의중에 있다. 또한, 하반기에 저류지 조정, 오・폐수 중계펌프장 반영, 사업기간 연장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조성 공사 발주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에 착공 및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항중에 있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은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로 첨단산업단지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 등 천안의 첨단산업의 육성 역할을 기대한다”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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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50주년 맞은 대덕특구…조승래 의원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R&D)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의원 5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 등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지난 50년 간 대한민국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다. 결의안은 △대덕특구에 대한 관심과 성원 촉구 △정부와 지자체의 대덕특구 지원 촉구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 다짐 △전국 R&D특구가 국가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중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지원 촉구 △전국 R&D특구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초당적 협력 다짐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요즘 연구 현장이 여러 모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 결의안이 특구와 연구 현장을 지켜온 연구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R&D특구는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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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조승래 의원, ‘위원회를 위원회답게’ 방통위정상화법 발의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동국일보]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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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민주당 광명을지역위, 충북 괴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민주당 광명을지역위, 충북 괴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는 31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김윤호 수석보좌관,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당원 30명 가량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넘치며 침수된 인삼밭을 정비했다. 유입된 토사를 치우고 손상된 해가림 시설 등을 철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에 농장주인 70대 현춘자 씨는 “침수된 인삼밭 정비를 생각하면 보험도 들어놓지 않아 막막했었다”면서 “오늘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볼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번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며 “폭염 속에서 힘을 모아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해로 받은 상처가 아물고 무사히 복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21일 충북 청주의 호박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25일 충남 부여의 원예특작시설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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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양기대 의원, 정부 계약시 가격조정 의무화한 '수주산업 발전 3법' 대표발의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동국일보] 발전, 조선, 플랜트, 방위, 건설 등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수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수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 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수탁사업자에게 그 변동분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가격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간 계약에서 이러한 가격조정은 이미 의무사항이다. 특히, 하도급 및 수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게 가격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올 10월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해 물가와 연동해 가격조정을 의무화 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진행하는 대규모 수주산업의 경우,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면 사업 부담이 크다. 올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정부와 계약한 수주산업 사업자(원자업자)는 위(공공기관)로는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고, 아래(수탁사업자)로는 가격조정을 해줘야 하는 이중적 자금압박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주산업 사업자들은 정부와의 계약에서 가격조정이 보장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대 의원은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주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며,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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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박덕흠 위원장,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박덕흠 위원장,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라고 지적하며,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분의 1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억 원에서 46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을 비롯한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안이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라며,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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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강준현 의원,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어린이집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질의[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1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 초·중·고등학생들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무보들도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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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7-31
  •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 약속한 정부 대책, 박덕흠 위원장이 전달한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수해 지원·복구·재발 방지 대책’에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례없는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박덕흠 위원장은 열흘 동안 동남4군에 머물며 지역민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직접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수해 지원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하루 앞서 농식품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책에는 박 위원장이 적극 요청한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논콩의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외에도 △재해복구비 인상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농작물 잔여물 처리 등이 있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줘 조금이나마 농가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라며, “정부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믿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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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7-28
  • 학부모 3만 6천여 명 포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결과, ‘과도한 민원 작동’94.9%, ‘유사사례 발생 가능’ 97.6%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만 9,233명, 학부모는 3만 6,152명, 기타 6,974명으로 총 13만 2,359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서울 S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서울 S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97.6%가 ‘그렇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S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중 82.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83%가 동의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5만 5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법 개정 ▲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 학생인권조례 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서울 S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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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김승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중대본, 재난피해자 정보수집 시 유족에게 필수통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동국일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됐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하여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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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박덕흠 위원장,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위해 발 벗고 나서!
    박덕흠 위원장,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위해 발 벗고 나서![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25일 18시 기준)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에 달하는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침수돼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은 영농 이행 실태를 보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사가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한 논콩 재배농가는 현재로서는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오늘 전해 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피해 지원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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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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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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